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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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일본은 역사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외교부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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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향후 2년간 강력한 경제 성장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세계은행 (World Bank)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2023년 4.7%, 2024년 5.5%, 2025년 6% 성장할 것으로 예상헸다. 내수가 2023년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헸다.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6%의 성장률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투자는 GDP 성장률에 1.8%p 기여할 것으로 예상헸다. 민간투자는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폭 감소하여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를 기록하고 GDP 성장률에 1.2%p 기여헸다.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상쇄하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여 GDP 성장률에 0.6%p 기여헸다. CPI는 2022년 평균 3.1%에서 2023년 평균 3.5%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헸다. CPI 인플레이션은 2024년에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2024년과 2025년에 3%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국내외에서 어려움에 직면헸다.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베트남에 대한 FDI 투자를 위축시켰다. 주요 경제국의 반인플레이션 정책 장기화로 현지 통화에 환율 압이력 가중됐다. 게다가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기후 변화는 미래 베트남에 부정적 요소이다. 베트남 경제는 5월과 6월 전기 부족으로 1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됐다. [출처:https://vtv.vn/kinh-te/wb-du-bao-kinh-te-viet-nam-tang-truong-manh-trong-2-nam-toi-202308101912115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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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외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 임명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8월11일 조영준 전 주페루대사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로 임명했다. 조영준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는 외교부 중미카리브과장과 중남미국장을 역임하고, 페루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근무하는 등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외교부내 대표적인 중남미 전문가이다. 이와 같은 경력과 함께 조 정부대표는 중남미 각국 주요 인사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별 맞춤형 교섭을 실시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중남미 지역은 국제박람회기구(BIE,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회원국 중 30개 국가가 소재해있어 박람회 유치교섭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조 정부대표의 임명은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우리 외교공관이 소재하지 않은 카리브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유치교섭에 중요한 추동력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우리의 경제 성장 경험 및 노하우를 박람회 참여국들과 공유하고, 기후변화, 식량 위기 등 중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에 해결책을 도출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는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이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외교부는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 재외공관원 모두가 선거 운동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일(11.28.) 당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유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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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관세청, 과테말라 조세청장 접견 및 우수기업(AEO) 상호인정 공동워크플랜 서명

  관세청 [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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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외교부,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 개최

  CTBTO 사무총장과의 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8월 10일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대학(원)생 26명을 청년사절로 임명했다. 청년사절단은 선서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금일 발대식 및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CTBTO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4개월(8~11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증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과 2021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를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8월 말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교육캠프에 참여하여 군축·비확산 관련 기초 지식을 쌓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 제작 등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핵비확산 논의에 있어 청년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대화는 CTBT를 비롯한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제기구 수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청년이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를 통해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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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해양수산부, 한·중 국제여객선 3년 7개월 만에 여객운송 재개

  뉴그랜드피스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오후에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가 중국 위해항에서 여객 100여 명을 태우고, 8월 12일 오전 평택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평택-위해 항로 외에도 중국 출발 기준으로 8월 11일 인천-청도, 8월 13일 평택-연태, 인천-위해 항로에서 여객 운송이 재개될 예정이며, 중국 항만 여건과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한·중 국제여객항로는 15개로, 여객 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의 여객이 이들 항로를 이용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됐다. 해양수산부는 양국의 방역 정책 완화 및 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지난 3월 20일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선사는 승무원 채용, 선실 정비 등을 준비하고, 해양수산부는 한·중 국제여객선과 여객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 모의 입·출국 등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항로도 조속히 여객 운송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여객운송 재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이 우호관계를 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여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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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석유제품 수입에 50억 달러 지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 따르면 2023년 1~7월 기간 중 베트남은 626만 톤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으며 금액으로 49억5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15% 증가 반면 금액은 13.5% 감소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베트남은 520만 톤, 총 41억 6000만 달러의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8.8% 증가 반면 금액은 16.7% 감소했다. 상반기 베트남은 주로 한국(207만톤, 7.4% 증가), 싱가포르(136만톤, 113% 증가), 말레이시아(88만5000톤, 13.3% 증가)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했다. 7월 베트남은 105만 톤, 총 7억 9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7.8%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Nghi Son 정유 공장의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한 여파이다. (유지보수 기간은 7월 초부터 8월 25일까지 예정)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국내 시장에 석유제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4월과 6월에 석유 생산업체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시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2023년 하반기 기간 동안 석유 수요기업에게 석유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국내 석유가격이 세계 석유가격과 일치하도록 재무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출처:https://baodautu.vn/nhap-khau-xang-dau-7-thang-giam-780-trieu-usd-so-voi-cung-ky-d195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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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한국무역협회 ., 틱톡(TikTok),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출시 예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하여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중국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틱톡은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Shein과 Temu가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쇼핑 채널을 틱톡 쇼핑센터(TikTok Shop Shopping Center)로 명명할 예정이다. 또한 의류,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상가 대상으로 마케팅, 거래, 물류, 사후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플랫폼 대비 틱톡의 경쟁우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1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Shein과 Temu 이용자를 합해도 틱톡의 1/5에 불과하다. [출처: 중국청년보https://baijiahao.baidu.com/s?id=1772569652248864446&wfr=spider&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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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외교부 ,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외교부 [동국일보] 미국 백악관은 8월 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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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특허청, ‘노란천막 꼼짝마’ , 동대문 짝퉁시장 집중단속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ㄱ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상표(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허리 띠, 시계, 색안경(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 활용해 판매' ㄱ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위조상품 판매일당들은 수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과거엔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노점에는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 피씨(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허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수사기관이 단속 시에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ㄱ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단속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천막(짝퉁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를 위조상품이 아닌 케이(K)-상표(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지자체에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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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발틱 LNG 생산공장 가동 시점 2026년으로 연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루스힘알리안스(RusKhimAliance)社는 EPC 수주 업체인 독일 린데(Linde)社의 러시아 철수로 우스트-루가에 들어설 대형 발틱 LNG 플랜트와 가스화학 플랜트 가동 시점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기했다. 발틱(Baltic) LNG 사업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50km 떨어진 우스트-루가(Ust-Luga) 지역에 연간 생산용량 1,000만 톤의 액화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첫 가동 개시 시점이 2024년 말로 계획되어 있었음. 3개 트레인에서 연간 총 19.5백만 톤 생산 계획으로 2024년 말 제1트레인 가동, 2025년말 제2트레인, 2026년말 제3트레인 가동 계획이었다. 연간 18bcm 가스를 노드스트림 해저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도 노드스트림 파괴로 어려워져 추가로 제4트레인을 건설하여 LNG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장비·기술 확보 문제로 플랜트 가동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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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러시아산 석탄, 가격 상승으로 수출 수요 둔화 추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가격 할인폭 축소로 인해 러시아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기업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지난 5-7월 러시아산 6,000kcal 고열량 연료탄의 가격은 톤당 104.8달러였던 반면 호주산 5,500kcal 연료탄은 톤당 97.75달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석탄이 러시아 동부항만에서 하역된 석탄 가격보다 저렴해져 인도와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들은 보다 저렴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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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외교부, 아프리카 외교의 중심지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의 밤’ 성황리 개최

  ‘한국의 밤’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계기(8.8.) 저녁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연합(AU) 주재 대사,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회 관계자 및 에티오피아 정부·의회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 ‘한국의 밤(Korea Night)’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의 밤’ 행사에는 에티오피아 공공서비스위원장(한-에티오피아 친선협회장), 윤리·반부패위원장, 보건부 장관,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아프리카연합(AU) 교육과학기술혁신 집행위원 등 다수의 에티오피아 정부 및 아프리카연합(AU) 고위급 인사들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아프리카연합(AU) 주재 30여 개국 대사, 에티오피아 주재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 자유,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아프리카 관련 평화안보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내년 서울에서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박진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동 박람회를 통하여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에 도약한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한-아프리카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리셉션 계기 박 장관은 에티오피아 현지 주요 언론 대상 합동 브리핑에서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했으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동 리셉션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댄스그룹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생동감 크루’의 역동적인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으며, 불고기, 잡채 등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한식 코너와 박람회 홍보 부스(포토존)가 마련되어 한국 문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을 제고했다. 아프리카 외교 중심지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이번 리셉션은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 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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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한국무역협회, 인도 하리아나 사태 : 힌두· 무슬림 충돌

  하리아나 폭력사태[동국일보] 지난달 31일 델리에서 약 50km 거리의 하리야나州 누(Nuh, 무슬림 밀집 지역)에서 힌두 종교행사 중에 군중들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어 폭력이 확산됐다. 해당 행사는 2,500명 이상의 힌두교도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로 힌두교도와 무슬림간의 충돌의 계기로 더욱 확산되어 인근 지역 구루그람(옛 구르가온)까지 무력충돌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힌두교 무장단체 ‘바지랑 달’의 회원인 극우 활동가 모누 마네사르 참가로 촉발됐다. 다음날 자정쯤에는 구루그람 도심 중심(섹터 57)부에 위치한 무슬림 사원에서 성직자를 살해 후 방화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기준일자 : 8월 3일) 폭력사태로 6명(경찰 2명, 민간인 4명)이 사망했고 116명이 체포 및 90명이 구금됐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8월 5일까지 집단시위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차단되며, 일부 학교는 임시휴교를 선언했다. 현재 하리아나州에서 시작된 폭력사태는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州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종교적 차별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집단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집권 이후 힌두교도와 무슬림 및 기타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갈등을 통한 극우 표몰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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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한국무역협회, 인도, 쌀(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령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는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령을 발표했다. 바스마티(쌀알이 길고 좁음)는 향이 강하고 비바스마티에 비해 가격이 높아 서민층 사이에서 소비량이 비교적 낮다. 폭우로 인한 흉작으로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소비자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1.5%, 전월 대비 3% 상승했다. 서민층에서 즐겨 먹는 쌀이라 가격 민감도가 높다.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령 이후 국내 물가 및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국내 공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는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로 전 세계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중단으로 인하여 전 세계 곡물과 식량 가격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권고했으나 인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도산 비바스마티 백미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수출 금지령 이전 20파운드 1팩(약 9.1kg)당 16달러 하던 제품이 현재 46달러에 판매된다. 미국 일부 마트에서는 비바스마티 백미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제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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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