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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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협력 확대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안보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 및 이탈리아 아돌포 우르소 산업부 장관은 26일(월)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EU의 특히 중국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광물원자재 채굴 및 가공의 과도한 의존이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발의한 '핵심원자재법(CRMA)'이 EU의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역내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3개국이 전략적 프로젝트 및 이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협력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했다.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3개국 공동 광물원자재 재고 확보 및 공동구매 등과, 전략적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3개국은 유럽 차원의 전략적 안건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일련의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국제

  2023-06-28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부가가치세 2% 인하 승인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2% 인하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정책은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경제 회복, 생산 및 무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제품, 광업 제품 그리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년에 이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기업과 개인은 총 18억 7천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또한 `22년 소비재 및 서비스의 총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9.8% 증가를 기록했다. [출처:https://vneconomy.vn/na-agrees-to-further-2-cut-to-v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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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해양수산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카리브 국가와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7일 아타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Athanasio KOSMAS SIFAKI) 파나마 대사, 안인 추(Anyin Choo) 가이아나 대사 등 주한·주중 카리브 국가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카리브 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선도전략인 ‘Korea – Ocean Economy Initiative’를 설명하고, 기후위기 등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인 만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해양수산 인재양성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가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카리브 국가와의 협력 토론회가 해양협력 정신을 함께 구현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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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외교부, 제6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

  제6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Nuclear Security Working Group) 제6차 회의를6월26일과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핵안보 분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실무그룹 회의는 2019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 이래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윤종권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아트 앳킨스(Art Atkins) 미국 핵안보청 부청장보 공동 주재하 양국 유관기관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 등 국제 핵안보 강화를 비롯한 핵안보 주요 분야에서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22년12월6일과 7일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 Winter Tiger III'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16년 제1차 실무그룹 회의 이래 실질적 협력 성과가 축적되면서 양국 간 핵안보 협력이 심화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핵안보 정상회의' 트로이카로서 그간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함께 주도해 왔으며, 2024년 5월로 예정된 'IAEA 핵안보 국제회의(ICONS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2024)'를 앞두고 공동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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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외교부,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동국일보] 이도훈 제2차관은 6월2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Dashzegve Amarbayasgalan) 내각관방부 장관과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경제‧실질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한반도‧지역‧국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는 작년 8월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공식 방문에 이어 12년 만에 이루어진 금년 2월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공식방한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진 고위급 교류 계기 합의된 협력 성과들의 진전 동향 등 후속조치를 점검함으로써 상반기 한몽 협력관계 결산의 계기가 됐다. 양측은 한국과 몽골이 자유,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경제, 개발협력, 한반도 문제, 국제무대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최근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축적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성과를 거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양국의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인 만큼, 서로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곳곳에서 개척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차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강을 위해 경제동반자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관련 협상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진출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속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몽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한 공급망의 불안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존자원이 풍부한 몽골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한국이 몽골의 광물 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 개발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 노력의 일환으로 명일(6.27.) '한미몽 3자 고위급 회의'에서 광물 분야 공동 탐사·투자 등 3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마르바야스갈랑 장관은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몽골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소개하면서, 한국측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고, 이 차관은 KOICA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新하라호름 개발 등을 통해 몽골 국토균형발전 및 인구집중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금년 6월 발효된 '한-몽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을 기반으로 양국이 국제감축사업, 기후기술 협력 등에서 더욱 활발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이 차관은 현재 3단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 및 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몽골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10억 그루 나무심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측은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며, 사증 간소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양국 내 체류중인 자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며, 이 차관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자 북한에 상주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몽측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고, 아마르바야스갈랑 장관은 몽골이 개최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력을 위한 울란바타르 대화에 한국이 고위급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몽골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준 것에 한몽 간의 깊은 유대를 느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어 나가자고 했다.

  • 국제

  2023-06-27

• 한국무역협회, EU, 對중국 의존 완화 추진에도 불구, 실제 수입량 증가세

  [동국일보] EU가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對중국 관계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對중국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EU의 對중국 수입은 총 6,260억 유로를 기록, 2021년의 4,738억 유로, 2020년 3,851억 유로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또한, EU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신장 위그루 지역 상품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상품 수입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의 對중국 수출은 2022년 2,303억 유로를 기록, 2020년 2,028억 유로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지난 20일(화) 이른바 '新경제안보전략'을 발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의존 완화를 추진,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및 수출통제 강화와 역외 투자심사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권위주의적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기후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친환경 전환의 필수 원자재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對중국 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중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EU-중국 비즈니스 서미트에서 후 콩 주EU 중국 대사는 EU의 對중국 리튬, 태양광 패널 등 수입량을 지적하며, 친환경 전환과 관련한 품목과 관련한 EU-중국간 무역 추이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지적했다. 화웨이의 對EU 관계 부사장은 EU-중국 관계 강화와 지원을 위해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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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정부,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대폭 확대(40→91개)

  [동국일보] 러시아 재무부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한국, 미국, EU, 스위스,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 50개국을 추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지난 2.14 EU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후로 러시아와 정보공유를 중단한 국가를 상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러 언론은 정부의 다음 행보로 비우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일부조항(배당금세, 이자, 로열티 면제 관련)의 효력 중단일 것이라 보도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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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전자 비자 유효기간을 90일로 연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24일 전자 비자 유효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확정했다.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해 80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단수 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전망이다. 올해 베트남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800만 명이며, `23년 1분기 370만 명이 입국했다. [출저：https://hanoitimes.vn/lawmakers-agree-to-extend-e-visa-validity-to-90-days-3240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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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박진 외교부장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 기조연설

  박진 외교부장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6월 26일 외교부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이 공동주최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여 인도-태평양 시대의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포럼에 앞서 인도네시아측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하산 위라유다(Hassan Wirajuda)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과 사전환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협력,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서, 그간 양국이 방산, 무역‧투자, 산업기반시설,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인태지역의 자유‧평화‧번영 달성을 위해 양국간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 △북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응을 포함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등 경제안보 확보 및 △전기차, 디지털 등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위라유다 전 장관은 천연자원, 인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혁신성과 첨단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아세안 특화정책인 KASI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및 인태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인태국가 간 평화의 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제성 한국동남아학회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Gandi Sulistiyanto Soeherman)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 양국 정부, 학계, 재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세션에 걸쳐 그간의 양국간 협력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을 향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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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미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 통화(6.17)에 이어, 오늘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간 논의 결과와 한미 간 향후 협력 방향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중 간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미중관계를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측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후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및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 등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측과 장시간에 걸쳐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하고, 한국측에 방중 결과를 적시에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對中관계 관련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측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한미의 일치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프레젠테이션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미측의 지지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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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한국무역, 프랑스, 2050년 해상 풍력 발전 역량 목표 40GW에서 45GW로 상향

  한국무역[동국일보] 프랑스 정부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작년 2월 제시한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0기가와트(GW) 목표를 45GW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장관은 20일(화) 작년 2월 205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0GW 목표는 최소한의 수준이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상 풍력 역량 목표를 기존 제시한 40GW에서 45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지방 정부에 이해관계자 공청회 실시를 요청, 이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장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는 유럽 8개국과 공동으로 북해, 셀틱해, 아일랜드해 및 대서양에 총 300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에 협력하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5GW 목표보다 높은 50~60GW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프랑스 전력망 운영사 RTE는 프랑스의 해상 풍력 발전 역량이 최대 62GW에 달하나, 현재 운영 또는 건설 중인 해상 풍력 발전 역량은 8GW 수준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첫 번째 해상 풍력 발전은 작년 11월 대서양 연안의 500메가와트 발전소이며, 현재 3개소 총 1.5GW의 해상 풍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음. 또한, 현재 운영 또는 건설 중인 해상 풍력 발전소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사업 입찰이 연말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육상 풍력 발전 역량도 매년 확대할 예정으로, 작년 2월 정부가 제시한 2050년 육상 풍력 발전 역량 40GW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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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한국무역협회, EU,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원유 등 우회 수입 선박 입항 금지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의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우회 수출 관련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주목된다. EU 이사회는 20일(수) 합의한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2차 제재 도입 등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를 강화했다. 특히,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이 수백 척의 낡은 해상 탱커를 이용, EU와 G7이 설정한 상한가격 60달러 이상으로 우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상당수의 오래된 탱커 선박이 항해 시스템을 끄고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거나, 해상에서 러시아 선박에서 원유를 환적 후 EU 항구에 입항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이 되고 있으며, 주로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선박으로 상당수가 그리스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11차 제재에서는 선적(선박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선박의 EU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특정 장소에서 선박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이전에 관계 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동 제재 조치에 대해 그리스, 사이프러스 및 몰타 등이 자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결국 최종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관계자는 현재 약 167개 탱커가 선박간 환적 후 EU 항구에 입항하고 있으며, 동 제재가 관련된 업체에 일부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우회 방지 대책으로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U 등의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후 러시아의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으로 원유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EU의 석유제품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인도의 對러시아 원유 수입은 평소 월 100만 배럴 수준이었으나, 지난 4월 6,500만 배럴로 급증했으며, 인도의 對EU 디젤 수출도 10배, 항공유 수출은 2.5배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교역 자체는 국제 원유 시장을 안정화하며 러시아의 원유 수익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對러시아 원유 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5월 러시아의 화석연료 판매를 통한 재정 수익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하는 등 원유 우회 수출에도 불구,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난달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최고치인 일일 830만 배럴을 기록했으나, 이는 원유 가격 상한에 따른 판매 수익 감소를 판매량 확대로 보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외교전략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막시밀리안 헤스 연구위원은 원유 가격 상한제의 효과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역량이 악화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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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고용노동부, 한-베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9차 갱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6월 23일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 Dao Ngoc DUNG)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 국간 양해각서로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재입국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갱신된 업무협약에 새로이 담겼다.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E-9 인력 총 13만7천여 명을 한국에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이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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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사우디 협력 파트너십 획기적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사우디를 방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2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긴밀한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력범위를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석유화학 플랜트, 전력 생산 등 여러 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협력하고 참여할 일들이 많다”고 평가하며, 면담에 동석한 사우디 진출 우리기업들이 에너지부 소관 관심 사업들에 대한 투자 제안과 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설명을 경청하며 상세히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수소 분야 협력에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하며, 수소 에너지에 있어 사우디는 일조량, 바람 등 적합한 환경과 개발 의지가 있으므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양국 합동으로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워크샵,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질적 의제를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수소생태계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반, 사용과 수소와 관련된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종합적 주제로서, 관련 부처, 주력 기술을 가지는 기업, 소비 주체가 될 기업들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성을 갖는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은 AI 기술의 에너지 분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며 양국 간 소통채널을 조속히 개설하여 구체적 사업 논의, 지식 공유 등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협력구조를 세우고 소통채널을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우리기업 네이버와 함께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며, “올해 7월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네옴 전시회, 사우디측이 소개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등의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제드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은 “올해 1월에 체결한 양 부처간 스마트시티 협력실행프로그램의 후속으로 3월에 네이버와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티스케이프 행사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동 행사에 관심을 가질만한 각 협회, 전경련,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폭넓게 초청하고, 사우디 해당 정부기관이나 기업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마련한다면 협력 가능한 파트너십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원 장관은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영채비(주)와 사우디 충전회사 아이차지(iCharge) 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아이차지는 대영채비의 초급속 충전기를 도입하여 2024년까지 사우디 전 지역에 100개 이상의 급속·초급속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양 기업은 2025년까지 500개 이상의 급속·초급속 충전기 공급과 운영기술 개발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 인프라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의 저탄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목표에 매우 적합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양 기업간 협력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주사우디대사관저에서 열린 사우디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7월의 네옴 전시회,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주최 시티스케이프 행사 등 한-사우디 간 다양한 교류 협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원팀코리아를 위해 사우디 진출은 최우선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은 우리기업이 건설 중인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으로 세 차례를 맞는 원팀코리아 파견을 통해 사우디 고위급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 있고 굳건한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한국과 사우디가 전통적인 인프라 협력을 넘어 고부가가치 신산업 영역으로도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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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2040년 대형 화물차 CO2 배출 100% 감축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의 대형 화물차 이산화탄소(CO2) 배출기준 강화 제안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CO2 배출 규제를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월 대형 화물차량의 CO2 배출을 2040년까지 90% 감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유럽의회 동 법안 특별보고관 야닉 야돗(Yannick Jadot) 의원은 법안 관련 보고서 초안에서 대형 화물차 CO2 배출을 2030년 65%, 2035년 95%, 2040년 100% 감축안을 제시했다. 야돗 의원은 2040년까지 트럭의 CO2 배출을 100% 절감하지 않으면, 2050년에도 여전히 CO2 배출 트럭이 운행하게 되며, EU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유럽 대형 화물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며, 자동차업계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임러 트럭은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판매되는 신차 트럭을 2039년부터 탄소무배출 차량으로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야돗 의원의 보고서 초안은 올 하반기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은 2040년 CO2 100% 절감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체코 등 일부 회원국은 트럭에 대한 장기적인 CO2 저감 목표 설정에 반대한다. 한편,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EU의 트럭 평균 운행 연한은 14년이며, 대부분이 디젤 연료를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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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