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해양수산부, 한·중 국제여객선 3년 7개월 만에 여객운송 재개

  뉴그랜드피스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오후에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가 중국 위해항에서 여객 100여 명을 태우고, 8월 12일 오전 평택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평택-위해 항로 외에도 중국 출발 기준으로 8월 11일 인천-청도, 8월 13일 평택-연태, 인천-위해 항로에서 여객 운송이 재개될 예정이며, 중국 항만 여건과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한·중 국제여객항로는 15개로, 여객 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의 여객이 이들 항로를 이용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됐다. 해양수산부는 양국의 방역 정책 완화 및 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지난 3월 20일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선사는 승무원 채용, 선실 정비 등을 준비하고, 해양수산부는 한·중 국제여객선과 여객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 모의 입·출국 등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항로도 조속히 여객 운송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여객운송 재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이 우호관계를 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여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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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석유제품 수입에 50억 달러 지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 따르면 2023년 1~7월 기간 중 베트남은 626만 톤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으며 금액으로 49억5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15% 증가 반면 금액은 13.5% 감소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베트남은 520만 톤, 총 41억 6000만 달러의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8.8% 증가 반면 금액은 16.7% 감소했다. 상반기 베트남은 주로 한국(207만톤, 7.4% 증가), 싱가포르(136만톤, 113% 증가), 말레이시아(88만5000톤, 13.3% 증가)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했다. 7월 베트남은 105만 톤, 총 7억 9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7.8%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Nghi Son 정유 공장의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한 여파이다. (유지보수 기간은 7월 초부터 8월 25일까지 예정)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국내 시장에 석유제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4월과 6월에 석유 생산업체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시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2023년 하반기 기간 동안 석유 수요기업에게 석유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국내 석유가격이 세계 석유가격과 일치하도록 재무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출처:https://baodautu.vn/nhap-khau-xang-dau-7-thang-giam-780-trieu-usd-so-voi-cung-ky-d195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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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한국무역협회 ., 틱톡(TikTok),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출시 예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하여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중국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틱톡은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Shein과 Temu가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쇼핑 채널을 틱톡 쇼핑센터(TikTok Shop Shopping Center)로 명명할 예정이다. 또한 의류,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상가 대상으로 마케팅, 거래, 물류, 사후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플랫폼 대비 틱톡의 경쟁우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1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Shein과 Temu 이용자를 합해도 틱톡의 1/5에 불과하다. [출처: 중국청년보https://baijiahao.baidu.com/s?id=1772569652248864446&wfr=spider&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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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외교부 ,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외교부 [동국일보] 미국 백악관은 8월 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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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특허청, ‘노란천막 꼼짝마’ , 동대문 짝퉁시장 집중단속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ㄱ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상표(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허리 띠, 시계, 색안경(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 활용해 판매' ㄱ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위조상품 판매일당들은 수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과거엔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노점에는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 피씨(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허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수사기관이 단속 시에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ㄱ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단속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천막(짝퉁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를 위조상품이 아닌 케이(K)-상표(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지자체에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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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발틱 LNG 생산공장 가동 시점 2026년으로 연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루스힘알리안스(RusKhimAliance)社는 EPC 수주 업체인 독일 린데(Linde)社의 러시아 철수로 우스트-루가에 들어설 대형 발틱 LNG 플랜트와 가스화학 플랜트 가동 시점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기했다. 발틱(Baltic) LNG 사업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50km 떨어진 우스트-루가(Ust-Luga) 지역에 연간 생산용량 1,000만 톤의 액화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첫 가동 개시 시점이 2024년 말로 계획되어 있었음. 3개 트레인에서 연간 총 19.5백만 톤 생산 계획으로 2024년 말 제1트레인 가동, 2025년말 제2트레인, 2026년말 제3트레인 가동 계획이었다. 연간 18bcm 가스를 노드스트림 해저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도 노드스트림 파괴로 어려워져 추가로 제4트레인을 건설하여 LNG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장비·기술 확보 문제로 플랜트 가동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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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러시아산 석탄, 가격 상승으로 수출 수요 둔화 추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가격 할인폭 축소로 인해 러시아 석탄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기업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지난 5-7월 러시아산 6,000kcal 고열량 연료탄의 가격은 톤당 104.8달러였던 반면 호주산 5,500kcal 연료탄은 톤당 97.75달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석탄이 러시아 동부항만에서 하역된 석탄 가격보다 저렴해져 인도와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들은 보다 저렴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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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외교부, 아프리카 외교의 중심지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의 밤’ 성황리 개최

  ‘한국의 밤’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계기(8.8.) 저녁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연합(AU) 주재 대사,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회 관계자 및 에티오피아 정부·의회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 ‘한국의 밤(Korea Night)’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의 밤’ 행사에는 에티오피아 공공서비스위원장(한-에티오피아 친선협회장), 윤리·반부패위원장, 보건부 장관,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아프리카연합(AU) 교육과학기술혁신 집행위원 등 다수의 에티오피아 정부 및 아프리카연합(AU) 고위급 인사들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아프리카연합(AU) 주재 30여 개국 대사, 에티오피아 주재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 자유,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아프리카 관련 평화안보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내년 서울에서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박진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동 박람회를 통하여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에 도약한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한-아프리카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리셉션 계기 박 장관은 에티오피아 현지 주요 언론 대상 합동 브리핑에서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했으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동 리셉션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댄스그룹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생동감 크루’의 역동적인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으며, 불고기, 잡채 등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한식 코너와 박람회 홍보 부스(포토존)가 마련되어 한국 문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을 제고했다. 아프리카 외교 중심지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이번 리셉션은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 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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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한국무역협회, 인도 하리아나 사태 : 힌두· 무슬림 충돌

  하리아나 폭력사태[동국일보] 지난달 31일 델리에서 약 50km 거리의 하리야나州 누(Nuh, 무슬림 밀집 지역)에서 힌두 종교행사 중에 군중들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어 폭력이 확산됐다. 해당 행사는 2,500명 이상의 힌두교도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로 힌두교도와 무슬림간의 충돌의 계기로 더욱 확산되어 인근 지역 구루그람(옛 구르가온)까지 무력충돌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힌두교 무장단체 ‘바지랑 달’의 회원인 극우 활동가 모누 마네사르 참가로 촉발됐다. 다음날 자정쯤에는 구루그람 도심 중심(섹터 57)부에 위치한 무슬림 사원에서 성직자를 살해 후 방화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기준일자 : 8월 3일) 폭력사태로 6명(경찰 2명, 민간인 4명)이 사망했고 116명이 체포 및 90명이 구금됐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8월 5일까지 집단시위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차단되며, 일부 학교는 임시휴교를 선언했다. 현재 하리아나州에서 시작된 폭력사태는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州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종교적 차별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집단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집권 이후 힌두교도와 무슬림 및 기타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갈등을 통한 극우 표몰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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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한국무역협회, 인도, 쌀(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령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는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령을 발표했다. 바스마티(쌀알이 길고 좁음)는 향이 강하고 비바스마티에 비해 가격이 높아 서민층 사이에서 소비량이 비교적 낮다. 폭우로 인한 흉작으로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소비자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1.5%, 전월 대비 3% 상승했다. 서민층에서 즐겨 먹는 쌀이라 가격 민감도가 높다.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령 이후 국내 물가 및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국내 공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는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로 전 세계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중단으로 인하여 전 세계 곡물과 식량 가격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권고했으나 인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도산 비바스마티 백미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수출 금지령 이전 20파운드 1팩(약 9.1kg)당 16달러 하던 제품이 현재 46달러에 판매된다. 미국 일부 마트에서는 비바스마티 백미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제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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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반도체 전문인력 최대 5만명 양성 계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 엔지니어 3만~5만 명과 디지털전환, 칩 전문가 100명 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팜 민 찐 (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8월5일 정부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목표를 제시하며 기획투자부, 정보통신부, 교육훈련부, 과학기술부에 인재양성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베트남의 반도체 생산 촉진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해말 삼성전자 하노이 R&D센터 준공식에서 베트남 총리는“삼성 타이응웬(Thai Nguyen) 공장에서 2023년 7월 양산 예정인 삼성의 반도체 시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총리는 기획투자부에 국가혁신센터(NIC)를 완공하고 반도체 생산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다. 2022년 8월 베트남 최대 통신회사인 군대통신그룹(Viettel)이 반도체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을 정부에게 제안했다. 2022년 9월 기술기업인 FPT그룹 자회사 FPT반도체(FPT Semiconductor)가 베트남 최초로 자사가 설계한 반도체 웨이퍼를 출시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지정학적 이점과 함께 반도체산업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 있다면 베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美재무장관은 2023년 7월, 베트남 총리와의 면담시 베트남이 반도체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나비오(Technavio)는 베트남 반도체시장이 2020~2025년 시장 규모가 16억 50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전자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하여 국가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dao-tao-hang-chuc-nghin-ky-su-san-xuat-chip-dien-tu-4638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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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한국무역협회, EU, 드론 수출 금지 등 對벨라루스 추가 제재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드론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확대 및 벨라루스 정부 인사와 국영 기업 등에 대한 인적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전쟁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항공기 엔진과 드론을 새로이 제재 품목에 포함하고, 반도체, 카메라 및 군사 전용 가능 일부 기술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38명의 정부 인사, 3개의 국영 기업 등을 인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벨라루스가 對러시아 제재 품목의 주요 우회 수입 루트로 활용되어, 이의 차단을 위해 러시아와 유사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올 초부터 제재 확대를 협의했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식량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벨라루스의 일부 비료 생산업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벨라루스 추가 제재 합의가 지연되어 왔다. 한편, EU 집행위는 벨라루스에 대한 이번 추가 제재 이외 더욱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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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한국무역협회, 러 정부, 우호국 대상 곡물, 비료, 원자재 공급 우대제도 준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우호국에 곡물, 비료, 원자재에 대한 세율인하 등 우대제도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는 관세특혜 제도가 곡물, 비료, 원자재 수출을 촉진하고 전략적 경제통상 및 정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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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EU, 저가 식량 통한 러시아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에 우려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는 러시아가 할인된 가격에 곡물 수출을 제안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취약성 및 글로벌 식량 불안을 이용,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셉 보렐 EU 외교 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최근 개발도상국 및 G20 회원국에 대한 서한에서,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후 식량 안보 우려로 곡물가 상승이 현실화하는 가운데,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할인된 가격의 곡물 수출을 제안하는 등 식량을 무기로 삼아 개발도상국에 대해 러시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보렐 대표는 개발도상국들이 러시아에 대해 흑해 곡물 협정 복귀 및 우크라이나 농업 인프라 공격 중단을 분명하고 단일한 목소리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푸틴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상업 교역 및 원조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대체 수출국이 될 준비가 되어있다는 언급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했다. 앞서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이 약속한 러시아 비료 및 곡물 수출 원활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주요 농업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식량 안보 우려가 글로벌 현안으로 부상했다. EU는 러시아 곡물 및 비료의 제3국 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실시하지 않고, 對러시아 제재가 제3국 식량 안보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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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외교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APT) 고위관리회의(8.3.) 참석

  [동국일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의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가 8월 3일 인도네시아(2023년 의장국)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이장근 주아세안대사가 참석했다.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는 통상 연 2회 개최되며, 올해 3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후속 조치와 9월 예정된 정상회의의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오전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AS 정상회의 준비와 함께 EAS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상회의 계기 예정된 아세안-인도-태평양 포럼(AIPF) 관련 의장국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 대사는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대 아세안 협력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사는 의장국의 EAS 역할 강화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7월 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EAS 행동계획(2024-2028)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사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및 지난주 소위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핵ㆍ미사일 개발 지속 의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내 참혹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에 기반한 우리 입장을 표명했다. 오후에 개최된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의장국 주제를 중심으로 아세안+3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 대사는 금융, 식량 안보 등 회원국간 실질 협력이 활발한 분야와 아세안측 수요가 높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와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사는 한국이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3국간 협력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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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