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라브로프' 러시아연방 외교장관 방한

  [동국일보]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연방 외교장관이 3월 23~25일 간 방한할 예정이다.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3월 25일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실질 협력, 국제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한, 회담에 앞서 양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 개막식에 참석한다.아울러,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양국 귀빈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막식은 양국 외교장관 축사 조형물 점등식 양국 합동 재즈공연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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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정의용 장관, '블링컨' 美 국무부장관과 회담 개최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17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만나 양 장관이 취임한 이래 첫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양 장관은 확대 회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1 단독 회담을 실시했다.   특히,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이어,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 장관은 기후정상회의(4.22)와 P4G 정상회의(5.30-31)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하면서,최근 미얀마 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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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방위청, 인도네시아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 참석

  [동국일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3월 17일 10시(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PT.PAL 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해양분야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이에, 이번 인도 행사에는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유도 해군참모총장, 유수프 방산시설청장 등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 확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었다.특히, 힘과 농업의 힌두 신인 발라라마(Balarama)의 무기 이름인 알루고로(Alugoro)를 따라 '알루고로 함'으로 명명된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PT.PAL사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3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며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1척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된 바 있다.또한, 대우조선해양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PT.PAL 조선소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은 길이 61m, 배수량 1,400톤의 소형 잠수함으로 항속거리가 18,000km에 달하여 장기간 원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앞선 두 잠수함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했다.한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간에 무티야 국회외교국방위원장, 프라모노 내각사무처장관, 레트노 외교장관,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파자르 공군참모총장 등과 양국 간 방산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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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외교부,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 개최

  [동국일보] 제9차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3월 16일 화상으로 개최됐다.이에, 양측 국장급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한-이란간 인도적 교역 현황을 점검하면서 인도적 교역 관련 양측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앰뷸런스 등 교역 물품 확대 및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7개월간 8차례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개최를 통해 독감백신, 항암치료제, 혈당측정기 등 20여개의 인도적 품목이 한국 내 이란의 원화동결자금을 활용하여 이란으로 수출됐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상기 워킹그룹 회의를 지속 개최해가면서,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품목을 확대하고, 교역 규모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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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EU, '음성보조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동국일보] EU가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구글 홈어시스턴트 등의 음성보조장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이에,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음성보조장치 서비스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e-Privacy 지침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여,    오는 4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초안에 따르면 스크린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모든 장치에 GDPR 규정을 적용하여 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며,이메일 등 기타서비스와 음성보조장치 연계(bundle), 음성보조장치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보처리 목적 및 기간외 사용자 동의 없는 저장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음성보조장치의 사용자 이외 배경소음을 통해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필터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음성보조장치 서비스 제공에 앞서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등도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애플, 아마존, 구글이 기술개선 목적으로 음성보조장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있으며,2019년 5월 애플의 계약사업자가 애플이 시리를 통해 녹음,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 및 열람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해 주목된 바 있다.한편, 아마존은 인력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글은 개인정보 열람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서비스 방침을 개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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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외교부, '미얀마 정세 대비' 우리 정부 입장 표명

  [동국일보]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   이에,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정부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며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우리 교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3-12

• EU,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작물' 수입 금지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0일 벌 등 식물 수분(受粉) 매개 곤충에 유해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네오닉 계열 살충제는 사과, 유채, 해바라기 등의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또한, 집행위는 수입 작물에 대해 해당 살충제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춰 해당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아울러, 이번 계획은 '그린 딜'의 식품 관련 전략인 F2F(Farm to Fork)의 일환으로 수분 매개곤충의 감소 및 멸종방지 노력을 EU 역외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F2F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화학물질 규제의 첫 사례다.한편, 집행위는 "2종의 네오닉 계열 살충제와 함께 클로티아니아딘, 티아메톡삼 등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추고 잔류성유기화합물질(PB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분류된 화학물질의 잔류허용치도 크게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제
  • 유럽

  2021-03-12

• 외교부, '블링컨' 美 국무장관 등 방한 예정

  [동국일보]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3.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7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도 3.17일(수)부터 19일까지(금) 3일간 방한할 예정으로 동 계기 양국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금번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장관급 대표단의 첫 방한으로 한반도 문제‧지역‧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국제
  • 미국

  2021-03-11

• 외교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양자관계,    코로나19 대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의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최상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외교장관 간의 공동위를 개최하여 외교‧국방(2+2) 차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가 '21~'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P4G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3-10

• 외교부,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일 '가비 아쉬케나지(Gabi Ashkenazi)'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과 취임 계기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한-이스라엘 FTA가 양국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통상‧기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백신접종 경험 공유 및 백신 기술개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정 장관은 "작년 아브라함 합의 타결 등 아랍권과의 관계 정상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아쉬케나지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3-09

• '제11차 한‧미 SMA 체결 회의' 워싱턴DC 개최

  [동국일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21.3.5.~3.7.(현지시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이에,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하에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
  • 미국

  2021-03-08

• 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동국일보]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회담이 3.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이에,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제7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한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 국제
  • 중국

  2021-03-05

• 외교부, '이란 억류 한국 케미호' 총 6명 귀국

  [동국일보]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의 선사는 선원들과 하선 및 귀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 2일 기준 한국인 선원 1명과 미얀마 선원 5명이 각각 귀국했다.이에, 지난 2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인 선원 1명이 먼저 귀국했으며 대체인력과의 교체 필요성이 없는 미얀마 선원 5명은 한국을 경유하여 어젯밤 미얀마에 도착했다.또한, 선박 및 화물관리 등을 위한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사측은 귀국 희망 선원에 대한 대체 인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귀국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대체인력(한국인 2명)이 이란에 입국하면 한국인 선원 1명 및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귀국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억류 해제된 선원들의 하선 및 귀국 관련 필요한 조력을 제공 중이며, 선박 및 선장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3-04

•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 10년 연장

  [동국일보] EU는 2022년 효력 만료하는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를 향후 10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이에, EU는 13년의 협상 끝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했으며 이는 EU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또한, EU 집행위는 기존 조치의 효력 만료 후 10년간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고 회원국 국내 통신과 로밍 통신간 품질‧속도 등 서비스 동등성 보장을 추가했다.한편, 추가 연장안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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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1-02-27

• 외교부,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25일 오후 캐서린 제인 레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하고 한-호주 양국관계, 다자분야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양국이 외교‧안보,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소중한 파트너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된 가운데 필요한 방역조치는 취하면서도 양국간 경제 및 인적교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이자 믹타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협력해온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일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간 공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미얀마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여 민주적‧평화적 문제해결 및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최 차관은 올해 우리 정부가 개최 추진 중인 P4G(Partnership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호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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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