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전자 비자 유효기간을 90일로 연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24일 전자 비자 유효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확정했다.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해 80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단수 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전망이다. 올해 베트남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800만 명이며, `23년 1분기 370만 명이 입국했다. [출저：https://hanoitimes.vn/lawmakers-agree-to-extend-e-visa-validity-to-90-days-324027.html]

  • 국제

  2023-06-27

• 박진 외교부장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 기조연설

  박진 외교부장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6월 26일 외교부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이 공동주최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여 인도-태평양 시대의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포럼에 앞서 인도네시아측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하산 위라유다(Hassan Wirajuda)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과 사전환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협력,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서, 그간 양국이 방산, 무역‧투자, 산업기반시설,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인태지역의 자유‧평화‧번영 달성을 위해 양국간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 △북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응을 포함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등 경제안보 확보 및 △전기차, 디지털 등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위라유다 전 장관은 천연자원, 인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혁신성과 첨단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아세안 특화정책인 KASI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및 인태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인태국가 간 평화의 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제성 한국동남아학회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Gandi Sulistiyanto Soeherman)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 양국 정부, 학계, 재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세션에 걸쳐 그간의 양국간 협력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을 향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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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미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 통화(6.17)에 이어, 오늘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간 논의 결과와 한미 간 향후 협력 방향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중 간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미중관계를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측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전후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및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방한 등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측과 장시간에 걸쳐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하고, 한국측에 방중 결과를 적시에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對中관계 관련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측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한미의 일치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프레젠테이션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미측의 지지를 재차 당부했다.

  • 국제

  2023-06-25

• 한국무역, 프랑스, 2050년 해상 풍력 발전 역량 목표 40GW에서 45GW로 상향

  한국무역[동국일보] 프랑스 정부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작년 2월 제시한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0기가와트(GW) 목표를 45GW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장관은 20일(화) 작년 2월 2050년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0GW 목표는 최소한의 수준이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상 풍력 역량 목표를 기존 제시한 40GW에서 45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지방 정부에 이해관계자 공청회 실시를 요청, 이를 바탕으로 2024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장소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는 유럽 8개국과 공동으로 북해, 셀틱해, 아일랜드해 및 대서양에 총 300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에 협력하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해상 풍력 발전 역량 45GW 목표보다 높은 50~60GW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프랑스 전력망 운영사 RTE는 프랑스의 해상 풍력 발전 역량이 최대 62GW에 달하나, 현재 운영 또는 건설 중인 해상 풍력 발전 역량은 8GW 수준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첫 번째 해상 풍력 발전은 작년 11월 대서양 연안의 500메가와트 발전소이며, 현재 3개소 총 1.5GW의 해상 풍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음. 또한, 현재 운영 또는 건설 중인 해상 풍력 발전소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사업 입찰이 연말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육상 풍력 발전 역량도 매년 확대할 예정으로, 작년 2월 정부가 제시한 2050년 육상 풍력 발전 역량 40GW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국제

  2023-06-25

• 한국무역협회, EU,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원유 등 우회 수입 선박 입항 금지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의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우회 수출 관련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주목된다. EU 이사회는 20일(수) 합의한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2차 제재 도입 등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를 강화했다. 특히,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이 수백 척의 낡은 해상 탱커를 이용, EU와 G7이 설정한 상한가격 60달러 이상으로 우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상당수의 오래된 탱커 선박이 항해 시스템을 끄고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거나, 해상에서 러시아 선박에서 원유를 환적 후 EU 항구에 입항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이 되고 있으며, 주로 페이퍼 컴퍼니 소유의 선박으로 상당수가 그리스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11차 제재에서는 선적(선박의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선박의 EU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특정 장소에서 선박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이전에 관계 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동 제재 조치에 대해 그리스, 사이프러스 및 몰타 등이 자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결국 최종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관계자는 현재 약 167개 탱커가 선박간 환적 후 EU 항구에 입항하고 있으며, 동 제재가 관련된 업체에 일부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우회 방지 대책으로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U 등의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후 러시아의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으로 원유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EU의 석유제품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인도의 對러시아 원유 수입은 평소 월 100만 배럴 수준이었으나, 지난 4월 6,500만 배럴로 급증했으며, 인도의 對EU 디젤 수출도 10배, 항공유 수출은 2.5배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교역 자체는 국제 원유 시장을 안정화하며 러시아의 원유 수익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對러시아 원유 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5월 러시아의 화석연료 판매를 통한 재정 수익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하는 등 원유 우회 수출에도 불구,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지난달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최고치인 일일 830만 배럴을 기록했으나, 이는 원유 가격 상한에 따른 판매 수익 감소를 판매량 확대로 보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외교전략연구소(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막시밀리안 헤스 연구위원은 원유 가격 상한제의 효과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역량이 악화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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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고용노동부, 한-베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9차 갱신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6월 23일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 Dao Ngoc DUNG)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고용허가제 E-9 외국인력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 국간 양해각서로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재입국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갱신된 업무협약에 새로이 담겼다. 2004년에 처음으로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E-9 인력 총 13만7천여 명을 한국에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이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을 계기로 양국 간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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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사우디 협력 파트너십 획기적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사우디를 방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2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긴밀한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협력범위를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석유화학 플랜트, 전력 생산 등 여러 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협력하고 참여할 일들이 많다”고 평가하며, 면담에 동석한 사우디 진출 우리기업들이 에너지부 소관 관심 사업들에 대한 투자 제안과 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설명을 경청하며 상세히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수소 분야 협력에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하며, 수소 에너지에 있어 사우디는 일조량, 바람 등 적합한 환경과 개발 의지가 있으므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양국 합동으로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워크샵,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질적 의제를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수소생태계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반, 사용과 수소와 관련된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종합적 주제로서, 관련 부처, 주력 기술을 가지는 기업, 소비 주체가 될 기업들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기업들이 참여하며 지속성을 갖는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은 AI 기술의 에너지 분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며 양국 간 소통채널을 조속히 개설하여 구체적 사업 논의, 지식 공유 등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협력구조를 세우고 소통채널을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우리기업 네이버와 함께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며, “올해 7월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네옴 전시회, 사우디측이 소개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등의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기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제드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은 “올해 1월에 체결한 양 부처간 스마트시티 협력실행프로그램의 후속으로 3월에 네이버와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티스케이프 행사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동 행사에 관심을 가질만한 각 협회, 전경련,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폭넓게 초청하고, 사우디 해당 정부기관이나 기업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마련한다면 협력 가능한 파트너십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원 장관은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영채비(주)와 사우디 충전회사 아이차지(iCharge) 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아이차지는 대영채비의 초급속 충전기를 도입하여 2024년까지 사우디 전 지역에 100개 이상의 급속·초급속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양 기업은 2025년까지 500개 이상의 급속·초급속 충전기 공급과 운영기술 개발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 인프라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의 저탄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목표에 매우 적합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양 기업간 협력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주사우디대사관저에서 열린 사우디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7월의 네옴 전시회,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주최 시티스케이프 행사 등 한-사우디 간 다양한 교류 협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원팀코리아를 위해 사우디 진출은 최우선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은 우리기업이 건설 중인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으로 세 차례를 맞는 원팀코리아 파견을 통해 사우디 고위급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 있고 굳건한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한국과 사우디가 전통적인 인프라 협력을 넘어 고부가가치 신산업 영역으로도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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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2040년 대형 화물차 CO2 배출 100% 감축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의 대형 화물차 이산화탄소(CO2) 배출기준 강화 제안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CO2 배출 규제를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월 대형 화물차량의 CO2 배출을 2040년까지 90% 감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유럽의회 동 법안 특별보고관 야닉 야돗(Yannick Jadot) 의원은 법안 관련 보고서 초안에서 대형 화물차 CO2 배출을 2030년 65%, 2035년 95%, 2040년 100% 감축안을 제시했다. 야돗 의원은 2040년까지 트럭의 CO2 배출을 100% 절감하지 않으면, 2050년에도 여전히 CO2 배출 트럭이 운행하게 되며, EU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유럽 대형 화물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며, 자동차업계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임러 트럭은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 판매되는 신차 트럭을 2039년부터 탄소무배출 차량으로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야돗 의원의 보고서 초안은 올 하반기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은 2040년 CO2 100% 절감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체코 등 일부 회원국은 트럭에 대한 장기적인 CO2 저감 목표 설정에 반대한다. 한편,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EU의 트럭 평균 운행 연한은 14년이며, 대부분이 디젤 연료를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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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우회 방지를 위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1일(수)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2차 제재이다. 합의안은 제재 우회 방지를 통한 對러시아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3국이 서방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재 대상 품목의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3국을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EU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따른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와 △제재 대상 품목을 러시아에 우회 수출하는 국가 리스트 등 두 가지 리스트를 작성, 품목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에 대해 국가 리스트에 등재된 제3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U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제재 대상 품목 리스트를 확대하고, 수출 금지 대상 제3국의 리스트를 향후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부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EU는 유럽에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및 중국 등 러시아 인근 국가의 급격한 수출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제3국 제재는 해당 국가를 통한 러시아로의 상품 및 기술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다만, EU 외교관계자는 EU 이사회 협상 과정에서 해당 메커니즘의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됨에 따라 사실상 발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제3국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 달리 EU의 법적 관할권을 넘어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제3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및 해당 국가의 친러시아 성향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합의안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 제재 조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제3국에 대해 우회 조치 차단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합의안은 제3국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외교적 노력,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해당 제3국에 대한 타깃형 기술 지원 등을 우선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기타 제재 합의안은 드루즈바 송유관 북부 지선을 통한 폴란드, 독일 등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공식 중단하는데 합의. 다만 해당 루트를 통한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은 유지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아동의 러시아 불법 이송 관련자 등 71명의 개인과 33개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등 인적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제11차 제재안은 지난 4월부터 협상됐으나, 헝가리와 그리스의 반대와 독일의 일부 사항에 대한 우려에 따라 합의가 지연됐다. 헝가리와 그리스는 우크라이나가 양국 일부 기업을 전쟁 지원 기업으로 지정한 데 반발, 합의를 거부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일부 기업을 리스트에서 삭제함에 따라 합의안을 지지했다. 독일은 제재 대상에 8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 중국과 관계 악화를 우려, 제재안에 회의적 입장이었으나, 5개 중국 기업이 리스트에서 삭제됨에 따라 합의안을 지지했다. EU는 최근 중국 정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러시아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함에 따라 EU가 5개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잔여 3개 기업은 홍콩에 등록된 업체이나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러시아 기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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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한국무역협회 , 2023년 캄보디아 GDP 성장률 5.6%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캄보디아 부총리 겸 경제재정부장관(MEF) Aun Pornmoniroth은 올해 GDP 성장률을 5.6%로 전망 했다. `22년 캄보디아 GDP 성장률은 5.3%를 기록했다. 1인당 GDP는 `22년 1,784달러 → `23년 1,932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치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의 성장을 장기 목표로 수립한 캄보디아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관광 산업은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3년 5월까지 캄보디아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530% 증가한 230만 명, 내국인 관광객은 수는 전년 동기대비 76.4% 증가한 1,000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450만 명 이상, 내국인 관광객 수는 1600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 정치 불확실성 등은 관광 분야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편, 6월 21일 캄보디아 국립은행(NBC)이 발표한 경제 동향에 따르면 `23년 2월 캄보디아의 인플레이션은 2.2%로 전달의 3%에서 0.8% 하락했다. [출처:https://www.khmertimeskh.com/501310040/pornmoniroth-puts-cambodias-2023-gdp-forecast-at-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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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외교부,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에 적극 동참키로

  [동국일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6.21일과 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관한 우리나라의 확고한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G7, EU 등 61개국, 33개 국제기구, 400여개 기업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피해 현황 및 복구 수요를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복구 추진 계획을 토대로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재건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실장은 6.21일 오후 국별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지난해 1억불을 지원한 데에 이어 금년에 1.3억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재건복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조율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전후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 재건과 기초 사회서비스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 실장은 또한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크라이나 스비리덴코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방 실장은 금년 5월 21일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재확인하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 트레빌리언 외교부 인도·태평양 담당 국무상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5월 체결한 ‘개발협력 의향서’를 토대로 인·태 지역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 실장은 또한 폴란드 에밀리비치 폴-우 개발협력 정부전권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하에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가나 하몬드 통상산업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6.22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담(Paris Summit for a new financing pact)’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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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한국무역협회, 유럽 자동차업계, EU-영국 무역협력협정의 전기차 관련 규정 유예 촉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상의 전기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및 부품의 45% 이상이 EU 또는 영국에서 제조되어야 협정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유럽의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배터리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 역량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당분간 아시아 국가의 배터리 및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CEA는 2024~2026년 3년간 총 43억 유로의 관세 지출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EU의 전기차 생산이 약 48만대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ACEA는 유럽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망이 구축될 때까지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상의 전기차 관련 조항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영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스텔란티스, 푸조, 피아트 등도 관련 규정이 유예되지 않으면 영국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포드와 닛산도 해당 규정의 수정을 촉구했다. 업계는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동 협정이 발효하면 유럽 전기차 제조업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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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플레이션 둔화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6월 19일 WorldBank(WB)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둔회세를 나타냈다. `23년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은 4월 2.8% → 5월 2.4%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국내 운송 비용이 하락 등의 영향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부 수요 감소와 불확실성은 베트남 수출입 및 생산에 악영향이다. `23년 5월까지 베트남의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한 2,625억 4,000만 달러,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1.6% 감소한 1361억 7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3년 5월까지 베트남의 산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했다. 최근 베트남 북부지역의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끼쳤다. WB는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외, 디지털 및 녹색 기술, 인프라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유했다. [출처:https://vtv.vn/kinh-te/wb-lam-phat-cua-viet-nam-co-dau-hieu-giam-dan-202306192058225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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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업통상자원부, 유럽 기업 1조 2천억 원(9.4억 달러) 투자유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주요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1조 2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21일(수) 오전 11시(프랑스 현지시각), 세계박람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유럽 6개 기업이 총 1조 2천억 원(9.4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신고하는 투자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Imerys, Umicore), 미래차(Continental), 첨단소재(Nylacast), 해상풍력(CIP, Equinor) 분야의 유럽 기업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으로서 한국과 유럽 간 첨단산업 공급망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신고식이 끝난 후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 간 환담 자리에서 이창양 장관은 한국과 유럽 각 국이 상호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투자도 국내 기업과의 협업 확대와 경제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투자의 후속지원에도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 유수 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면서, 한국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규제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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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베트남 노동장관과 면담하여 양국 간 인력교류 협력에 관한 의견교환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1일 15시 30분,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한국의 고용허가제 관련 협력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베트남정부의 노동허가서 발급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한국-베트남 관계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라고 말하며, “특히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고용노동 협력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다오 응옥 중 노동보훈사회부장관도 “성공적인 고용노동 협력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래 베트남은 지금까지 13만 7천 명의 가장 많은 인력을 송출한 매우 중요한 국가*다”라고 말하면서, “면담 전 베트남 고용허가제 선발시험 현장을 보고 왔는데, 베트남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에 매우 감명받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귀국한 베트남 근로자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귀국 근로자들의 소중한 경험을 들으니, 다시 한번 고용허가제에 대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열정은 물론, 양국 우호 관계에 있어 고용허가제의 중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롭게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 장관은 “고용허가제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에 동감한다”라고 말하며, “지금도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 취업을 희망하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이정식 장관은 “현재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뛰어난 한국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베트남에 진출하여 양국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 장관은 “노동허가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곧 양측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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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