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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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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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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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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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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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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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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SMA 체결 회의' 워싱턴DC 개최
- [동국일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21.3.5.~3.7.(현지시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이에,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하에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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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SMA 체결 회의' 워싱턴DC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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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 [동국일보]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회담이 3.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이에,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제7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한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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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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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억류 한국 케미호' 총 6명 귀국
- [동국일보]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의 선사는 선원들과 하선 및 귀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 2일 기준 한국인 선원 1명과 미얀마 선원 5명이 각각 귀국했다.이에, 지난 2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인 선원 1명이 먼저 귀국했으며 대체인력과의 교체 필요성이 없는 미얀마 선원 5명은 한국을 경유하여 어젯밤 미얀마에 도착했다.또한, 선박 및 화물관리 등을 위한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사측은 귀국 희망 선원에 대한 대체 인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귀국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대체인력(한국인 2명)이 이란에 입국하면 한국인 선원 1명 및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귀국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억류 해제된 선원들의 하선 및 귀국 관련 필요한 조력을 제공 중이며, 선박 및 선장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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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억류 한국 케미호' 총 6명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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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 10년 연장
- [동국일보] EU는 2022년 효력 만료하는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를 향후 10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이에, EU는 13년의 협상 끝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했으며 이는 EU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또한, EU 집행위는 기존 조치의 효력 만료 후 10년간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고 회원국 국내 통신과 로밍 통신간 품질‧속도 등 서비스 동등성 보장을 추가했다.한편, 추가 연장안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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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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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25일 오후 캐서린 제인 레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하고 한-호주 양국관계, 다자분야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양국이 외교‧안보,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소중한 파트너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된 가운데 필요한 방역조치는 취하면서도 양국간 경제 및 인적교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이자 믹타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협력해온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일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간 공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미얀마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여 민주적‧평화적 문제해결 및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최 차관은 올해 우리 정부가 개최 추진 중인 P4G(Partnership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호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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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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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 참석
- [동국일보] 최종문 2차관은 2.24. 오전 (제네바 시간) 제46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신기술과 인권 등, 새로운 인권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화상회의는 독일 외교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여 개국 대표와 유엔인권최고대표, 유네스코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인사 참여했다. 특히, 최 차관은 그간 다자주의 연대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차관은 디지털 기술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히 있는 만큼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2019년부터 주도해 온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소개하면서 오는 6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인 후속 결의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외교부는 "최 차관의 이번 '다자주의 연대' 회의 참석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전염병 대응, 신기술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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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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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영국의 알록 샤르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양국의 기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영국은 올해 11월 자국 내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이다. 특히, 한정애 장관은 샤르마 의장에게 올해 5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구하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우리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했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샤르마 의장은 한정애 장관이 올해 5월 중순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 초청받은 것을 축하하며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번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는 G7 국가와 초청 3국(우리나라, 호주, 인도)이 참여하며 2050 탄소중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보전을 위한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한정애 장관과 샤르마 의장은 P4G 정상회의(5월),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기후‧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로 이어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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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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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와 면담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7. 오전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Mumtaz Zahra Baloch) 주한 파키스탄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파키스탄 양국 관계, 다자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측은 금년 내 양자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하여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한편, 외교부는 "다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무역체계, 평화 유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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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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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동부 유럽국간 통관협력 계획' 제재 시사
- [동국일보] EU는 중‧동부 유럽국가와 통관협력 거점을 설치한다는 중국의 계획에 대해 EU 관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필요시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EU 집행위는 수출입 관련 세금 징수, 통관 요건 점검을 통한 EU 경제적 이익 보호가 세관의 고유 임무로 차별 없는 통관 촉진은 세관의 지향점이 아니며 수출입통관은 EU의 전속권한 사항으로, 회원국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인 통관 규칙을 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회원국은 제3국과 양자간 협정 체결시 EU 공통 통관 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국과 통관협력도 EU 관세동맹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집행위는 중국의 통관협력 제안 내용을 검토하면서 EU 관세동맹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 관련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2018년 당시 회원국이던 영국 세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 누락 및 통관 부정 방조에 대해 제재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아울러, 중국은 지난 9일(화) 중‧동부 유럽국가간 외교채널인 '17+1 정상회의'에서 18개 참여국간 '스마트 통관, 스마트 국경 및 스마트 정보공유'를 위한 통관정보센터 설치 등 통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사업 핵심 프로젝트인 '중국-유럽 육해상 고속라인(China-Europe Land-Sea Express Line)' 가운데 그리스-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헝가리 라인에 양자간 통관협력 거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중국은 향후 5년간 중‧동부 유럽국가산 농산품 수입을 2배 확대하고 양자간 농산품 교역도 5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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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동부 유럽국간 통관협력 계획' 제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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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개최
- [동국일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5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이에,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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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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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대사,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회의' 참석
- [동국일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하여 한국측은 외교부‧국방부에서, 미국측에서는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했다. 또한,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측은 그 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차기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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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대사,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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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와 면담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주한 독일대사와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대응 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이에, 최 차관은 지난해 12월 한-독 외교차관 화상회의에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올해도 양국 간 각급 소통을 지속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협력 등 양자 차원과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특히 지난해 8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장관의 독일 방문 계기 제2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P4G 정상회의,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합의한 한-독 필수입국 보장이 올해 1.1.일부터 순조롭게 시행 중인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방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인 등 양국 간 필수 인력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세계 백신 공급 체계(COVAX Facility)를 포함한 양국 간 백신 확보 관련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한반도 정세 및 지역 정세에 관해 설명했으며 라이펜슈툴 대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하는 독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우리 외교차관과 주한 유럽 공관장 간 이루어진 올해 첫 면담으로서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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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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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에 억류된 '한국케미호 승선' 영사접견
- [동국일보] 이란측이 2.2. 우리 선장과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 억류 해제를 통보해온 후 주이란대사관 현장지원팀은 2.3. 16:00(한국시간 21:30)부터 약 2시간 동안, 라자이항 인근에 정박해 있는 한국케미호에 승선하여 선원을 면담하고 선원들의 하선 의사를 문의하는 등 선상 생활 여건과 선박 상황을 점검했다.특히, 이번 영사 접견은 1.4. 한국케미호가 이란 당국에 억류된 이후 우리 영사가 이란측의 승인 하에 한국케미호에 승선하여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선원 전체를 면담한 최초의 사례이다.또한, 동 면담 계기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케미호 선장과 통화하여 선원들의 건강과 안부를 문의하고 앞으로도 선장과 선박의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국케미호 선장은 우리 선원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 모두가 건강하다면서 그동안의 우리 정부 노력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선장과 선박까지, 조기에 억류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억류 해제된 선원들의 하선과 귀국에 대해 선사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선장과 선박도 억류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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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에 억류된 '한국케미호 승선' 영사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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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COSPAR 총회 개최국' 한국 최종 확정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폐막한 제43회 국제우주연구위원회에서 2024년에 열리는 '제45회 COSPAR 총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태양물리‧우주생물학 등 국내 우주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COSPAR 한국위원회는 2017년에 제3회 COSPAR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총회 유치를 도전해 왔다.특히, COSPAR 총회는 60여 개국 3,500명이 참가하는 우주연구 분야 최대 학술행사로 1958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천문‧우주분야 연구자들은 물론, NASA 등을 비롯한 각국의 우주기관 수장이 참석하여 전 세계 우주연구 발전과 국제협력 정책을 논의한다.또한, 이번에 우리나라가 유치한 제45회 COSPAR 총회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부산에서 '함께하는 우주연구 : Team Spirit in Space Research'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초청강연 및 학술발표와 함께 '우주 영화 축제', '우주과학자와의 만남' 등과 같은 다양한 대중 행사들도 기획된다.아울러, 총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과학 분야의 연구성과 홍보, 학술교류 활성화, 글로벌 우주 기업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과기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COSPAR 총회는 우주과학‧탐사 등 다양한 우주분야에서 4천 여개의 학술발표가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과학 행사로 록히드마틴‧보잉‧에어버스 등, 세계적인 항공‧우주 기업들도 참석하는 만큼 국내 우주생태계 확산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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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COSPAR 총회 개최국' 한국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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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제1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주재
- [동국일보] 강경화 장관은 3일 오후 2시(서울시간) '제1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의장국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회원국들은 지난 1년 간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 주도 하에 믹타 5개국이 국제 연대‧협력의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면서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서 호주로의 의장국 인계 후에도 회원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믹타의 발전 동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또한, 강 장관은 2020-21년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시 우리 정상의 사상 첫 믹타 정상급 대표발언을 통해 협의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팬데믹 하에서 보건‧개발협력‧여성가족‧학술 등 분야별 협의채널 출범으로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회의장회의,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등 연례행사를 차질없이 시행했음을 밝혔다.이어, 호주측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호주가 한국의 의장국 성과를 이어받아 코로나19 대응‧회복, 성평등, 기후‧환경에 중점을 두고 믹타 활동을 이끌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정상급 대표발언을 통해 믹타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키고 협력기반을 대폭 확대함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면서, 의장국 인계 후에도 회원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믹타 발전 동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한편, 이번 회의 계기 회원국들은 '공동 코뮤니케' 채택을 통해 지난 한 해 간의 여러 활동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다자주의 강화, 보건안보, 개발협력, 기후‧환경, 인권, 경제통상, 평화‧안보 등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믹타의 기여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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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제1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