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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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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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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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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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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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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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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 재도입 계획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귀금속을 함유하는 스크랩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며, 관련 정부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2023년 3월20일~9월 30일까지 시행됐다. 앞서 시행된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추출한 스크랩 수출금지령은 러시아 내 귀금속 가공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유지와 생산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러시아 재무부도 해당 조치를 지지한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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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귀금속 스크랩 수출금지 재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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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 은 화합물에 대한 EU BPR 활성물질 허가 취소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식품 및 사료 소독제(제품유형 4)로 사용되는 은나트륨수소인산지르코늄(silver sodium hydrogen zirconium phosphate)에 대하여 EU 살생물제규정(EU BPR)에 의한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물질은 일반적으로 식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방용품이나 도마와 같은 제품 고분자 합성 시 첨가됨. 또한 상업용 제빙기 및 치즈 코팅제로도 사용된다. EU 살생물제위원회(BPC)는 지난 2021년, 해당물질 및 은 화합물(silver zinc zeolite, silver zeolite, silver copper zeolite)들에 대하여 제품유형4(PT4: 식품 및 사료용) 비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ECHA 는 해당 살생물제를 식품접촉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물질로 처리된 고분자와 접촉한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 건강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체내 축적작용(cumulative effects)을 근거로 물질 허가를 취소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은 화합물은 정수필터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 제품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평가당국(스웨덴)은 광범위한 노출을 고려할 때 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대의 건강 위험성을 확인했다. 위원회의 허가 취소 이행결정은 10월 16일 이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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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 은 화합물에 대한 EU BPR 활성물질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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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Vinfast,’23년 3분기에 판매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00대 이상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빈패스트(VinFast)의 3분기 사업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27대로 2분기 대비 5% 증가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판매된 전기 자동차 총 대수는 21,342대이다. 이 중 3분기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47%를 차지했다. 3분기 판매된 전기 오토바이 대수는 28,220대로 2분기 대비 177% 증가했다. 3분기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의 총 판매액은 3억 1550만 달러를 기록했다. 판매가 긍정적인 시장은 북미, 특히 캐나다이다. 빈패스트(VinFast)는 2024년 말까지 전 세계 50개 신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VinFast는 3분기에도 북미 시장 파트너로부터 10,000개의 충전 포인트를 추가하며 총 107,000포인트 이상의 충전 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쇼룸을 보유한 27개 딜러로부터 협약의향서를 접수했다. VinFast는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에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공장 프로젝트 1단계에 1억5천만~2억 달러를 투자하며 연산 5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출처:https://cafef.vn/vinfast-ban-hon-10000-xe-dien-trong-quy-3-cong-bo-mo-rong-ra-50-thi-truong-nam-2024-188231005203229296.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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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Vinfast,’23년 3분기에 판매한 전기 자동차 대수는 10,00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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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IAEA 및 CTBTO에 북핵 문제 관련 적극적 역할 당부
- CTBTO 사무총장 예방[동국일보]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와 최근 한반도 정세 등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단장은 10.5(목)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불법적 핵 활동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선제 핵사용 교리를 포함한 핵무력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북핵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정 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인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IAEA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한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을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8월 발표한 IAEA 연례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장은 10월 6일 오전 로버트 플로이드(Robert Floyd)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을 예방했다. 이 단장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저지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21세기 들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는 핵실험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CTBTO에 대해서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CTBTO가 북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제 핵실험시 신속 대응 및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조성을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O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장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 중이라고 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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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IAEA 및 CTBTO에 북핵 문제 관련 적극적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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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영주 2차관,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 면담
- 오영주 2차관,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 면담[동국일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10월 6일 오후 앤젤라 맥린(Angela McLean)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을 면담하고,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 계기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양국 간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양자(Quantum), 우주 등 주요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외교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국제적 AI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바람직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를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영국도 수낙(Rishi Sunak) 총리 주도로 11월 초 세계 최초의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차관과 맥린 자문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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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영주 2차관,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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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 접견
-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오전 방한중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필립 라짜리니(Philippe Lazzarini) 집행위원장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 △한-UNRWA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UNRWA가 약 6백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구호 및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해결 및 지역 안정에 있어 UNRWA의 역할을 감안, 한국과 UNRWA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를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라짜리니 집행위원장은 UNRWA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재원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UNRWA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UNRWA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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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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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우크라이나 의회 협력관계 기반 재건협력 강화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2인)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수자원공사, KT, 한화) 관계자도 참석하여 기업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재건 관심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재건협력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9.13~9.14.) 이후 양국 간 G2G, G2B 재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한 의원단에게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재건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안드리 니콜라이엔코(Andrii Nikolaienko)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은 “종전 이전에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도 많다”며 인프라,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외에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유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개발 등 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의원단의 지원을 요청했고, 세르게이 타루타 의원(Sergiy Taruta)은 “리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원팀 코리아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재건 협력을 강화하기위하여 양국 의회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입법 ‧ 예산 등을 기반으로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원단은 “양국 간 재건사업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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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우크라이나 의회 협력관계 기반 재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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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적극 표명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각각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했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CO2 수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UN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간 회의(INC-5)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18년부터 시행중인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LPEM) 과정을 소개하고 많은 국가의 관심 및 인재 추천을 요청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하여, IAEA 대표단은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현재 IAEA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과정,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금번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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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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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영국-미국, 비관세장벽 해소 위주의 양자간 '기본무역협정' 체결 추진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실시될 양국의 총선 및 대선에 앞서 양자간 기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산업무역부 대변인은 이른바 '아틀랜틱선언(Atlantic Declaration)'을 통해 영미간 경제, 기술, 상업 및 무역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최초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잠정적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TPF)'을 출범, 새롭고 기본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통상현안에 대해 협력, 조율하고, 양자간 기존 무역관계를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은 미국, 한국, 태국, 피지, 대만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번영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가 모델이다. '기본무역협정(U.S.-U.K. foundational trade agreement)'의 첫 협상은 10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전통적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인 상품·서비스 시장접근이 제외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은 농업 비관세장벽 등 민감 안건과 함께 노동권, 환경, 공급망, 서비스 규제, 디지털 무역 등 다소 비전통적 무역협정 요소가 포함된 11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제안했다. 양측은 영국 총선과 미국 대선 실시 전인 내년 봄 이전에 11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의 영국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한 영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의 환경, 식품 및 지역발전부가 농산품 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낙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국 정부가 농산품 무역장벽이 미국과 협상 안건에서 제외되면 미국이 협상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농산품 교역장벽도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특히, 영국은 미국의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호르몬 주입 쇠고기 등 미국 농업의 위생 관련 관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점이 양자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중점을 둔 이번 '미국-영국 무역파트너포럼' 이외에도, 미국-영국 핵심광물협정 협상을 별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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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영국-미국, 비관세장벽 해소 위주의 양자간 '기본무역협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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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영주 2차관,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 면담
- 외교부 오영주 2차관,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 면담[동국일보]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10월 5일 서울에서 코스타스 프라고야니스(Kostas Fragkogiannis)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 △조선·해운·투자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차관은 지난 9월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오 차관은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그리스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양국이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조선 및 해운에서 친환경 선박·선박에너지 협력을 지속하고, 상호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 모색을 제안한 데 대해, 프라고야니스 차관은 그리스가 최근 바이오, 의약, 항공,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협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큰 강점을 가진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 차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 시민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리스가 부산 유치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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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오영주 2차관, 그리스 외교부 경제외교차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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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4일(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EU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배터리 승용차로 중국 또는 유럽 브랜드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산 및 수출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에서 조사 방침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위 직권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위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압박했다. 반면, 독일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양자 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 유럽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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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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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반도체, 인공지능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 안보 위험평가 권고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4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위험평가 수행을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EU의 경제안보에 대한 종합적 접근 전략인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에 관한 공동 통신문'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6월 집행위는 △EU의 경제 기반 및 경쟁력 강화, △경제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 △공동의 우려와 이해를 가진 다양한 국가와 파트너십 증진 등을 3가지 축으로 한 이른바 '유럽경제안보전략에 관한 공동 통신문'을 발표했다. 유럽경제안보전략은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위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위험,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위험, △경제적 의존도 및 경제적 강박을 무기화할 위험 등에 대한 일련의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집행위 권고문은 '기술 안보 및 기술 유출 위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번 권고문에서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4개 기술 분야에 공동 위험평가 작업을 연말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번 공동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개 기술 분야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고문에서 집행위는 △기술 성능, 효율성 및 혁신 제고, △군사용 전용 가능성,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 10개의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가장 민감 및 임박한 기술 보안과 기술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4개 기술 분야를 특정했다. 4개 기술 분야는 △첨단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광학기술, 고주파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인공지능(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데이터 분석, 컴퓨터 시각장치, 언어처리, 개체 인식), △양자 기술(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양자 센서 및 레이더), △생명공학(유전자조작기술, 신게놈기술, 유전자 드라이브, 합성생명공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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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반도체, 인공지능 등 4대 핵심 기술 분야 안보 위험평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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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4차 한일 차관전략대화 개최
- 외교부[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10월 5일 서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약 9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 간 한일 양자 관계와 함께 지역 정세 및 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한일 양국이 보다 큰 틀에서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처음 개최됐으며, 이번 전략대화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양국이 전략적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카노 차관은 같은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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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4차 한일 차관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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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1월~9월 기간 성장률은 4.24%를 기록했다.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3.28%), 2분기(4.05%)보다 높으나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3분기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경제 전체를 보면 서비스업 성장률(6.32%↑)이 68.57%, 공업·건설업 성장률(2.41%↑)이 22.27%,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 성장률(3.43%↑)이 9.16%를 기여했다. 서비스업이 가장 빠른 회복과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공업·건설업은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야별로 서비스업에서 숙박·음식업이 13.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33%포인트 기여하고 공업·건설업에서 건설업이 6.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42%포인트 기여하고 농림수산업에서 수산업이 3.5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09%포인트 기여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216억8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2%, 13.8% 감소 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6% 상승,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49% 증가했다. [출처:https://xaydungchinhsach.chinhphu.vn/tinh-hinh-kinh-te-xa-hoi-quy-iii-va-9-thang-nam-2023-gdp-tang-533-1192309290905281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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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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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 및 토론
-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동국일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9일 오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한국의 외교'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도전과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한국은 복합위기(polycrisis)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소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작년 12월 최초로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유럽국가 최초로 자체 인태전략을 마련하고 포용성, 신뢰, 상호호혜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며 동 지역 관여와 영향력을 확대중인 프랑스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우리는 프랑스 등 유사입장국과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해 노력 중임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상호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성숙한 한-중 관계 추구, 한-ASEAN, 한-태도국, 한-인도와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꾸준히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과학기술, 문화분야, 우주 등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양국 수교 140주년이 양국 협력에 새로운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전쟁 직후 67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 500배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한 데에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한 부산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국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금번 행사는 프랑스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정책 전반 및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의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프랑스간 21세기 포괄적동반자 관계 강화와 더불어 유럽국가들과의 가치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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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