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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운송산업, 탄소 배출 제로 목표 액션플랜 승인
사진제공: Vietnamnet [동국일보] 베트남은 지난 7월 22일, 총리령 결정서 No. 876/QD-TTg(운송산업의 탄소 및 메탄 배출 저감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액션플랜 승인) 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베트남의 모든 운송차량을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로 대체할 계획을 구체화한다. 베트남은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에 집중하여 세계적 추세인 탄소배출 저감에 합류했다. 베트남은 앞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국 달성을 목표로 선언한 바 있다.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면서 운송 수요와 차량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운송 수요의 경우, 2020년 대비 2050년 승객운송 수요는 3.5배, 화물운송 수요는 7배 증가할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수의 경우,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3배, 2050년까지 8.5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운송부문 탄소배출제로 목표는 심각한 베트남 대기오염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대기질 오염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대기오염 완화에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운송부문의 오염배출 감축이다. 운송부문에서 2030년까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디젤연료 버스나 트럭을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연간 3.5억 달러를 절약 가능하다. 도로운송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디젤 연료 자동차와 오토바이 생산 및 수입 감축, 공항에서 이용되는 모든 차량을 전기 또는 청정에너지로 대체한다. 2050년까지 도로 위 모든 차량을 전기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차량으로 대체한다. 철도운송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열차를 전기 또는 청정에너지로 대체, 기차역 및 역내 모든 장비 역시 청정에너지로 구동헌다. 동 액션플랜의 재원은 국가예산, 국제원조, 개인투자,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으로 11개 주요 프로젝트, 총 1천조 동(약 1,290억 달러) 소요가 예상된다. [출처: https://vietnamnews.vn/economy/1273419/transport-sector-to-go-gre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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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7일) 오후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케냐 간 교류·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정식 명칭은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이다. 박 시장은 먼저 므웬데 므윈지 대사에게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케냐는 1964년 수교 이래 57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도 각종 매체를 통해 케냐를 자주 접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므윈지 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과 케냐의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므윈지 대사는 "부산과 케냐의 몸바사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몸바사는 케냐 제2의 도시로 해양·항만산업 등이 발달해 항만 도시인 부산과 공통점이 많아, 부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과 몸바사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몸바사와 부산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산 또한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인만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몸바사는 해양·항만 도시라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부산시와 몸바사 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므윈지 대사는 "케냐는 핀테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M-PESA)를 2007년에 만든 나라로서 부산의 우수한 항만·수산·조선·핀테크·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케냐는 매우 중요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므로 대사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며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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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조정관,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월 1~3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이에,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음에도 정상회의(11.12.)에서 APEC의 향후 2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제시한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특히, 2022년 APEC 의장국인 태국은 '개방(Open), 연계(Connect), 균형(Balance)'을 내년도 APEC 주제로 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모든 방면에서의 재연결, 균형적이고‧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지속하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위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에는 아태지역의 공급망 안정과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논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현상과 부품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역내 협력을 촉구했다.아울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아태지역의 회복과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회원국들의 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APEC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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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참석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일본 소비자청이 주최한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에 참석했다.이에,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한국‧중국‧일본의 소비자정책 기관들이 서로의 소비자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 주기로 추진됐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 기관(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소비자청,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에 3개국의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도 참석해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정책 동향‧이슈, 국경 간 집행 협력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온라인 거래상 소비자 문제 해결 등 소비자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1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 동향과 문제점에 대응해 각국에서 추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1세션에 참석한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에 부응하고 디지털 경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증가하는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한‧중‧일 소비자정책당국 간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또한, 2세션에서는 거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된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준거법률, 집행 권한, 언어장벽 등과 같은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3세션에서는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동향 및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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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7차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2월 2일 뉴욕에서 제17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ICEF측에서는 샬럿 고르니츠카(Charlotte Gornitzka) 사무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또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그간 강화되어온 협력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개발 협력 정책 및 UNICEF의 전략 계획, 보건‧교육‧혁신 분야 협력 방안, 조달 등 우리 기업의 참여, 우리 국민의 UNICEF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UNICEF측과 함께 가장 취약계층인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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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참석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30일~12월 1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과 지양 꿔엉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부장, 반 노부히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50명도 참여했다.특히,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양일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으며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자국의 주요 원자력 안전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및 해역 모니터링 규제활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어, 원안위는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정보제공 없이 이루어진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TRM 차원에서 함께 검증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본의 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과 일본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TRM 체계를 기반으로 한‧중‧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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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오리엠' 우간다 국무장관 면담
-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11월 8~9일간 우간다를 방문하여 오켈로 오리엠(Okello Oryem)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양국 간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등 우간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오리엠 국무장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라고 평가하고 우간다의 국가 발전계획인 '우간다 비전 2040(Uganda Vision 2040)'달성을 위해 제조업, 농업, 관광업, 석유‧가스 개발 등 분야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우간다는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자 동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 금번 최 차관의 우간다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 차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우간다 측의 지지와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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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오리엠' 우간다 국무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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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09:00-11: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이에, 한미재계회의 총회(Korea-U.S. Business Councils Plenary)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기업투자 등 한미 간 통상‧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최고민간기구이다.특히, 이번 제33차 총회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국제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또한, 한국 측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옥타비오 시모에스 미 상의 위원장,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에너지‧환경‧경제성장 차관, 아룬 벤카타라만 상무부 수석정책고문‧글로벌시장 차관보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어, 이번 총회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안보, 군사, 경제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더욱 특별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기술동맹을 공고히 하고,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의 국제 공급망 안정 뿐만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같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긴요하며, 한‧미간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한국정부는 이미 한미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내년도 관련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만큼, 내년은 양자기술, 개방형 이동무선망기술(Open-RAN),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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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본부장,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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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제17차 한-중동협력포럼' 기조연설
- [동국일보] 한-중동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해 온 1.5트랙 포럼으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중동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이에, 최종건 제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한-중동 관계가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의 대 중동 외교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농업, 보건‧의료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 시대의 새 기준에 한국과 중동이 함께 대비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전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한편, 이번 포럼은 아랍-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큰 정세변화를 겪고 있는 중동지역과 우리와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동지역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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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제17차 한-중동협력포럼'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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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조정관, '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 참석
-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정상회의(12일) 및 각료회의(8~9일) 준비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에,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APEC이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보건대응 및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의 기반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 금주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에 보고할 올해 핵심 성과물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특히, 고위각료들은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의 연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다.또한, 향후 20년의 APEC 협력 방향을 제시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의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이를 올해 APEC의 핵심 성과물로 제출하기로 했다.아울러,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올해 APEC 성과물 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에도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올해 성과를 토대로 향후 나아갈 협력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협력의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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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조정관, 'APEC 최종 고위관리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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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미레드' 요르단 궁내부 장관과 면담
-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요르단 궁내부 장관 미레드 빈 라아드 빈 자이드(Mired bin Ra'ad bin Zeid)장관과 양국 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2022년 한-요르단 수교 60주년(1962년 수교)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미레드 장관이 초청됐으며 미레드 장관은 요르단에서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높은 관심으로 이번 면담이 성사됐다.특히, 권 장관은 면담에서 요르단 측에서 요청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중동국가와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요르단과도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또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설명했다.이어, 미레드 장관은 내일(11월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소개를 받을 예정이다.아울러,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인프라 및 인력 등을 보유한 의료 선진 국가임을 강조하며 요르단 환자 유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진출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의료인 연수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한편, 요르단과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교류협력 관계가 기대된다.끝으로, 권덕철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협력을 지속해 왔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 요르단 정부와도 의미 있는 교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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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미레드' 요르단 궁내부 장관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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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100만 회분 공여
-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하에서 백신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을 공여한다.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란이 제재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또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 이란 백신 지원에 동참한다는 입장 하에 구체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동 백신은 10월 27일 이란에 도착하여 60년에 걸친 양국 간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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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에 아스트라제네카 100만 회분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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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한-콜롬비아 방산 및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제1차 한-콜롬비아 방산군수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이에, 이번 공동위는 방산군수공동위와 과학기술공동위로 구분되어 진행됐던 두 공동위를 통합하여 1차 방산 및 과학기술공동위로 개최됐다. 또한,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산드라 알사떼(Sandra Alzate) 콜롬비아 국제협력차관이 공동 주관하여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와 업체 간 협력 사업 현안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한다.아울러, 양국은 공동위 간 '방위산업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사이버 보안 협력관계 구축' 등을 논의하며 양국 방산협력관계를 제고하고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한편, 서형진 차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전투병 파병 국가인 혈맹국 콜롬비아와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정부 및 업체 협력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및 향후 방산협력의 지속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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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한-콜롬비아 방산 및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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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한‧중‧일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 개최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중국 농업과학원(CAAS), 일본 도쿄대와 공동으로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를 19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학술 토론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디지털농업 관계자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농업 혁신기술 현황과 성공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으며,이날 중국 농업과학원 순탄 부원장과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일본 도쿄대 관계자의 환영사에 이어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특히, 농촌진흥청은 농업로봇 연구‧개발 현황과 디지털 축산 연구동향 및 사례에 관해 발표했으며 중국은 농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AI) 주도 혁신과 응용기술, 일본은 식물 표현체 분석기술 및 응용, 일본 디지털농업 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또한,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김국환 박사는 영상기반의 자율주행 트랙터, 벼농사용 제초 로봇, 과원용 범용 로봇 플랫폼, 디지털 로봇 방제기 및 토마토 생육진단 시스템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첨단 농기계 및 농업 로봇을 소개했다.이어,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김종복 연구관은 현재 개발 중인 축산분야 디지털 기술 및 미래 디지털 축산기술 등에 관해 발표했다.아울러, 주제발표에 이어 중국은 디지털 농기계와 로봇기술을 시연했고 식물 병‧해충 지능형 인지기술, 버섯 피킹 로봇, 백신 접종 로봇 등 시연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했다.한편, 김두호 차장은 "최근 기후변화, 식량위기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농업이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3개국이 디지털농업 분야 협력을 통해 농업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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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한‧중‧일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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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오찬 개최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21년 10월 19일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참석자들을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가한 1,000여 명의 전 세계 한상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이에, 정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 한상들이 대한민국 경제력 신장 및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금번 세계한상대회가 국내외 기업 간 교류 및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 또한 한상 기업인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한상 네트워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 외교부가 후원하는 '세계한상대회'는 약 50개국 및 국내외 4,000여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동포사회-모국 간 최대 비즈니스 연계의 장으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0월 19일부터 시작된 동 대회는 상설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상기업-국내기업 간 교류 및 비즈니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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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오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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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쿤밍 선언' 채택
- [동국일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가 11~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로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그린뉴딜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하는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각각 1‧2부 회의로 나누어 열린다.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됐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또한, 이번 1부 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건 논의 이외에 내년 제2부 회의에서의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별도의 '고위급 회의(12~13일)'가 열렸다.이어, 고위급회의는 각국 장관 및 국제기구, 기업 등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회의가 끝나는 10월 13일 오후에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17개의 약속을 담은 '쿤밍 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자연 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쿤밍 선언'에서는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갱신,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관련 법체계 정비, 자연기반 해법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내년에 채택될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끝으로,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및 기후위기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내년 1월에 있을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회의와 4월에 있을 당사국총회 2부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생물다양성의 진전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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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쿤밍 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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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 등 도입 합의
- [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했다.이에,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 유로(약 970억 엔)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인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다.특히,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인하하기 시작한 감세경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또한, 1980년대부터 영국 대처정권, 미국 레이건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동유럽 등의 국가가 뒤따르자 세계적인 조류가 됐고 일본도 1980년대에 40% 이상이었던 법인세율이 2018년도에 23.2%까지 떨어졌다.아울러, 세금우대 등으로 제조업을 유치해 온 신흥국 등에 대한 배려로 일부 예외조항을 도입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과세 도입은 대기업으로의 부의 편재를 시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끝으로, 세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지역이 세수를 얻기 어려운 불공평한 부분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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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 등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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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개최
- [동국일보] 최종문 2차관은 10월 6일 13:00~13:45 간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에 참여했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외교차관들과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정상회의 결과,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백신 개발‧생산 및 공여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최 차관은 국내 백신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공급망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COVAX AMC 및 양자 차원에서의 백신 및 재정 공여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본 협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미‧영‧호 안보협력체(AUKUS)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최 차관은 AUKUS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한편, 미국 쿼드(QUAD) 정상회의에 대해 최 차관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역내 어떤 협의체와의 협력에도 열려있으며, 이미 QUAD 참여국들과 양자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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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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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면담
- [동국일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리 현지 시각 10월 5일(화)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했다.이에, 정 장관은 지난 60년 간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OECD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이 작년 6월 취임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ECD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지했다.특히, OECD 사무국의 국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무총장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비중 증진 등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또한, 사무총장이 내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각료컨퍼런스' 참석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신남방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와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아울러,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이번 각료이사회가 높은 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기여한 것을 평가했다.이어, 동 사무총장은 "OECD와 비 OECD 국가 간 협력,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내년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컨퍼런스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사무국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먼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균형적으로 대응한 모범적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등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OECD의 조정자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러한 역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정 장관은 "금년 OECD 가입 25주년을 맞이한 한국은 그간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와 사회 다방면에서 각종 정책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은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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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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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前 외교부장관, ILO 사무총장직 입후보 발표
- [동국일보]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했고 정부는 10월 1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했다.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022년 10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특히,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진출 시 '노동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강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으로서도 최초의 ILO 사무총장이 되는 것으로서 많은 아시아 출신 및 여성 국제활동가, 외교관 등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의 ILO 사무국 진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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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前 외교부장관, ILO 사무총장직 입후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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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04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참가
-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특히,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등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한편, 명노헌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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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04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