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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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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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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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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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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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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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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 쌀(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령 발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는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령을 발표했다. 바스마티(쌀알이 길고 좁음)는 향이 강하고 비바스마티에 비해 가격이 높아 서민층 사이에서 소비량이 비교적 낮다. 폭우로 인한 흉작으로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소비자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1.5%, 전월 대비 3% 상승했다. 서민층에서 즐겨 먹는 쌀이라 가격 민감도가 높다.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령 이후 국내 물가 및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국내 공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는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로 전 세계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중단으로 인하여 전 세계 곡물과 식량 가격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권고했으나 인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도산 비바스마티 백미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수출 금지령 이전 20파운드 1팩(약 9.1kg)당 16달러 하던 제품이 현재 46달러에 판매된다. 미국 일부 마트에서는 비바스마티 백미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제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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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 쌀(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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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반도체 전문인력 최대 5만명 양성 계획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 엔지니어 3만~5만 명과 디지털전환, 칩 전문가 100명 등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팜 민 찐 (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지난 8월5일 정부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목표를 제시하며 기획투자부, 정보통신부, 교육훈련부, 과학기술부에 인재양성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베트남의 반도체 생산 촉진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해말 삼성전자 하노이 R&D센터 준공식에서 베트남 총리는“삼성 타이응웬(Thai Nguyen) 공장에서 2023년 7월 양산 예정인 삼성의 반도체 시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총리는 기획투자부에 국가혁신센터(NIC)를 완공하고 반도체 생산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다. 2022년 8월 베트남 최대 통신회사인 군대통신그룹(Viettel)이 반도체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을 정부에게 제안했다. 2022년 9월 기술기업인 FPT그룹 자회사 FPT반도체(FPT Semiconductor)가 베트남 최초로 자사가 설계한 반도체 웨이퍼를 출시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지정학적 이점과 함께 반도체산업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 있다면 베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거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美재무장관은 2023년 7월, 베트남 총리와의 면담시 베트남이 반도체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테크나비오(Technavio)는 베트남 반도체시장이 2020~2025년 시장 규모가 16억 50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전자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하여 국가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dao-tao-hang-chuc-nghin-ky-su-san-xuat-chip-dien-tu-4638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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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반도체 전문인력 최대 5만명 양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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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드론 수출 금지 등 對벨라루스 추가 제재 발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드론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확대 및 벨라루스 정부 인사와 국영 기업 등에 대한 인적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전쟁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항공기 엔진과 드론을 새로이 제재 품목에 포함하고, 반도체, 카메라 및 군사 전용 가능 일부 기술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38명의 정부 인사, 3개의 국영 기업 등을 인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EU는 벨라루스가 對러시아 제재 품목의 주요 우회 수입 루트로 활용되어, 이의 차단을 위해 러시아와 유사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올 초부터 제재 확대를 협의했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식량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벨라루스의 일부 비료 생산업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벨라루스 추가 제재 합의가 지연되어 왔다. 한편, EU 집행위는 벨라루스에 대한 이번 추가 제재 이외 더욱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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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드론 수출 금지 등 對벨라루스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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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 정부, 우호국 대상 곡물, 비료, 원자재 공급 우대제도 준비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우호국에 곡물, 비료, 원자재에 대한 세율인하 등 우대제도 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는 관세특혜 제도가 곡물, 비료, 원자재 수출을 촉진하고 전략적 경제통상 및 정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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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 정부, 우호국 대상 곡물, 비료, 원자재 공급 우대제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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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가 식량 통한 러시아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에 우려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는 러시아가 할인된 가격에 곡물 수출을 제안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취약성 및 글로벌 식량 불안을 이용,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셉 보렐 EU 외교 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최근 개발도상국 및 G20 회원국에 대한 서한에서,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후 식량 안보 우려로 곡물가 상승이 현실화하는 가운데,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할인된 가격의 곡물 수출을 제안하는 등 식량을 무기로 삼아 개발도상국에 대해 러시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보렐 대표는 개발도상국들이 러시아에 대해 흑해 곡물 협정 복귀 및 우크라이나 농업 인프라 공격 중단을 분명하고 단일한 목소리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푸틴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상업 교역 및 원조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대체 수출국이 될 준비가 되어있다는 언급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했다. 앞서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이 약속한 러시아 비료 및 곡물 수출 원활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주요 농업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식량 안보 우려가 글로벌 현안으로 부상했다. EU는 러시아 곡물 및 비료의 제3국 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실시하지 않고, 對러시아 제재가 제3국 식량 안보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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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가 식량 통한 러시아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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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APT) 고위관리회의(8.3.) 참석
- [동국일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의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가 8월 3일 인도네시아(2023년 의장국)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이장근 주아세안대사가 참석했다.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는 통상 연 2회 개최되며, 올해 3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후속 조치와 9월 예정된 정상회의의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오전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AS 정상회의 준비와 함께 EAS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상회의 계기 예정된 아세안-인도-태평양 포럼(AIPF) 관련 의장국의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다. 이 대사는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대 아세안 협력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사는 의장국의 EAS 역할 강화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7월 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EAS 행동계획(2024-2028)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사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및 지난주 소위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핵ㆍ미사일 개발 지속 의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내 참혹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에 기반한 우리 입장을 표명했다. 오후에 개최된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의장국 주제를 중심으로 아세안+3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 대사는 금융, 식량 안보 등 회원국간 실질 협력이 활발한 분야와 아세안측 수요가 높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와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사는 한국이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3국간 협력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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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3(APT) 고위관리회의(8.3.)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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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부동산 정책 최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4대 1선 도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주택 실수요(剛性需求)와 주거여건 개선형 수요(改善性住房需求)를 지지하고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부처들은 아파트 인도보증(交保)樓, 민생 보장, 안정 유지 등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며 주민들의 주택 실수요와 주거여건 개선형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홍(倪虹) 주택건설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주택 실수요와 주거여건 개선형 수요를 지지하며 다양한 조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니홍은 또한 아파트 인도보증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도시에서 이미 부동산 정책 세분화를 위한 노력이 보인다. 저장성 금화(金華) 시는 2023년 8월 1일~9월 30일 금화 시내에서 신규 상업용 주택 및 중고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자에 주택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허페이(合肥) 시는 부동산 업무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출처: 중국경제망https://baijiahao.baidu.com/s?id=1773080615076959045&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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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국 부동산 정책 최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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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가 EU에 미칠 영향 검토 중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 대변인은 1일(화) 중국 정부가 글로벌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드론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를 통보해 왔으며, 집행위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드론 수출통제가 EU에 초래할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출통제 대상 품목 내역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민간 드론의 군사적 사용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주요 드론 수출국으로써 종합적 평가 및 고려에 근거, 드론에 대해 수출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 수출통제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동 수출통제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폴리티코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상당량의 드론을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티코는 관련 수출입 통계에 근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액이 올 1~5월까지 약 1.2억 달러에 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액에 비해 30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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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가 EU에 미칠 영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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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8월 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당일 오전에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민관 합동 토론이 개최된다. 한국은 생산 이후(Post-production) 부문의 패널연사로 참석하여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과 함께 농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친 민간의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유망 분야와 우수 경영체 정보 제공’, ‘법령․제도 정비’, ‘모태펀드 조성’ 등을 언급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식량안보 달성원칙’과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이 예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한 영농 기법’, ‘각국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 ‘창의적이고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과 관련하여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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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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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국의 도움에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
- 캐나다 산불 진화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동국일보]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일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한 달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현지 시각 8월 1일 캐나다를 출국하여 8월 2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긴급구호대가 탑승한 우리 수송기를 깜짝 방문하여, 캐나다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기내를 돌면서 우리 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캐나다 총리실은 트뤼도 총리가 금일 오전 지방 출장에서 오타와로 복귀하는 점을 활용하여 금일 “깜짝” 행사를 사전에 기획했다. 또한, 우리 긴급구호대는 8월 1일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오타와 소재 전쟁기념비를 방문하여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한국전 파병을 통한 캐나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캐나다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한국전 파병을 통해 도움을 주었고, 이번에 캐나다가 어려울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도움을 주었다”면서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7월 4일부터 7월30일까지 퀘벡주(Lebel-sur-Quevillon(르벨-슈흐-께비용)) 산불 현장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임무를 수행했다. 긴급구호대원들은 더운 여름에 열기를 내뿜는 땅 위에서 하루 12시간 진화활동을 했다. 한국은 캐나다에 구호대를 파견한 아시아 최초 국가로 캐나다 정부, 현지 언론 및 주민들도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렇듯 금번 긴급구호대 파견은 그간 교류가 드물었던 캐나다 지방까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과 캐나다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오랜 우방이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다. 우리 정부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평가되는 금번 캐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양국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간 산불 진화는 물론, 기후변화 전반에 있어 협력을 위한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우리 긴급구호대는 산불 진화 현장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미국-캐나다 3국 재난 대응의 모범사례를 수립했다. Bea Day 미국 긴급구호대장은 “한국 구호대의 헌신과 지원에 감사하며 함께 일한 것은 영광이었다”라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금번 긴급구호대 파견은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에 이어 이후 올해 두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10번째 파견인 동시에 산불 진압을 위한 최초의 파견 사례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재난구호에 적극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사막화, 폭염, 폭우 피해 증가 등 국제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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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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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국의 도움에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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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페루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남미지역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 본격 추진
- 페루 국가기록원장 리까르도 모로 에레디아[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맞아 8월 3일, 국가기록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페루 국가기록원 간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만섭 국가기록원장과 리까르도 모로 에레디아(Ricardo Moreau Heredia) 페루 국가기록원장이 참석하고, 에릭 빼나 산체스(Eric Pena Sanchez) 페루 국가기록원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국 관련 중요 기록물의 사본 교환,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출판‧연구‧교육‧전시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국가기록원은 남미 국가 중 최초로 페루와 업무협약 체결함으로써 남미지역 국제협력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밝혔다. 15세기 잉카 제국이 탄생한 페루는 남미지역의 많은 고대문화유산(마추픽추 등 11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국가다. 페루 국가기록원은 1861년에 설립되어 2021년에 16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기관으로, 페루 국가기록물에 대한 보존‧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 페루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록관리 전략을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페루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기록관리 분야 고위급 대상 ‘디지털기록관리 역량강화’ 국제연수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았다. 페루 국가기록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연수 과정 참여 성과를 바탕으로 페루 정부에 한국형 디지털기록관리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97년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호주 등 대륙별 16개 주요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록관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기록관리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구만섭 국가기록원장은 “한-페루 수교 6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남미 국가 중 최초로 페루와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미지역과의 국제협력을 본격화하게 됐다”라며, “페루를 시작으로 남미지역에 기록관리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행정 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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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페루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남미지역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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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회담 개최
-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바코디르 쿠르바노프’ (Bakhodir Kurbanov)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는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것으로, 이종섭 장관은 쿠르바노프 장관과 함께 양국의 ‘특별 동반자 관계’와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고위급 인적 교류, △정보통신기술 (ICT)․사이버안보, △교육교류, △공동훈련, △군 의무,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쿠르바노프 장관은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종섭 장관은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국방 협력관계를 기초로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한국 방산업체와 우즈베키스탄 방위산업청 간 『군용광학제품 생산시설 설립 및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3년 서울안보대화 (SDD) 와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에 쿠르바노프 장관을 초청했으며, 쿠르바노프 장관은 이종섭 장관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군사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인적교류 확대 및 교육 훈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 중인 사관생도들을 격려하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군사교류의 가교가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빅토르 마흐무도프' (Viktor Makhmudov)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과도 지난 4월에 이어 회담을 개최하여 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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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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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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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교황청 외교장관회담
- 한-교황청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8월 1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폴 갈라거(Paul Gallagher)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 교황청 관계 △수교 60주년 기념 △한반도 정세 △지역정세 △글로벌 이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작년 유흥식 추기경 서임식 계기 우리 정부 축하 사절단 파견 등 한-교황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한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자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김대건 신부 조각상 설치 관련 교황청측의 적극적인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5년 만에 종료되는 한-교황청 관계사 발굴사업의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도 교황청 측 협조를 당부했다. 2018년 우리 대통령 교황청 공식 방문 성과 사업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2019~2023년간 수행, 올 11월 서울에서 결과 공유 학술 심포지엄 개최 예정 박 장관은 또한 서울대교구가 국내 유치를 추진 중인 ‘2027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관련, 교황청 측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관심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및 참혹한 인권 상황을설명하고 이와 관련, 세계평화와 인권수호의 상징인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갈라거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교황청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지역정세 및 난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교황 특사 파견 등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을 위한 교황청의 노력을 평가하고 최근 우리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방문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금번 외교장관회담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4년 만에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 온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강화하고 한-교황청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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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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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교황청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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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단 발표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과 양자 관계 손상 없이 중국의 이른바 '일대일로 사업(Belt and Road Initiative)' 참여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결정이 전임 행정부의 즉흥적이고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최근 3년간 중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경쟁자이자 파트너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사업의 참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이탈리아 정부 인사 가운데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단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2019년 이탈리아는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이탈리아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2019~2022년 3년간 중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은 51% 증가한 반면 수입은 26%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중국의 허 리펑 부총리와의 고위급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입법 및 무역장벽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의 중국 시장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어야 하며,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보다 균형적인 무역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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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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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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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로존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9월 유로화 금리 동결 가능성 고조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로존 7월 물가상승률이 전월에 이어 상승폭을 완화, 작년 가을 이후 안정화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9월 유로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약화됐다. 유로존의 7월 물가상승률은 5.3%를 기록, 전월의 5.5%에 이어 미세하지만, 안정화되는 추세를 유지, 비록 유로존 물가상승률 목표 2%에는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나, 물가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어 9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은 9번째 유로화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으나, 크리스티나 라가르드 ECB 총재는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및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고질적인 서비스 물가 상승, 노동자 명목 임금 상승, 기록적인 수준의 식품물가,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 등이 여전히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 9월 이후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로존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 유로존 경제가 정상화 수순에 있는 점도 경기후퇴 우려보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상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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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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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유로존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9월 유로화 금리 동결 가능성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