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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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 확산...EU 전쟁 대응 농식품 전략 발표 예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가 차원의 곡물 사재기가 발생하는 등 향후 글로벌 식량안보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EU의 식품 분야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 밀 생산 점유율 30%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전쟁 및 제재조치로 사실상 중단되고, 터키,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자국 비축을 위해 수출을 제한, EU,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식량안보 우려가 고조되고있다. 또한, 전 세계 밀 재고의 절반을 비축하고 있는 중국도 추가 비축 확보에 나서는 등 곡물 가격 상승세기 지속되자, 미국 등 G7 회원국은 사재기가 식량안보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각국에 비축 경쟁 및 수출금지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사료 공급 교란은 아프리카, 중동 등 식량 사정을 악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막대한 식량 비축고를 아프리카 및 중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 한편,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농식품 분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당초 농식품 분야 주요 초점을 '저렴한 식량 공급 및 안정적 농가 수입 보장'에서, '농식품 가격 급등 및 안정적 비료 공급망 확보'와 대외적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및 기타 지역의 식량안보 불안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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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EU 업계, 전쟁 영향 대응 통상정책 방향 전환 촉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용 급등, 에너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영향 제어를 위한 통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럽 기술산업협회 올가림(Orgalim) 및 유럽 최대 업계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에 놓였음을 강조,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원자재]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철강 수입 중단 위기 속에 대체 공급원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철강 세이프가드의 유지는 비합리적인 조치이며, 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통관 절차 간소화] 전염병 사태로 이미 통관지연이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및 제재조치 발동으로 인한 추가적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무역협정 확대] 전염병 및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메르코수르, 칠레 등과의 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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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환경부, 아시아 최대 물 관련 국제회의 열린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 최대 물 협력 소통협력체인 아시아물위원회(회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 3년 주기로 개최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물 관련 회의다. 이번 회의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깨끗하고 충분한 물(Sustainable, Clean and Sufficient Water for All)'을 주제로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와 아시아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마루프 아민(Ma'ruf Amin) 인니 부통령, 바수키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이 참여하며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각국 장·차관과 국회의원,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여한다. 한정애 장관은 △아시아국제물주간 개회식 및 선언문 선포, △기조세션 및 한-인니 녹색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 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 물 장관회의 연설, △한-메콩지역 수자원 협력 특별세션, △그린뉴딜 국제개발협력(ODA) 특별세션, △인니 부통령 및 아시아 각국 장관과 양자면담 등의 일정을 가진다. 한정애 장관은 3월 14일 개회식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아시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한다. 또한 아시아 각국 장관의 행동 의지를 결집하는 '아시아에서 세계로 장관급 선언문(Asia to World Statement)'을 공동으로 채택한다. 기조세션은 '인니의 친환경 지능형 신수도'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정애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사례를 소개하며 인니가 추진하고 있는 신수도(누산타라) 이전사업에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아시아 물 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인니,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 장·차관이 참여하여 각국의 물 관련 주요 현안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물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물관리 일원화 사례와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스마트물관리 등 주요 탄소중립 물관리 정책을 소개하며 각국 장관들과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메콩지역 수자원 협력 특별세션은 환경부와 메콩강위원회, 메콩 유역 4개국의 국가메콩위원회, 한-메콩 물관리공동연구센터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수자원 분야 협력방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환경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는 수자원 관리, 친환경 지능형도시 등 양국의 협력 의사를 담은 '녹색기반시설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참가국들과 그린뉴딜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의향서(Statement of Intent)를 체결한다. 또한 한정애 장관은 마루프 아민 인니 부통령,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물관리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물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라며, "이번 아시아국제물주간을 계기로 아시아의 물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이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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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 한국무역협회, EU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해운 요금 추가 급등 우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해상운송 요금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더욱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우려된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3월초 아시아-유럽 노선 40피트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800% 상승한 13,500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해운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따른 운송비용 2~3배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쟁의 영향이 아시아-유럽 노선에 아직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으며, 해상운송 요금의 추가적인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운 물동량 급증, 공 컨테이너 공급부족, 항만의 물동량 처리 능력 한계 등 문제 속에, 러시아 원유 수출이 금지될 경우 이에 따른 연료비용 상승이 해운 요금 인상 압력을 가중할 전망이다. 대체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세계 원유 생산 비중의 10%에 달하는 러시아 원유 수입이 제한되면, 선박연료 가격 상승 및 운송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아시아-유럽 노선 운임이 13,500 달러까지 상승한 점에서 러시아 원유 수출제한에 따른 연료 및 운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했다. 러시아 수출입 제한으로 항만에 처리되지 못한 러시아 행 화물 등이 원활한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항만 혼잡 및 이에 따른 물류 처리 지연 가능성도 대두된다. 다만, 이는 취소된 러시아 행 선박을 다른 화물 루트에 투입함으로써 물류 처리 지연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흑해 연안을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및 철강 등 수출 중단 위험성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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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1차 수출금지 품목에 팔라듐 등 중요 원자재 제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10일(목) 원자재 및 상품 수출제한조치의 첫 번째 대상 품목군으로 기술, 통신, 의료장비, 운송장비 및 농기계 등 200개 품목을 발표했다. EU 자동차업계는 200개 품목 가운데 가솔린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의 주요 원자재인 팔라듐 등 자동차 생산의 필수 원자재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안도했다. 다만, 상황 악화시 러시아의 추가 수출금지 가능성이 있으며, 팔라듐(세계 생산비중 40%), 티타늄(16%), 백금(10%), 니켈(7%) 및 알루미늄(6%) 등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러시아의 팔라듐 수출금지가 자동차산업에 초래할 영향은 추정하기도 어렵고, 유일한 대체물질로써 백금 사용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 니켈은 자동차 배터리의 중요 원자재로 러시아의 니켈 수출금지가 자동차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터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저가 모델 전기차 출시 등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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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한국무역협회, EU 모조품 등 불법무역 방지 위한 자금세탁 규제 강화 요구 제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모조품 밀수 등 불법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자금세탁 방지 규제 강화를 통한 불법무역 단속을 촉구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EU 수입품 가운데 5.8%가 모조품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및 운송 교란, 전자상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불법무역도 크게 증가했다. 관련 전문가는 불법무역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며, 이런 불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 감독당국의 밀접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불법무역을 통한 수익을 일반 실물경제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점을 지적, 불법무역 방지의 핵심은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 기득권세력이 정치자금 조달 등 자금세탁에 관여되어 있어 효과적인 자금세탁 단속이 어렵지만, 결국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최근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제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협의되고 있으며, 법안이 발효하면 마약, 모조품 밀수, 세금회피를 통한 수익의 자금세탁 및 현실경제에서의 사용에 다소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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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2.8만 개사로 증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남방의약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산업 매출은 2015년의 6,297억 위안(약 121조원)에서 2020년의 1조 392억 위안(약 200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20년 처음 1조 위안 (약 193조원)을 돌파했고, 5년 평균 성장률이 10.5%로 제조업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생산업체수가 이미 2.6만 개사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만 개사 증가했으며, 2021년 11월 기준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총 2.8만 개사로 1등급, 2등급, 3등급 생산업체수 비중이 각각 8:6:1로 집계됐다. 의료기기 연간 인증·등록 건수를 보면 최근 3등급 의료기기 연간 인증건수는 1,000건 수준이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건수는 2020년 1만 건을 돌파한 1만 3,636건에 달했으며, 1등급 의료기기 등록건수는 2020년 3.5만 건으로 급증했다. 의료기기 수출입 총액은 2019년의 555억 달러(수출 287억 달러, 수입 268억 달러)에서 2020년의 1,037억 달러(수출 732억 달러, 수입 3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마스크, 방호복 등의 해외수요 둔화로 2021년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23.9% 감소한 615억 달러(수출 444억 달러, 수입 171억 달러)로 나타났다. [출처 :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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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외교부,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

  외교부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11일 오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하여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이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과 관련된 동향 평가를 공유하였다.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대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수급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외교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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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사법委, 역외 대기업에 대한 환경·기후 영향 보고 의무화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사법위원회 소속 각 정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관련 의회 입장에 합의, 15일(화) 위원회 표결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라, EU에 자회사가 없는 제3국 대기업이 EU 역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시, 해당 기업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기후 영향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지침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으며, EU 집행위가 기업에 대해 지침 위반 공식 통보 등 사회적 비난을 통한 제재에 그친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집행위 지침안에서 상장 중소기업을 제외했으며, 첫 번째 공개의무 이행 시기를 2025년으로 집행위 지침안 대비 1년 연기했다. 특히,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에 대해 의류 및 광산 등 고위험 섹터에 해당, 강화된 이행 감시 체제가 적용될 기업에 대한 기준의 설정을 요구했다. 사법위원회의 15일(화) 지침에 대한 위원회 표결 및 이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입장이 확정되면, 이미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와 최종 타협안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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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이사회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9일(수)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규정안을 대체로 수용한 EU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CBAM 도입을 금기 EU 이사회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중인 프랑스는 지난 9일(수) 집행위 CBAM 법안을 대체로 수용하고, 일부 변경을 가한 CBAM 절충안을 제안, EU 27개 회원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합의했다. EU 이사회가 15일(화) 이를 최종 확정하고, 유럽의회가 5월(환경위원회) 및 6월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확정하면,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 협상이 개시됐다. [CBAM 최소 적용기준 도입] EU 이사회는 CBAM 적용과 관련, Annex I 리스트 (집행위 법안의 CBAM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수입(consignment)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가 150유로 이하일 경우, CBAM 적용을 면제했다. [거버넌스] 유럽의회는 EU 차원의 CBAM 이행을 관리할 'CBAM 당국' 신설을 요구한 반면, EU 이사회는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하며 추가적으로 통일적 CBAM 데이터 관리를 위한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인 'CBAM 등록처(registry)' 구축을 요구했다. [적용대상] EU 이사회는 CBAM 적용대상 범위 및 배출 온실가스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철,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및 전기에 CBAM을 적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직접배출만을 CBAM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집행위 법안을 수용했다. 반면, 유럽의회는 CBAM 적용대상에 집행위 법안이 제시한 품목 이외에 유기화학물질, 수소, 일부 플라스틱 등의 품목 추가 및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 간접배출 포함을 요구했다. [CBAM 수익금 사용] EU 이사회는 CBAM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을 차지 않음으로써, CBAM 수익이 일단 각 회원국에 귀속되는 집행위 규정을 수용했다. 다만, 이사회는 EU의 이른바 '자체 예산 결정(own resources decision)'과 관련해 취한 어떠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사실상 CBAM 수익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논란을 미뤘다는 평가다. 한편, 향후 EU 이사회, 유럽의회 침 집행위 3자 협상에서는 EU ETS의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여부 및 시기, CBAM 부담금 수익 사용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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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정의용 외교장관,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수교 6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금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0일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Marta Lucía Ramirez)'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축하서한에서 정 장관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증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이반 두케(Iván Duque)' 대통령의 국빈방한, '라미레스'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라미레스'외교장관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전쟁과 평화, 팬데믹과 경제회복 등 시기를 막론하고 위기의 순간에 서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금년 수교 60주년 계기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와 함께 각종 기념행사들을 통해 양국 간 우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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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유자산 배치의 최적화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유자산 배치와 구조조정을 최적화할 방침이라 발표했다. 전략적 재편, 전문화 통합, 인수합병 등의 수단을 통해 국유자산 배치의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토레지스트(P.R, 감광액), 칩 등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타파했다. 혁신 부재와 핵심 경쟁력 부족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했다. 중앙기업 및 국유기업이 진보 영역과 퇴보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로써 국유자산 배치 최적화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했다.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신소재 등 국가가 육성하는 산업에 진보하여 산업 통합, 비즈니스 모델, 자본화 관련 발전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소비가 큰 제조업, 과잉 생산 산업은 퇴보하며 생산 능력 초과, 자산 재활용, 인력 분할 등 실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증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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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한국무역협회, 중국 6G 발전을 위한 사전 준비 착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공신부 샤오야칭 부장은 전국 양회 부장통로 인터뷰에서 6G 발전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 연 내 200만개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해 5G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지고, 5G 발전과 동시에 6G 발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와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점 방향이라 언급했다. 원자재와 핵심부품의 공급 문제 해결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제조업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제일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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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한국무역협회，중국 2021년 안면 인식 시스템 시장규모 56억위안에 달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월8일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중국 안면 인식 시스템의 시장규모는 56억위안에 달하였으며, 2022년에 시장규모는 68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안면 인식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의 4280건에서 2020년의 11183건으로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37.7%에 달하였음. 그리고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특허출원 건수는 7004건으로 전년 대비 약 37.4% 감소하였다. 그중 OPPO（欧珀）의 특허출원 건수는 340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음. BIDU(百度网讯)，WEGVII（旷视科技），SenseTime（商汤科技)의 특허출원 건수는 각각 203건, 160건, 156건으로 그 뒤에 기록하였다. 중국 안면 인식 시스템 관련 기업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 신규기업은 1748개로 전년 동기대비 25.4% 감소하였음. 그리고 2021년 연말까지 중국 안면 인식 시스템 관련 신규기업은 1111개로 전년 동기대비 36.4% 감소하였다. [출처:중상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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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한국무역협회, 중국 거시정책을 통해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발판 마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경제와 기업 의 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하락했으며 A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금증권은 경제 펀더멘털과 물가 상승 측면으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A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했다. 광다증권(光大证券) 가오루이동(高瑞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중국 GDP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한 것은 연간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CPI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PPI 상승폭은 하락하고 있어 거시 정책이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했다. [출처: 중국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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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