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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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중동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메트로 건설 계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오만 정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도로 교통 체증 해결 위해 무스카트에 메트로 건설을 추진한다. 주택ㆍ도시계획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이브라힘 알와엘리 전략기획국장 "이번 사업은 2040년 인구 750만명 수준(무스카트 100만명)으로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전략적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3월부터 약 1년간 진행 예정인 'structural planning of the Greater Muscat'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택ㆍ도시계획부는 메트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추후 위원회에서 도시철도 노선과 방향 등을 결정 예정이다. 메트로 구조 계획 연구를 위해 주택ㆍ도시계획부와 해외 컨설팅 업체간 계약이 체결됐다. [출처 : ZAW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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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면담

  IAEA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IAEA 3월 이사회(3.7.~3.11., 오스트리아 비엔나) 참석 계기 3월 9일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한국의 IAEA 이사회 의장국 수임, △우크라이나 원자력 시설 안전·안보, △북한 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21.9월~22.9월)으로서 적극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의장국 수행을 앞으로도 전폭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 기획관은 3월초 IAEA 특별이사회 주재 및 결의안 채택 지원을 비롯하여, IAEA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과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IAEA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IAEA의 모니터링 및 검증 과정에 대한 우리 측 참여 등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핵 문제 등 핵비확산 현안, △핵안보, △코로나 19 대응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는 데 대해 공감을 이뤘다. 한편, 박 기획관은 IAEA 방문 계기에 리디 에브라드(Lydie Evrard) 원자력안전·핵안보 사무차장(3.9.) 및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각각 면담(3.10.)하고, 한-IAEA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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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한국무역협회, 우크라 전쟁으로 중장기 반도체 원자재 수급 교란 전망...단기적 영향은 미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U 반도체산업에 중장기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 EU의 장기적인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했다. 컨설팅 업체 테크셋(Techset)은 전쟁의 영향으로 반도체 필수 원자재이자 대체가 불가능한 희귀 가스·금속인 '네온', 'C4F6' 및 '팔라듐'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경고했다. 대기중에 희소하게 존재하는 네온은 다량의 산소가 필요한 철강산업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가스로, 러시아에서 생산 후 우크라이나에 수출되어 우크라이나에서 추출 및 정화작업을 통해 생산됨. 한국의 경우 지난 1월 포스코가 생산 설비 및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 네온은 러시아에서 생산 후 우크라이나에서 추출 및 정화되어 최종 제품화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네온 가스 공급망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팔라듐은 러시아가 전세계 생산량 37%를 점유, 남아공(40%)에 이은 2위 생산국으로, 전쟁의 영향으로 팔라듐 수급 교란도 불가피할 전망했다. 테크셋은 전쟁이 반도체 원자재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 문제와 함께 전쟁에 따른 주요 원자재 공급 교란의 영향이 6~12개월 후부터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EU 반도체 업계도 전쟁의 영향이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 영향은 불가피하고, 피해 정도는 기업별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5천억 유로에 달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EU의 생산 점유율은 1990년 44%, 2000년 24%으로 감소, 최근 1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EU는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로 확대' 계획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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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베트남, 올해 석탄 수출량 2백만 톤으로 제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공상부(MoIT)는 올해 석탄 수출량 상한선을 203만 톤으로 설정했다. 베트남 공상부는 국내용 석탄 공급을 우선할 것을 석탄 수출기업들에 요청했다. 베트남 내 석탄 수출기업은 VINACOMIN, Dong Bac Corporation으로 두 기업 모두 국영기업이다. 2021년 잠정 석탄 수출량은 기존 석탄 수출계획의 103.8% 수준인 192만 톤을 기록했다. 작년 베트남 석탄 수출 계획은 185만 톤이다. 베트남은 작년 192만 톤의 석탄을 수출, 139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다. 베트남은 2021년 53만 톤의 석탄 순수출을 기록했다. 한편, 국제 석탄 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수준인 톤당 430달러를 기록했다.(3월 8일 기준)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vietnam-to-cap-coal-exports-at-two-mln-tons-in-2022-44350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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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한국무역협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중국 밀키트 시장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에는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2,445억위안에 불과했던 중국 밀키트 시장 규모는 2년 만에 40% 이상 증가해 2021년의 시장규모는 3,459억위안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5,165억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정보업체 톈옌차에 따르면 2011년 밀키트 관련 업종에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1,796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4,000개, 2018년 8,000개, 2020년 12,500개를 넘었다. 2021년 중국 최대 쇼핑시즌인 광군제 때 밀키트는 각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목 중 하나로서 메이퇀의 경우 지난해 광군제 밀키트 주문량은 2020년과 비교해 50% 넘게 늘었다. 한편 지난 춘절기간 딩둥마잉이차이(叮咚买菜)의 밀키트 매출량은 300만개에 달하였고 허마셴셩(盒马鲜生)의 매출은 2021년 춘절대비 345% 늘었다.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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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목재산업, 유럽向 목재수출 어려움으로 중국向 공급 전환 모색 중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목재산업에 서방 제재가 직접적으로 취해지진 않았지만, 유럽 거래처들의 수입 중단, 대형 선사들의 러시아 화물 선적 거부 등으로 목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向 수출의 경우, 중국 Cosco로 물량이 몰리고 있어 소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MSC·Maersk·CMA·CGM 등 글로벌 대형선사들은 3.1(화)부터 러시아 출발 선적을 중단하고 있다. 러 전문가는 아시아向 수출 집중 및 시베리아 목재공장 건설 프로젝트 등 투자 사업 중단이 예상되며, 유럽에서는 공급 중단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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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9

• 외교부,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외교부[동국일보] 믹타 회원국들은 3월7일 화상으로 개최된'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정의용 외교장관 참석) 후속조치로 우크라이나 상황 등 주요 국제정세 및 보건, 개발, 경제, 기후, 인권 등 주제별 이슈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하는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3월 8일 발표했다. 특히, 전날 회의에서 믹타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서도 믹타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관련 단합되고 강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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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영국대사 내정자 면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한영국대사 내정자 면담[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8일 신규 부임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한-영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작년 한-영 양국 간 정상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한반도 전문가인 크룩스 대사가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크룩스 대사는 한-영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크룩스 대사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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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전달

  [동국일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3.8.(화)부터 금주에 4차례에 걸쳐 수송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달될 긴급의료품 40톤에는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근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우크라이나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3.3(목)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에 깊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호 물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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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외교부, 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3월 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제20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호주의 의장국 활동성과, △차기 믹타 의장국인 터키의 활동 계획,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믹타 외교장관들은 지난 일 년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믹타의 활동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작년 2월부터 이어진 호주의 의장국 활동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터키로 의장국이 인계됐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호주측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믹타가 실질적으로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평가하고, 터키의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 믹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의용 장관은 ‘21.9월 개최된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등 기후행동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믹타가 지난 일 년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미얀마·아프간 정세, △양성평등, △코로나19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온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호주측은 믹타 정상급 공동성명 발표와 믹타 슬로건·로고 재정비 및 신규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믹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 지난 일 년간 여성, 보건안보,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믹타 공동발언이 실시되었음을 소개했다. 한편, 터키측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보건, △효과적인 이민 대응, △식량안보 등 3개 의제에 중점을 두고 믹타 활동을 이끌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믹타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한 어조로 규탄하고, 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믹타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정의용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발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동참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 등 우리 정부의 관련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금일 회의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믹타 국가들의 공동 입장 표명의 계기가 된 점이 뜻깊다면서, 믹타가 현 상황의 창의적 해법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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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EU,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 박탈...상징적 의미 불과 지적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4일(금)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MFN) 박탈에 합의,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관세인상 등 교역상 장벽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캐나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 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35%의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EU 이사회도 러시아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를 박탈함으로써, 2020년 790억 유로를 기록한 바 있는 러시아의 對EU 수출산업 및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WTO 회원국간 동일한 취급을 위한 '최혜국대우조항'에 따라 모든 양자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WTO 회원국간 동일한 협정 관세가 적용되나,GATT 협정의 '필수적 안보목적'에 근거한 예외조항에 따라, 특정 회원국에 대한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 적용을 배제해도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WTO 최혜국대우를 박탈해도,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EU가 별도로 수입금지 또는 관세인상 조치를 취해야한다. EU는 통관규칙 등 법률 개정보다 對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위가 곧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통상법 전문가는 GATT 21조(국가안보 관련 예외조항)에 근거한 제재로 수입금지 및 관세인상 등 WTO 최혜국대우 박탈과 동일한 조치가 가능한 점에서, EU의 최혜국대우 박탈이 법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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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한국무역협회, 인도 여성 고용률 상승, IT산업이 주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전체 인도 기업의 고용 중 여성의 비율은 현재 22% 수준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따라 2022-23회계연도에는 3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만의 독특한 접근방식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다양성을 요구하는 IT 업계로의 여성 진출이 두드러졌다. 인도 IT 회사인 IT Firm, Wipro, TCS(Tata consultancy sevices), Infosys 등의 여성 인력 비중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IT 분야 임원급 직위의 여성 비율은 현재 1%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나, 여성 임원 육성 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임원과는 달리 중간 관리자급 여성 직원의 수는 2016년~2021년 동안 68%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무임금 노동시간이 하루 52분가량인데 비해 여성은 352분으로 월등히 높은 등 아직 직장 내 성차별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인도 싱크탱크 기업(CMIE)에 따르면 직장 내 성장하던 여성의 비율이 코로나 19로 인해 조금 주춤하고 있으며, 실직한 여성이 회사로 돌아갈 확률도 남성보다 8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도 여성이 남성보다 30% 적게 받는 등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인도 자체의 남성 우월문화에 의해 아직까지 성차별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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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베트남 축산업에 부정적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동물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베트남 축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동물사료의 원재료의 90%는 수입에 의존한다. 이 중, 베트남 축산업자 및 동물사료 제조업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원재료의 가격이 생산비용의 80~85% 비중을 차지한다. 베트남 동물사료(돼지용) 가격은 2020년 말 톤당 434.8달러에서 2021년 말 톤당 556.5 달러로 인상되며 28%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세계 1위와 3위 밀 수출국가로 두 나라가 전세계 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다. 이번 사태로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여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부셸(Bu)당 11.16 달러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 옥수수 수출국가로서 전세계 옥수수 공급량의 22%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 옥수수 가격 역시 이번 사태로 상승하면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10년 만에 최고수준인 부셸당 10.21달러를 기록했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161595/russia-ukraine-crisis-hits-local-livestock-indust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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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8

• 외교부, 對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지난 3.1. 對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3월7일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 구체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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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외교부,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여행경보단계조정전후-벨라루스 [동국일보]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 3월 8일 00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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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