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EU 집행위, 알파벳, 메타 등 6개 게이트키퍼 플랫폼 확정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6일(수)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바이트댄스(Byte Danc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6개 업체를 디지털시장법(DMA)의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업체로 확정 발표했다. 알파벳(핵심 플랫폼 서비스 : 구글맵,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유튜브, 구글검색, 구글 ADS, 크롬, 안드로이드), 아마존(아마존 ADS,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애플(애플스토어, 사파리, iOS),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메타 ADS, 메타 마켓플레이스), 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 윈도우 PC OS) 등이다. DMA법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중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 DMA 규정 기준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한다고 통보, 집행위는 45일에 걸친 검토 끝에 삼성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게이트키퍼로 확정했다. 또한,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엣지(Edge) 및 마이크로소프트 애드버타이징(Microsoft Advertising)과 애플 아이메시지(iMessage) 등 4개 핵심 플랫폼은 DMA 법의 기준에 충족하나 게이트웨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5개월간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애플의 아이패드OS(iPadOS)가 DMA 법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조사에 착수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업체는 향후 6개월 이내 DMA 법상의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단, 집행위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 통보 등 일부 의무는 게이트키퍼 지정과 함께 개시된다. 또한, 게이트키퍼 업체는 DMA 법 이행을 보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6개월 이내 DMA 법 각각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게이트키퍼의 DMA 법 이행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DMA 법 규정에 위반한 게이트키퍼에 대해 글로벌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최대 20%로 인상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규정 위반의 경우 과징금 이외에 사업 일부 양도를 명령하거나, 구조적 위반과 관련된 서비스의 추가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집행위는 Gmail, Outlook.com 및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등이 DMA 법의 게이트키퍼 기준을 충족하지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및 삼성이 각각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게이트웨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게이트키퍼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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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한국무역협회 , 미국 대통령, 2023년 9월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방문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응웬푸쫑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의 초청으로 9월 10과11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2021년 취임 후 첫 베트남 방문으로, 이번 행사는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2013년~2023년)을 기념해 성사됐다.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기술, 교육, 지역 안정, 교류 확대 등 베트남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빌 클린턴 (Bill Clinton),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베트남과 미국 간 무역액은 2013년 290억 달러에서 2022년 약 1,230억 달러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액은 512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6월까지의 미국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 117억 3천만 달러에 달해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가 중 11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 베트남을 방문한 옐런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베트남의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베트남은 16개의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체결했으나, 미국과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출처:https://vnexpress.net/tong-thong-my-tham-cap-nha-nuoc-toi-viet-nam-tu-10-9-46497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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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장호진 1차관,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9월 7일 ｢헨리 오리엠 오켈로(Henry Oryem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 차관은 양국이 1963년 외교관계 수립 후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양국간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간다는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도로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개발, 교육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고 하고, 이러한 협력이 우간다 중장기 개발 계획인 '비전 2040'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오켈로 국무장관은 무세베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간다 국민들이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한 높은 존경을 갖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새마을 운동 등 한국의 지원이 우간다의 농촌, 교육, 인프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간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술교육 분야와 함께, 원자력, 정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장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 양국 경제인간 교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무세베니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금번 오켈로 국무장관의 방한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우간다측 참석을 독려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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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외교부,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결과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 현장-오영주 2차관[동국일보] 외교부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9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주요 국제기구 및 개발원조 전담기관 고위인사, 학계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는 학계, 시민사회와 ‘원팀’으로 우리 개발협력의 혁신과 발전 노력을 경주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국과 공여국, 다양한 개발협력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공적개발원조의 민간투자 역할 강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획기적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하 역내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공조 강화 등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전통·신흥 공여국, 국제기구, 학계와 민간이 함께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 재정적 위기 등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저해 요소로 지적하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ODA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3개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공여국, 국제기구의 개발전략과 글로벌 개발의제와의 연계, △다양한 개발협력주체간의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비전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인태지역 개발협력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고, 개발협력활동 효과성 제고 및 시너지 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 또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신흥공여국 개발원 전담기관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 협력방식을 넘어서 남남협력·삼각협력의 활성화 및 혼합금융의 도입,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확대 등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는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이후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과 연계한 개발협력 이행방안을 최초로 논의한 대규모 국제회의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한 의미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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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해양수산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제안 등 해운·해사분야 협력 강화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제13차 대한민국-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홍종욱 해사안전국장)하여 양국 간 해운‧해사분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양수산부와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지난 2009년 5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매년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제13차 호주 주최 회의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제8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시드니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해운분야의 탈탄소화 주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의 시애틀‧타코마항 간 무탄소 선박 운항을 위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공동 선언한 것에 이어, 새롭게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호주 측에 제안했다. 호주도 이에 공감하고, 양국이 항로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오는 11월 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3차 총회에서 실시하는 이사국 선거에서 상호 지지할 것을 합의하고,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호주와 기존 해사안전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녹색해운항로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해역의 탈탄소화를 이끌어가는 주도국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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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한국무역협회, 트럼프 전 대통령, '내년 대선 당선 후 모든 상품에 10% 관세 부과할 것'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EU-미국의 통상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부가 무역적자를 통해 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선에 당선되면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 중단,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 등 미국의 對EU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이 부활하면,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따라서 EU와 미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양자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 향후 수개월이 양자 간 철강 및 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오는 10월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철강 및 핵심광물법 등에 대한 진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EU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가 쿼터 할당을 수용함으로써 중단하고, 향후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합의' 협상을 실시 중이다. 동 협상의 마감 시한은 10월 말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른바 '철강 클럽' 출범을 통해 철강의 탄소발자국에 상응하는 공통의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한 반면, EU는 철강 클럽이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통해 친환경 철강 산업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EU와 미국은 EU 전기차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이른바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Pact)을 통해 배터리 요건과 관련 EU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과 WTO 분쟁해결기구 무력화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정부 변경이 범대서양 양자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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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한국무역협회 , EU, 연내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EU의 방위 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공동조달 등을 규정할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역내 방위물자 생산 능력 부족과 필요시 신속한 방위 물자 공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 유럽방위물자생산법 도입을 추진한다. 동 법안은 최근 EU 국방장관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오는 13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공동조달 및 탄약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적 프레임워크인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방위산업 강화 프레임워크(EDIRPA)'를 기초로, 긴급 시 방위 물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영구적 법률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가 상반기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와 반도체법(Chips Act)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가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기업 재고 보고의무 등을 규정. EU 이사회는 과도한 기업 간섭 및 협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협상과 합의를 연기했다. 한편, 집행위는 동 법안 연내 발표할 계획이나, 법안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EU 예산 중간 재검토를 제안한 바 있으나, 재검토를 통한 추가 예산 사용처에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은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방위 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살상 및 비살상 무기의 제3국 수출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평화기금(Peace facility)' 등이 동 법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이 방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이미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방위투자프로그램(EDIP)'과 어떠한 관계에 놓일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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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문화체육관광부, 4년 만에 만나는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에서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3국은 지난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며,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한옥과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개최하게 된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박보균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아시아의 문화 예술과 인적교류의 전략 플랫폼이다. 이런 기능이 더욱 힘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문화･인적교류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9. 7.~8. 양일간 3국 문화장관회의, 양자회의, 공동 문화행사 등 개최, 동아시아 문화와 인적교류 플랫폼으로 역할 행사 첫날인 7일엔 양자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3국의 미래세대의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래세대들의 문화‧스포츠교류 축전으로 펼쳐질 내년 1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공예전’을 관람하며 환영 만찬에서는 미디어아트와 전통 한국무용의 융합 공연, '팬텀싱어3' 우승팀인 ‘라포엠’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하는 공연을 진행하여 3국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8일엔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미래세대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등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개국의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김해시와 함께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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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외교부,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19:30에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작년 9월 제77차 유엔 총회 계기 면담(2022.9.20.) 이후 통화를 갖게 되어 반갑다고 하면서,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동결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동결 자금의 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국들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바,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러한 진전을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수교 61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학술, 과학, 체육, 문화 등 추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으며,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란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의 의지를 확인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바, 압돌라히안 장관도 역내 안정 관련 양국간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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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한국무역협회, 인도 찬드라얀 3호, 달 착륙 성공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의 달 착륙 성공을 맞이하여 8월 23일을 [우주의 날]로 선포했다. 기술적인 어려움과 저예산을 극복하고 달 탐사선을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착륙시켰으며,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켰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달 남극에 착륙을 진행한 이유는 오랜 시간 태양의 빛이 닿지 못하여 물이나 얼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달의 남극은 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미국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탐사를 추진 중인 곳이다. 찬드라얀 3호는 인도가 자체 개발한 특수 온도 측정 장비인‘ChaSTE’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지대의 온도 측정에도 성공했다. 인도 정부는 우주산업 분야의 규모를 현재 약 80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8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10년 안에 세계 우주산업에서 인도의 점유율을 2%에서 9%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우주산업에 스타트업 집중, 최소 140개의 관련 스타트업이 존재한다. 2022년 1.2억만 달러 신규 투자를 받았으며 매년 2~3배씩 성장중이다. 하이데라바드, 벵갈루루, 푸네 등지에 관련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인도 정부는 2023년 7월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기술발전을 위해 GST 면제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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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외교부,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9월 7일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 일본, 튀르키예 등의 개발전담기관, 국제기구, 학계, 주한 외교단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세션1), △지역적 복합위기와 혁신적 파트너십(세션2), △상생과 번영을 위한 개발협력의 미래(세션3)를 핵심 주제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변화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전략적·혁신적 개발협력 방법론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세션1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에 관한 역내 동향이 논의되며, 세션2에서는 지역적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혼합금융, 혁신적 파트너십 등의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션3에서는 개발협력 지형 변화에 따른 공여 기관의 역할 및 전략 등이 논의된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22.12월)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한 개발협력 이행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9-05

•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 수출 허가 대상 확대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금일 시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네덜란드 정부는 올 초 미국 및 일본과 3자 간 합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를 1일(금)부터 시행했다. 이는 컴퓨터와 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3개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는 기존 통제에 따른 허가 대상)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DUV 장비가 새로운 수출 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 신청 수는 총 2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SML은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수출 허가를 모두 발급받은 상태이며, 따라서 단기 및 장기 매출 전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든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ASML은 서방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글로벌 반도체 에코시스템에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높은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도 서방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덜란드 이외 다른 EU 회원국도 회원국 간 수출통제 조화 및 對중국 교역이 초래할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며, EU 집행위도 최근 이른바 '경제 안보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EU의 수출통제제도를 점검하고,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 국제

  2023-09-03

• 한국무역협회, 브뤼겔 연구소, '중국 경기 침체가 EU 경제에 도움 될 것'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올해 중국 경제성장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가 EU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중국 경제가 올해 큰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기대보다 낮은 2분기 성장률 발표에 다수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브뤼셀 소재 브뤼겔 연구소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을 이끌고 있으며, 부동산 거품은 중국 경제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의 결정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낮은 공적연금, 제한적인 민간 연금시장 등 이유로 중국인은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늘리고 있으며, 높은 저축률이 이자율을 낮추고, 낮은 이자율은 과잉투자 및 국영기업에 의한 자원의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높은 저축률은 내수 소비를 억제, 경기 침체를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으나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중국 수출품 가격 인하와 글로벌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EU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 경기 침체로 EU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이미 내수 중심 국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EU 수출 감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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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한국무역협회, 맥도날드,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 퇴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McDonald’s),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을 제거하였으며, 2025년도까지 전세계 매장의 PFAS 단계적 폐기를 완료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서 맥도날드는, ‘전세계 매장 식품포장재의 96 % 에서 PFAS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식품포장재에 관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EU를 포함하여 모든 주, 연방 및 국가 수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함‘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2025년도 까지 식품포장재 내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초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U 는 현재까지 시행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제한(restriction)으로 여겨지는 10,000 종 이상의 PFAS 물질에 대한 모든 사용을 금지할 계획을 추진중이며, 맥도날드는 조치 시행에 앞서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Burger King), 파파이스(Popeyes), 팀홀튼(Tim Hortons)의 모회사인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또한 2025년도 말까지 식품포장재 내 PFAS 물질을 퇴출할 계획을 밝혔으며, KFC, 피자헛(Pizza Hut), 타코벨(Taco Bell)의 모회사인 Yum! Brands 역시 2025년도 말까지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임. 한편, 다국적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는 올해 말까지 모든 매장 내에서 PFAS 를 퇴출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 레스토랑 체인점 웬디스버거(Wendy’s) 및 치폴레(Chipotle)는 PFAS 물질 없는 식품포장재 전환을 작년에 완료했다. [출처 : KIST Europe 제공 Chemical Watchhttps://corporate.mcdonalds.com/content/dam/sites/corp/nfl/pdf/McDonalds_PurposeImpact_ProgressReport_2022_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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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외교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 유럽 3개국(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방문, 양자과학기술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 모색

  한-스위스 과학자간 MOU 서명식[동국일보] 신성철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기초과학연구 강국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을 방문하여 양자과학기술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국가전략기술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대사는 8월 29일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 울리케 다이볼트(Ulrike Diebold) 부원장 면담 계기 △오스트리아 과학 인프라 특성 △융합연구 및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력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빈 공과대학 교수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양국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신 대사는 8.30(수) 스위스에서‘한-스위스 양자과학기술 세미나’ 개최 후 참석 과학자들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추진 등을 위한 협력 MOU 서명식을 개최하여 지난 1월 우리 대통령 스위스 순방 계기 마련된 양국 과학기술분야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간 양자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스위스 연방교육연구혁신청 쟈크 뒤크레(Jacques Ducrest) 국제협력대사는 개회사에서 올해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서울에서‘한-스위스 양자과학기술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스위스에서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는 양국간 협력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대사는 축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 개최를 위한 스위스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에 이어 금번 세미나 개최를 통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 프로젝트 공유 및 협력 MOU 체결은 과학과 외교를 접목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동 MOU 체결은 양국 과학자간의 구체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신 대사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스웨덴을 방문하여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미카엘 린드스트롬(Mikael E. Lindstrom) 총장대행 면담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 혁신 센터 방문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인 스웨덴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차세대 우리 과학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저변 확대 노력을 전개했다. 아울러, △노벨 재단 비다르 헬게센(Vidar Helgesen) 대표 △카롤린스카 대학교 노벨 위원회 토마스 펄만(Thomas Perlmann) 사무총장 등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진흥정책과 더불어 대표적인 과학자들의 업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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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