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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11 10:18
합의안에 따라, EU에 자회사가 없는 제3국 대기업이 EU 역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시, 해당 기업의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기후 영향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지침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으며, EU 집행위가 기업에 대해 지침 위반 공식 통보 등 사회적 비난을 통한 제재에 그친다.
또한, 사법위원회는 집행위 지침안에서 상장 중소기업을 제외했으며, 첫 번째 공개의무 이행 시기를 2025년으로 집행위 지침안 대비 1년 연기했다.
특히,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에 대해 의류 및 광산 등 고위험 섹터에 해당, 강화된 이행 감시 체제가 적용될 기업에 대한 기준의 설정을 요구했다.
사법위원회의 15일(화) 지침에 대한 위원회 표결 및 이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입장이 확정되면, 이미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와 최종 타협안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