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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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등 4개국, '아이폰 12'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 조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 등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국립주파수청(French National Frequency Agency)은 아이폰 12의 특정흡수율(SAR)*이 법적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에 대해 규정 위반을 시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불응시 출시된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디지털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폰 12의 전자파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법적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제품 회수 요구가 EU 차원의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사선 규제 이행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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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영국, '나노물질' 포함 화장품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 화장품 내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8월 14일). 영국 화장품 규정 제16조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하여 시장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청되는 안전성 평가자료는 시험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하며, 피부독성 '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값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실리카(Silica) 계열 나노물질의 경우 2025년 6월 27일까지, 그 외 구리(Copper), 은(Silver), 금(Gold),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다. OPSS 산하 화학물질 과학자문그룹(SAG-CS)은 유럽연합(EU)과 독립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성을 평가하며,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해 특정성분에 대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출처 : 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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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

• 외교부 차관보, 미 싱크탱크 전문가 면담

  외교부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 중인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대표단을 9월 15일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및 정상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 차관보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중인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역사적인 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단독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협력의 정례화 및 공고화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루킹스 대표단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성공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역할 확대 의지에 지지를 표하면서 한미 정책 공동체가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고 한미간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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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한덕수 국무총리, 폴란드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체코 공식방문(9.11-13)에 이어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폴란드를 방문하여, △한-폴란드 총리회담을 갖고, △'크리니차 포럼' 및'한-폴란드 포럼'의 개막행사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데 이어, △두다 대통령과 동 포럼에 참석 중인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다. 한 총리는 9월 13일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한-폴란드 총리회담 및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약 90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도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폴란드 크리니차-즈드루이市(Krynica-Zdrój)로 이동하여 9월 13일 저녁 '크리니차 포럼'의 개막행사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하고 특별연설을 했다. 한 총리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9.10)한 총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다음날인 9월 14일 오전, 한 총리는 양국 정부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니차 포럼'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개최된 '한-폴란드 포럼'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두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폴란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서, 1989년 수교 이후 양국 교류·협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방산, 배터리, 원전,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간 우호와 상호 이해도 심화되기를 희망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믿음은 산도 움직인다”라는 폴란드 속담을 인용하며, 금일 포럼을 통해 양국 정부와 경제인들이 함께 다진 믿음이 유라시아 대륙을 움직이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통해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문화, 공급망, 안보, 인프라 등 다방면으로 양국 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장세를 동력으로 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폴란드 포럼' 개막식 직후, 한 총리는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방산, 인프라, 원전 분야 협력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보다 가속화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긴밀해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는 한편, 지난 정상회담의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한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주리투아니아 대사관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바이오·IT·방산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주리투아니아 대사관 개설을 통해 양국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양국간 협력 분야를 보다 다각화해나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한 총리는 9월 14일 오전, 류진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동 포럼에 참석하는 우리 경제사절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의 이번 폴란드 방문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시 논의했던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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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장,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중국은 강력 반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시장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관계자는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2022년 8%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정부보조금을 통해 EU 경쟁업체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공식 착수하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및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직권조사로 언급, 어떤 회원국이나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수주 프랑스가 조사 개시를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상계관세 조사는 총 13개월이 소요. 조사 기간 중 집행위는 관련 기업 및 중국 정부 등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는 9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4개월 이내 집행위는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한다. 상계관세는 유럽 기업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입었을 피해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집행위는 중국산과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약 20%라고 판단하는 점을 통해 향후 상계관세 규모를 간접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운송분야 시민단체(T&E)는 저렴한 전기차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공정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행위 조사 결정에 환영을 표명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집행위가 전기차 시장의 경쟁 왜곡 현실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조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고려를 요구하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14일(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 발표에 대해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조사가 양자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높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보호주의 경향, 유럽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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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2000만톤이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은 약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5년에는 144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희토류는 소량으로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해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페인트,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4400만톤), 베트남(2200만톤), 브라질(2100만톤), 러시아(2100만톤), 인도(690만톤) 순이다. 베트남의 희토류는 주로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희토류 광산이 많은 지역은 라이쩌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등이 있으며, 특히 라이쩌우(Lai Chau)에는 4개의 희토류 광산이 있으며, 전국 최대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다. 자연자원환경부의“2021~2030년 광물 탐사·개발·가공 및 사용 일반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베트남은 연간 약 200만 톤의 희토류 원석을 채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라이쩌우(Lai Chau)와 라오까이(Lao Cai)에 1~2개의 신규 희토류 광산이 개발돼 연간 채굴량이 10만톤 증가가 예상된다. ㅇ 베트남 희토류 시장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잠재력이 높고,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때 양국간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를 합의하기도 했다. [출처:https://vneconomy.vn/viet-nam-dung-thu-2-the-gioi-ve-dat-hiem-nguyen-lieu-chien-luoc-san-xuat-chat-ban-d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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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코리아 플러스 1차 공동작업반 회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지난해 11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까지 한-베 교역 규모 1,500억 불 달성 목표”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양국 민관 경제협력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베트남-코리아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23.6.22~24) 계기 체결된 교역·투자 업무협약(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양국 내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Viet Nam Plus와 Korea Plus)을 각각 운영하고 공동작업반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광휘(TRAN QUANG HEY)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주한베트남대사관 상무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등 정상 간 합의 사항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비롯하여 현지 진출․투자 및 수출 기업 애로해소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향후 공동 작업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플러스(Viet Nam Plus)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7.21)했고, 양국 민간 업무협약(MOU) 111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지원체계 구축 및 제1차 점검회의(8.31)를 진행하는 등 지난 6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 경제성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장관급'한-베 산업공동위 및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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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룩셈부르크 총리 및 왕세자 예방 참전 감사 및 국제보훈 협력 방안 등 논의

  박민식 장관과 대표단이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한 조찬 회담[동국일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수, 현지시간) 룩셈부르크 자비에 베텔 총리와 기욤 왕세자를 예방하고 양국의 국제보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연일 보훈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룩셈부르크 정부 대표로 방한했던 자비에 베텔(Xaiv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자비에 베텔 총리와 조찬을 갖고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룩셈부르크는 6·25전쟁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불과했음에도 지원병 100여 명을 파견, 벨기에군과 함께 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1953년 2월, 철원 김화 잣골에서 55일 동안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의 투혼은 6·25전쟁에서 거둔 가장 값진 승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전쟁 중 전사 2명,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희생을 겪기도 했다. 박민식 장관은 “룩셈부르크는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하게 외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우방국으로, 참전영웅들께서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150여 명의 룩셈부르크 참전용사님들과 후손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며 “특히 올해 말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이 개설되면, 이를 통해 양국의 보훈 협력 관계가 더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민식 장관과 자비에 베텔 총리는 룩셈부르크 시의 헌법광장에 위치한 룩셈부르크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함께 참배와 헌화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후 기욤 장 조세프 마리(Guillaume Jean Joseph Marie) 왕세자를 예방하고,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 활동 등 양국의 국제보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식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룩셈부르크 총리와 왕세자 예방에 하루 앞선 12일(수)에는 룩셈부르크 생존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박민식 장관은 6·25전쟁에서 중공군과 전투 중 왼쪽 다리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은 쟝 미셀 클레몽(Jean-Michel CLEMENT, 91세)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와 임진강 전투에 참전했던 자크 델쿠르(Jacques DELCOURT, 92세) 참전용사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유족들도 함께했다. 또한, 이날(12일) 오후에는 룩셈부르크 빌츠(Wiltz)시에 소재한 양로원을 찾아 이곳에 거주 중인 일리야 엘리 크릴로프(Ilia Elie KRYLOFF) 참전용사를 위문했다. 크릴로프 참전용사는 병환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진행한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22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참전국과의 국제보훈 사업에 대한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참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대한민국과 참전국 미래세대들도 이를 계승함으로써, ‘보훈’을 매개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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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State-of-the-Union)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유럽의회에서 5년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을 초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iary investigation)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친환경 전환 지원 그린딜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 전 과정에서 유럽 산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 이의 일환으로 이미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제안됨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산업별 에코시스템의 위험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별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와 일련의 '친환경 전환 대화'를 개최할 예정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풍력 발전이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 신속 허가, 전력 옥션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자금조달,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법안을 제안할 예정 ●중국산 전기차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에 해당,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 EU는 경쟁에 개방되어 있으나 바닥으로의 경쟁은 지양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서 EU를 보호하되 중국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 ●EU 경제 도전과제 유럽이 직면한 경제의 도전과제는 노동 및 숙련된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 및 기업 운영 환경 등을 제시 [노동력 부족] EU는 현재 사실상 완전고용으로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 청년 및 여성에 중점을 둔 노동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혁 및 숙련된 노동자 이민 활성화가 필요 또한, 기술, 사회 및 인구 지형 등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업계와 노동계가 같이 참여해 전문성을 공유를 촉구 [인플레이션] 이자율 목표치 달성이 중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나, 작년 MWh당 300유로이던 가스 가격이 현재 35유로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 단계 가스 가격 안정화 정책 모델을 핵심 원자재 또는 친환경 수소 등 기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 이번 에너지 위기는 이전 석유 위기 등과 달리, 유럽 내 막대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 점이 특징 [행정부담 경감]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 특사를 지명,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방침 또한, 향후 제안하는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한 '경쟁력 체크'를 의무화하고, 10월 중 EU에 대한 보고의무를 25%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 유럽 첨단의 핵심 및 신생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 및 안보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에 대해 EU 차원의 자금이 지원되어야 함. 이를 위해 EU 예산 재검토의 일환으로 이른바 'STEP 플랫폼'을 제안할 예정 ●인공지능 EU가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 관련 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선도한 사례를 인공지능도 이어받아야 함 상용 및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을 규제할 기회가 매우 좁은 상황 향후 인공지능 논의의 핵심은 가드레일(보호장치), 거버넌스 및 혁신 지원이라고 지적 [가드레일] 인공지능은 인간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위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안. 동 법은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사상 최초의 법으로 EU는 향후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이 될 것을 기대 [거버넌스] 인공지능법은 유럽이 인공지능 통일적 규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유사한 기구를 인공지능의 글로벌 규제를 위해 출법하는 방안을 제시 [혁신 지원] 지난 수년간의 투자로, 유럽은 현재 세계 5대의 슈퍼컴퓨터 가운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자본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에 슈퍼컴퓨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 ●대외 관계 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가 단순 자원 수출국에서 가공, 정제 등 자국 산업개발을 꾀하는 가운데 EU는 연내 이른바 '핵심원자재클럽(CRM Club)'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또한, 개방 및 공정 무역의 원칙하에 양자 간 자유무역 협상도 박차를 가할 예정. 현재 칠레, 뉴질랜드 및 케냐와 양자 간 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호주, 멕시코, 메르코수르 등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 이후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와의 타결을 기대 유럽과 아프리카의 공동 이슈에 중점을 둔 상호호혜 파트너쉽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기 EU-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 맞춰 관련 전략을 수립할 예정 유럽은 개방도상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제 파트너와 규범에 근거한 공정한 질서 및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데 협력할 방침 특히,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욱 경제적 실익이 있는 방식의 지원을 계속 실시할 예정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는 글로벌 게이트의 최신 프로젝트 사례로 유럽과 인도의 물류 시간을 40% 단축할 전망 ●우크라이나 지원 EU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보호를 연장할 예정.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120억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탄약 공급도 계속 실시할 것 또한, 투자 및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총 5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 ●법치주의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호는 EU의 근간이며, 이에 집행위는 '법치주의 보고서' 발표를 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으로 회원국 당국과 이에 밀접하게 협력 중 ●EU 개혁 및 확대 집행위는 시민에게 이로운 EU의 개혁은 언제나 지지하며, EU 조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약 개정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EU 회원국 확대에도 속도를 내어야 하며, EU 27이 아닌 EU 30의 준비도 필요. 이에 집행위는 확대된 유럽연합을 위해 개편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EU 확대 사전 정책 보고서 발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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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박진 외교부장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박진 외교부장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박진 장관은 9월 13일 오전 외교부에서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신임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녹색기후기금(GCF) 2차 재원보충(Replenishment)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두아르테 사무총장이 글로벌 기후 대응 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 중 하나인 GCF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한국 정부는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기후기금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금년 GCF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됐는바, 그간 GCF 사무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GCF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GCF 2차 재원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9.9.(토)) 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GCF 2차 재원보충(`24-`27)에 3억불을 공여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는 자발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기후재원을 공여하는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GPS : Global Pivotal State)로서 70년 전 최빈국에서 최근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기반 삼아“녹색 사다리”가 되어 기후변화에 취약하지만 재정·금융·인프라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기후대응 체제를 갖추는 것이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GCF 2차 재원보충 3억불 공약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는 금년 GCF 2차 재원보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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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 집행위에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조사 압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등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우려, 반대 입장이다. 프랑스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13일(수)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방침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전기차 반덤핑 조사가 중국과 통상분쟁의 확대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 이에 반대한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미국과 같은 공격적인 접근법과는 달리 EU는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되, 무역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프랑스)은 최근 중국산 전기차 수입 증가세에 우려를 표명한 반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이달 말 중국과 통상 현안 고위급회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對중국 대응에는 온도 차가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유럽 전기차 산업을 지원할 강력한 산업전략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반덤핑은 제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에 인정되나, 중국산 전기차의 생산 가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덤핑으로 판단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집행위의 직권조사 개시 여부와 관련, 전기차와 같은 민감 품목에 대한 반덤핑 사건의 경우 집행위에 대한 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나, 업계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 소극적인 점에서 집행위의 직권조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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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한국무역협회 , 애플, 최신 아이폰 15에 USB-C 충전단자 장착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애플은 12일(화) 발표할 새로운 모델 '아이폰 15'의 충전 시스템으로 애플 독점 라이트닝 솔류션 대신 USB-C 충전 단자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EU의 충전기 단일화법에 따른 것으로, 동 법은 2024년 말까지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 기기에 USB-C 포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애플은 당초 동 법이 혁신을 제약할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동 법의 내용에 따라 최신 모델에 USB-C를 부착한 것으로, 10년 이상 지속된 충전기 단일화를 둘러싼 애플과 EU의 싸움이 EU의 승리로 귀결됐다는 평가이다. EU 집행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 및 폐기물 감소를 목적으로 2021년 9월 스마트폰, 태블릿 및 기타 전자장치에 대해 USB-C 단자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미 2020년 유사한 법안 제출을 집행위에 요구한 바 있던 유럽의회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을 노트북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동 법은 무선 충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유럽의회는 무선 충전 표준 등 새로운 충전 솔루션 등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집행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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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항공, 미국 보잉으로부터 항공기 50대 구매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9월 11일 하노이에서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과 미국 보잉 (Boeing) 그룹은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737 MAX 항공기 50대 구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공식 방문과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은 보잉그룹의 인도 일정에 따라 2027~2030년에 항공기를 인수한다. 보잉 737 맥스(Boeing 737 Max)는 150~230석으로 설계된 협폭동체 항공기 (Narrow-body aircraft)로, 전 세계 70개 항공사에서 1,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다. 협폭동체 항공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베트남항공은 2030년까지 약 60대, 2035년까지 약 100대의 항공기를 추가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항공이 현재 협동동체 항공기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1) 베트남항공의 국내선 및 아시아 노선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2) 현대적이고 연료 효율적인 항공기 도입 필요 때문이다. 베트남항공은 현재 협동동체 항공기 65대를 포함해 총 1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21개 목적지, 국제 29개 목적지로 향하는 97개 이상의 노선을 운항하며 세계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airlines-ky-thoa-thuan-10-ty-usd-mua-50-tau-bay-boeing-4652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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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13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직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를 수행하여 체코를 방문 중인 김 본부장은 어제 한-체코 총리회담(9.12)에서도 양측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특히, 체코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도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시도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미‧일 측과 공유했다. 3국 수석대표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3국간 대북 공조 강화 합의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러 정상회담과 군사협력을 포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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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한덕수 국무총리, 체코 공식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의 초청으로 9월 11일부터 9월13일까지 체코를 공식방문하고, △양국 총리회담, △체코 상원의장 면담, △우리 진출기업 간담회, △우리 동포 대표 간담회 등 공식일정을 가졌다. 9월12일 개최된 한-체코 총리회담에서 한 총리는 피알라 총리와 △양국 관계, △분야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14년만에 체코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양국 관계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작년 약 42억불로 양국 교역이 최근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하는 한편, 체코 진출 우리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원전, 수소 등 에너지, 고속철도 등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피알라 총리는 한 총리의 공식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그간 한국 기업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고속철도, 원전, 수소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양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 했다. 이 외에도, 양 총리는 양국간 인적 교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같은 날 오후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의회간 교류,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최근 양국 국회간 교류가 활발한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원전, 고속철, 수소 등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대해서도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은 에너지 및 전기차 등 분야에 있어 한국과 체코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9월11일 저녁 체코 프라하에 도착 직후, 첫 일정으로 양국간 교류․협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9월 12일 한 총리는 체코 거주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 등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체코 방문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중유럽의 핵심우방국인 체코와 원전, 고속철도, 수소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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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