•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BHRRC, '中 해외투자 관련 인권침해 사례' 발표

  [동국일보] 국제 인권단체인 '비즈니스 및 인권 자원 센터(BHRRC)'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상당수의 기업 학대(corporate abuse)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확산되고있다.이에,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79건의 해외 중국기업 인권침해 사례분석을 통해 미얀마‧페루 등 중국 투자가 지배적이며 약한 정부가 있는 국가에서 가장 높은 학대 비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국가별 인권침해 건수는 미얀마(97건)가 가장 많았고 페루(60건), 에콰도르(39건), 라오스(39건), 캄보디아(34건), 인도네시아(25건)가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이 모든 국가의 주요 투자자 또는 무역 파트너이다.아울러, 분야별로는 금속업과 광업이 총 인권침해 사례의 35%를 차지하여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화석연료 분야가 뒤를 이었고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어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87건을 차지했다.한편, BHRRC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골다 벤자민은 "중국은 그동안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 협정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으나,"중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인권침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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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1-08-17

• 외교부,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야스쿠니 참배 항의

  [동국일보]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은 8.13일 오후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의 8.13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에, 이 국장은 "기시 방위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인바,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쿠마가이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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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2021-08-13

• 백악관,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 관련 연구결과 공개

  [동국일보]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발표했다.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2050년까지 침몰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특히,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 해주는 기관들의 연구결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자카르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 30~50cm 가량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또한, LIPI 해양학 연구센터는 2050년과 2100년의 자카르타 해수면은 25~50cm 상승하여 자카르타, 스마랑, 드막과 같은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했으며,외 Deltares 연구소와 뉴욕타임즈, NASA 지구천문대, Verrisk Maplecroft도 비슷한 사유와 시기에 자카르타가 침수 될 것이라 예상했다.이어, 주요 공통 사유는 자카르타 지반침하와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지진활동, 홍수를 꼽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대응을 위해 자카르타 해안에 거대한 방파제 건설(NCIC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침수에 대한 위험 해결을 위해 칼리만탄섬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수도이전 계획은 2020년 대통령령 제18호를 통해 비준된 국가중기개발계획(BPJMN)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한편, 현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수도이전 계획인 2024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으로 수도이전 시행 시 우리 건설기업,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한국기업의 인니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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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일반

  2021-08-13

• EU, 수입 동물 등 '동물검역증명서 제출 의무' 연기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EU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를 5개월 연기한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EU는 2016년 EU 역내 효과적 동물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이른바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을 제정하여 여러 법률에 분산된 관련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했다.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8월 21일부터 EU 역내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 1월 15일로 연기했다.아울러, 이번 조치로 동 법이 발효한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효력 만료 시점도 당초 4개월 유예한 8월 21일에서 내년 1월 15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EU 축산물 수입업계 압력과 EU 역내 제도 이행 준비 미흡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수일 내 EU 관보를 통해 연장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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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정의용 장관, '제28차 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8월 6일 20:00-24:00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남중국해 등 지역 내 다양한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정 장관은 ARF가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을 통해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해를 제고해온 것을 평가하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ARF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RF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차기 ARF ICT 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화유지군의 파견 및 훈련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 ARF내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아울러,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역내 평화‧안보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ARF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이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ARF 회의에 북한 대표가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시 논의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간의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기반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남북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으며,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수의 참석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또한, 미얀마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했다.아울러,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했다.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청년의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성명(우리측 공동제안국 참여)'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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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정의용 장관, '메콩우호국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5일 개최된 메콩우호국(Friends of the Mekong)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메콩 5개국,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대(對) 메콩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콩 지역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하여(Recovery and Resilience)'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 지난 10년간 한-메콩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향후 환경 및 기후변화(수자원), 보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및 연계성 분야에서 한-메콩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메콩 지역이 환경‧보건‧재난 등 측면에서 다양한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는 만큼, 메콩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메콩우호국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미간 공동 협력 프로젝트인 '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메콩 지역 내 가뭄, 염수화 등 환경문제들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보건 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경험 공유 뿐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메콩 국가의 질병예방 및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역내 도로‧철도‧항만 등 개발 프로젝트 참여, 한국형 산업단지 건설 및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역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강화 및 연계성 증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참석자들은 메콩 지역 내 초국경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메콩우호국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아울러, 메콩 지역 내 사회‧경제적 발전, 보건, 기후변화, 환경, 수자원, 식량안보, 천연자원 관리,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디지털 혁신,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례적으로 메콩우호국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력 방안을 지속 조율‧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메콩우호국 장관급 회의 주요 논의내용을 담은 결과문서로서 공동언론성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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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정의용 장관, '제11차 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4일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및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정 장관은 EAS가 그간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온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당면 과제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AS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EAS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국제적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정 장관은 모두에게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기여 등을 통해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실질적인 백신 공급 확대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세계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아지고, 더 푸르른 재건(to build back better and greener)'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8) 유치 추진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코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경제적 및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 협력구상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동향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정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5.21.)시 논의됐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 내 최근 진전 사항을 소개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EAS의 지지를 요청했다.이어, 여타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또한,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중-아세안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 협상이 진전되기를 기대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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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농진청, 한-파키스탄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 공식화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파키스탄 농업연구청(PARC)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을 공식화했다.이에, 이날 개소식에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주 파키스탄 서상표 한국대사를 비롯해 파키스탄 사이드 파카르 이맘 식량안보연구부 장관, 무하마드 아짐 칸 농업연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특히,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 농업연구청과 2020년 8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해 9월 국제적인 농업 전문가인 조경래 박사를 초대 소장으로 파견해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 개소를 추진했다.또한, 현재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씨감자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고추 생산성 향상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조사료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사업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아울러, 한국 농촌진흥청과 파키스탄 총리실은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 개소 및 협력사업 출범과 관련하여 임란 아마드 칸 니아지 파키스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이어, 의향서에는 한-파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를 통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 전수, 다양한 동반 관계(파트너십) 구축과 농산업의 가치사슬 확대 방안 등을 담았고,한-파 미래 협력 방향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파키스탄의 농업 현대화, 인적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및 디지털 농업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한, 농촌진흥청은 의향서 이행을 위해 파키스탄의 주요 농업정책인 식량안보 개선에 부합하도록 코피아 협력사업인 '씨감자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이와 연계해 농림부(농어촌공사), 산자부(산업기술진흥원), 외교부(KOICA) 등 국내 공적 개발 원조(ODA) 기관과 함께 물-에너지-식량-가치사슬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한 무병 씨감자 생산기술을 통해 우량 씨감자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파키스탄 씨감자 생산성 30% 이상 향상, 2025년 씨감자 소요량의 50% 공급, 2028년 씨감자 100% 자급화를 달성할 계획이다.한편,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코피아 협력사업 출범은 한-파키스탄 농업협력 확대의 출발점이자 한국형(K) 농업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협력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발전하여 농업인 소득향상, 기업의 이윤 창출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양국 간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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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외교부, '제22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화상 개최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외교장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미얀마 사태 등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정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역내 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간 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특히, 정 장관은 역내 회복력있는 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아세안+3 차원에서 추진중인 '아세안+3 필수의료물품비축제'진행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코벡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불을 추가 공여해 '글로벌 백신 허브'역할 수행 등을 통해 백신 공급 확대 및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소개했다.또한, 아세안측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한‧중‧일 3국이 선제적으로 기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동 기금을 백신 구매에 활용할 예정임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역내 백신 협력에 있어서 아세안+3 차원의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참석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개정(21.3월 발효)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어, 정 장관은 비록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별‧계층별 경제 회복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따른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보다 회복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경제 회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와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한반도 정세 관련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아세안+3의 제도화된 협의 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공동 극복 노력에 기여하고,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역내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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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무역협회, EU-아시아 구간 '유령 항공편' 증가 전망

  [동국일보] 최근 개편된 EU의 민간 상업항공기 이착륙 슬롯 운영 방침으로 인해 EU-아시아 구간을 무승객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유령 항공편'이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EU는 1990년 EU 단일 항공운송시장 형성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특정 시점에 공항 이착륙을 허가하는 이른바 '슬롯(slot)' 운영 관리를 시작했다.특히, 원칙적으로 항공사는 배정된 이착륙 슬롯의 80% 이상을 소진해야 차기 연도 슬롯을 배정받게 되나 앞서 EU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예약미달에 따른 항공편 취소 시에도 차기 연도 슬롯 배정에 영향이 없도록 슬롯 운영 방침을 개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23일 집행위는 내년 4월까지 운영될 2021년 겨울 시즌 이착륙 슬롯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착륙 슬롯 소진율 50%를 차기 연도 슬롯 배정 조건으로 재도입했다.아울러, 국제항공여행협회(IATA)는 EU의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항공사가 채산성 및 이착륙 슬롯 유지를 위해 무승객 항공편 운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슬롯 운영 개편이 미국 항공사에 비해 수익성과 유연성에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EU 역내 항공사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는 EU 역내 항공운송과 달리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 여행이 아직까지 금지된 상태이며,   변이바이러스 확산시차, 낮은 백신접종률 및 강력한 방역지침 등 EU-아시아 항공수요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운영방침 변경이 아시아 항공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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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정의용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3일 10:30-11:30(서울시간)간 화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미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아세안측은 한국이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양측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등 아세안의 주요 정책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아세안측은 한국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기여하고 방역‧의료물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한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 불 추가 공여를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양측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양자간 보건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역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및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부산에 개소한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활용하여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하면서,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비대면 문화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한반도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내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세안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끝으로,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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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룩셈부르크 CNPD, '아마존' 7억 4,600만 유로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룩셈부르크 개인정보보호당국(CNPD)은 아마존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과 관련 7억 4,600만 유로에 이르는 사상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CNPD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이 GDPR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GDPR 관련 사상 최대 금액인 7억 4,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지금까지 GDPR 관련 최대 과징금 액수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5천만 유로이다.특히, 당초 CNPD가 아마존에 대한 과징금으로 3억 6천만 유로를 언급한 바 있으나 해당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또한, 아마존은 CNPD 결정이 주관적 및 자의적 GDPR 해석에 의하고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이라며 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사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미 영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브리티시 항공과 매리어트 호텔 등에 부과한 GDPR 관련 과징금을 80% 경감하고 독일 법원도 판결을 통해 과징금을 감액한 바 있어 아마존의 과징금 규모도 향후 협상 또는 판결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구글 등 다수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사 소재지로 GDPR '원스탑샵 원칙'에 따라 GDPR 관할권을 가진 아일랜드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끝으로, 아일랜드는 실리콘 밸리 다국적 기업이 상당수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트위터에 대한 45만 유로가 유일하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과 관련한 4건의 GDPR 위반 제소사건에 대해 3년간 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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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무역협회, 日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 급증

  [동국일보] 2021년 상반기 일본 여행업 및 숙박업계 휴‧폐업률이 급증했다.이에, 올해 1~6월 휴폐업 및 해산한 여행업 기업은 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여행대리업 등 여행업의 1~6월 건수는 약 20~50건으로 작년 동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49건, 호텔과 여관업은 19건 감소한 67건이었다.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정부의 관광 지원책인 Go To Travel정책의 중지 및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해외관객 수용 단념 등으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휴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전문가들은 여행업 및 숙박업계의 휴폐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의 '무관중'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아울러, 도쿄에 4번째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호텔 객실의 예약 취소 건수는 무려 100만에 달해 숙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끝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숙박업계 줄도산을 예상하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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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최종건 차관,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2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이번 전략대화는 양 차관 간 두 번째 대면 회담으로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6.9.)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개최됐다.특히, 양 차관은 5.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한미동맹의 진화상을 제시했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역내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합의된 사항들을 추진력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한미 간 각 급에서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된 바와 같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한미 양국이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 차관은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의 회복을 위한 공조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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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여승배 차관보, 한-싱가포르 SOM 대표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22일 스탠리 로(Stanley Loh) 싱가포르 외교부 제2차관 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 대표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8월 3~6일간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주요국 고위관리들과의 사전 의견 교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양자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 6월 정의용 장관의 싱가포르 방문 시 논의됐던 인프라, 연계성, 인적교류 활성화 등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들이 원활히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여 차관보와 로 차관은 한반도 및 미얀마 등 지역정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끝으로, 여 차관보는 싱가포르 및 아세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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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