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EU 집행위는 EU의 방위 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공동조달 등을 규정할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역내 방위물자 생산 능력 부족과 필요시 신속한 방위 물자 공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 유럽방위물자생산법 도입을 추진한다.
동 법안은 최근 EU 국방장관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오는 13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공동조달 및 탄약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적 프레임워크인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방위산업 강화 프레임워크(EDIRPA)'를 기초로, 긴급 시 방위 물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영구적 법률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가 상반기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와 반도체법(Chips Act)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가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기업 재고 보고의무 등을 규정. EU 이사회는 과도한 기업 간섭 및 협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협상과 합의를 연기했다.
한편, 집행위는 동 법안 연내 발표할 계획이나, 법안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EU 예산 중간 재검토를 제안한 바 있으나, 재검토를 통한 추가 예산 사용처에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은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방위 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살상 및 비살상 무기의 제3국 수출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평화기금(Peace facility)' 등이 동 법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이 방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이미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방위투자프로그램(EDIP)'과 어떠한 관계에 놓일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역내 방위물자 생산 능력 부족과 필요시 신속한 방위 물자 공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 유럽방위물자생산법 도입을 추진한다.
동 법안은 최근 EU 국방장관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오는 13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공동조달 및 탄약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적 프레임워크인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방위산업 강화 프레임워크(EDIRPA)'를 기초로, 긴급 시 방위 물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영구적 법률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가 상반기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와 반도체법(Chips Act)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가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기업 재고 보고의무 등을 규정. EU 이사회는 과도한 기업 간섭 및 협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협상과 합의를 연기했다.
한편, 집행위는 동 법안 연내 발표할 계획이나, 법안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EU 예산 중간 재검토를 제안한 바 있으나, 재검토를 통한 추가 예산 사용처에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은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방위 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살상 및 비살상 무기의 제3국 수출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평화기금(Peace facility)' 등이 동 법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이 방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이미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방위투자프로그램(EDIP)'과 어떠한 관계에 놓일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