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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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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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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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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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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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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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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동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메트로 건설 계획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오만 정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도로 교통 체증 해결 위해 무스카트에 메트로 건설을 추진한다. 주택ㆍ도시계획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이브라힘 알와엘리 전략기획국장 "이번 사업은 2040년 인구 750만명 수준(무스카트 100만명)으로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전략적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3월부터 약 1년간 진행 예정인 'structural planning of the Greater Muscat'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택ㆍ도시계획부는 메트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추후 위원회에서 도시철도 노선과 방향 등을 결정 예정이다. 메트로 구조 계획 연구를 위해 주택ㆍ도시계획부와 해외 컨설팅 업체간 계약이 체결됐다. [출처 : ZAW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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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중동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메트로 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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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담
- IAEA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IAEA 3월 이사회(3.7.~3.11., 오스트리아 비엔나) 참석 계기 3월 9일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한국의 IAEA 이사회 의장국 수임, △우크라이나 원자력 시설 안전·안보, △북한 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21.9월~22.9월)으로서 적극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의장국 수행을 앞으로도 전폭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 기획관은 3월초 IAEA 특별이사회 주재 및 결의안 채택 지원을 비롯하여, IAEA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과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IAEA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IAEA의 모니터링 및 검증 과정에 대한 우리 측 참여 등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핵 문제 등 핵비확산 현안, △핵안보, △코로나 19 대응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는 데 대해 공감을 이뤘다. 한편, 박 기획관은 IAEA 방문 계기에 리디 에브라드(Lydie Evrard) 원자력안전·핵안보 사무차장(3.9.) 및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각각 면담(3.10.)하고, 한-IAEA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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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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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우크라 전쟁으로 중장기 반도체 원자재 수급 교란 전망...단기적 영향은 미미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U 반도체산업에 중장기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 EU의 장기적인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했다. 컨설팅 업체 테크셋(Techset)은 전쟁의 영향으로 반도체 필수 원자재이자 대체가 불가능한 희귀 가스·금속인 '네온', 'C4F6' 및 '팔라듐'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경고했다. 대기중에 희소하게 존재하는 네온은 다량의 산소가 필요한 철강산업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가스로, 러시아에서 생산 후 우크라이나에 수출되어 우크라이나에서 추출 및 정화작업을 통해 생산됨. 한국의 경우 지난 1월 포스코가 생산 설비 및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네온은 러시아에서 생산 후 우크라이나에서 추출 및 정화되어 최종 제품화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네온 가스 공급망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팔라듐은 러시아가 전세계 생산량 37%를 점유, 남아공(40%)에 이은 2위 생산국으로, 전쟁의 영향으로 팔라듐 수급 교란도 불가피할 전망했다. 테크셋은 전쟁이 반도체 원자재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 문제와 함께 전쟁에 따른 주요 원자재 공급 교란의 영향이 6~12개월 후부터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EU 반도체 업계도 전쟁의 영향이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불가피하고, 피해 정도는 기업별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5천억 유로에 달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EU의 생산 점유율은 1990년 44%, 2000년 24%으로 감소, 최근 1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EU는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로 확대' 계획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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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우크라 전쟁으로 중장기 반도체 원자재 수급 교란 전망...단기적 영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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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 석탄 수출량 2백만 톤으로 제한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공상부(MoIT)는 올해 석탄 수출량 상한선을 203만 톤으로 설정했다. 베트남 공상부는 국내용 석탄 공급을 우선할 것을 석탄 수출기업들에 요청했다. 베트남 내 석탄 수출기업은 VINACOMIN, Dong Bac Corporation으로 두 기업 모두 국영기업이다. 2021년 잠정 석탄 수출량은 기존 석탄 수출계획의 103.8% 수준인 192만 톤을 기록했다. 작년 베트남 석탄 수출 계획은 185만 톤이다. 베트남은 작년 192만 톤의 석탄을 수출, 139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다. 베트남은 2021년 53만 톤의 석탄 순수출을 기록했다. 한편, 국제 석탄 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수준인 톤당 430달러를 기록했다.(3월 8일 기준)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vietnam-to-cap-coal-exports-at-two-mln-tons-in-2022-44350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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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올해 석탄 수출량 2백만 톤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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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중국 밀키트 시장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에는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2,445억위안에 불과했던 중국 밀키트 시장 규모는 2년 만에 40% 이상 증가해 2021년의 시장규모는 3,459억위안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5,165억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정보업체 톈옌차에 따르면 2011년 밀키트 관련 업종에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1,796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4,000개, 2018년 8,000개, 2020년 12,500개를 넘었다. 2021년 중국 최대 쇼핑시즌인 광군제 때 밀키트는 각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목 중 하나로서 메이퇀의 경우 지난해 광군제 밀키트 주문량은 2020년과 비교해 50% 넘게 늘었다. 한편 지난 춘절기간 딩둥마잉이차이(叮咚买菜)의 밀키트 매출량은 300만개에 달하였고 허마셴셩(盒马鲜生)의 매출은 2021년 춘절대비 345% 늘었다.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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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중국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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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목재산업, 유럽向 목재수출 어려움으로 중국向 공급 전환 모색 중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목재산업에 서방 제재가 직접적으로 취해지진 않았지만, 유럽 거래처들의 수입 중단, 대형 선사들의 러시아 화물 선적 거부 등으로 목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向 수출의 경우, 중국 Cosco로 물량이 몰리고 있어 소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MSC·Maersk·CMA·CGM 등 글로벌 대형선사들은 3.1(화)부터 러시아 출발 선적을 중단하고 있다. 러 전문가는 아시아向 수출 집중 및 시베리아 목재공장 건설 프로젝트 등 투자 사업 중단이 예상되며, 유럽에서는 공급 중단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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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목재산업, 유럽向 목재수출 어려움으로 중국向 공급 전환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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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 외교부[동국일보] 믹타 회원국들은 3월7일 화상으로 개최된'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정의용 외교장관 참석) 후속조치로 우크라이나 상황 등 주요 국제정세 및 보건, 개발, 경제, 기후, 인권 등 주제별 이슈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하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3월 8일 발표했다. 특히, 전날 회의에서 믹타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서도 믹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관련 단합되고 강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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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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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영국대사 내정자 면담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영국대사 내정자 면담[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8일 신규 부임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한-영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작년 한-영 양국 간 정상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한반도 전문가인 크룩스 대사가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크룩스 대사는 한-영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크룩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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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영국대사 내정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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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전달
- [동국일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3.8.(화)부터 금주에 4차례에 걸쳐 수송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달될 긴급의료품 40톤에는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근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우크라이나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3.3(목)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에 깊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호 물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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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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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3월 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호주의 의장국 활동성과, △차기 믹타 의장국인 터키의 활동 계획,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믹타 외교장관들은 지난 일 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믹타의 활동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이어진 호주의 의장국 활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터키로 의장국이 인계됐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호주측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믹타가 실질적으로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평가하고, 터키의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 믹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의용 장관은 ‘21.9월 개최된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등 기후행동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믹타가 지난 일 년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미얀마·아프간 정세, △양성평등, △코로나19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온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호주측은 믹타 정상급 공동성명 발표와 믹타 슬로건·로고 재정비 및 신규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믹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 지난 일 년간 여성, 보건안보,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믹타 공동발언이 실시되었음을 소개했다. 한편, 터키측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보건, △효과적인 이민 대응, △식량안보 등 3개 의제에 중점을 두고 믹타 활동을 이끌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믹타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한 어조로 규탄하고, 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믹타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정의용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발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동참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 등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금일 회의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믹타 국가들의 공동 입장 표명의 계기가 된 점이 뜻깊다면서, 믹타가 현 상황의 창의적 해법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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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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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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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상징적 의미 불과 지적도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4일(금)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에 합의,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관세인상 등 교역상 장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 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5%의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EU 이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를 박탈함으로써, 2020년 790억 유로를 기록한 바 있는 러시아의 對EU 수출산업 및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WTO 회원국간 동일한 취급을 위한 '최혜국대우조항'에 따라 모든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WTO 회원국간 동일한 협정 관세가 적용되나,GATT 협정의 '필수적 안보목적'에 근거한 예외조항에 따라, 특정 회원국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적용을 배제해도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해도,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EU가 별도로 수입금지 또는 관세인상 조치를 취해야한다. EU는 통관규칙 등 법률 개정보다 對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위가 곧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상법 전문가는 GATT 21조(국가안보 관련 예외조항)에 근거한 제재로 수입금지 및 관세인상 등 WTO 최혜국대우 박탈과 동일한 조치가 가능한 점에서, EU의 최혜국대우 박탈이 법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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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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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상징적 의미 불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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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 여성 고용률 상승, IT산업이 주도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전체 인도 기업의 고용 중 여성의 비율은 현재 22% 수준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따라 2022-23회계연도에는 3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만의 독특한 접근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다양성을 요구하는 IT 업계로의 여성 진출이 두드러졌다. 인도 IT 회사인 IT Firm, Wipro, TCS(Tata consultancy sevices), Infosys 등의 여성 인력 비중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IT 분야 임원급 직위의 여성 비율은 현재 1%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나, 여성 임원 육성 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임원과는 달리 중간 관리자급 여성 직원의 수는 2016년~2021년 동안 68%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무임금 노동시간이 하루 52분가량인데 비해 여성은 352분으로 월등히 높은 등 아직 직장 내 성차별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인도 싱크탱크 기업(CMIE)에 따르면 직장 내 성장하던 여성의 비율이 코로나 19로 인해 조금 주춤하고 있으며, 실직한 여성이 회사로 돌아갈 확률도 남성보다 8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도 여성이 남성보다 30% 적게 받는 등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인도 자체의 남성 우월문화에 의해 아직까지 성차별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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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 여성 고용률 상승, IT산업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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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베트남 축산업에 부정적 전망
-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동물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베트남 축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동물사료의 원재료의 90%는 수입에 의존한다. 이 중, 베트남 축산업자 및 동물사료 제조업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원재료의 가격이 생산비용의 80~85% 비중을 차지한다. 베트남 동물사료(돼지용) 가격은 2020년 말 톤당 434.8달러에서 2021년 말 톤당 556.5 달러로 인상되며 28%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세계 1위와 3위 밀 수출국가로 두 나라가 전세계 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다. 이번 사태로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여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부셸(Bu)당 11.16 달러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 옥수수 수출국가로서 전세계 옥수수 공급량의 22%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 옥수수 가격 역시 이번 사태로 상승하면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10년 만에 최고수준인 부셸당 10.21달러를 기록했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161595/russia-ukraine-crisis-hits-local-livestock-indust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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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베트남 축산업에 부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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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지난 3.1. 對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3월7일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구체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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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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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 발령
- 여행경보단계조정전후-벨라루스 [동국일보]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 3월 8일 00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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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