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제14차 한일 차관전략대화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10월 5일 서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약 9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 간 한일 양자 관계와 함께 지역 정세 및 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한일 양국이 보다 큰 틀에서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처음 개최됐으며, 이번 전략대화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양국이 전략적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카노 차관은 같은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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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1월~9월 기간 성장률은 4.24%를 기록했다.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3.28%), 2분기(4.05%)보다 높으나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3분기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경제 전체를 보면 서비스업 성장률(6.32%↑)이 68.57%, 공업·건설업 성장률(2.41%↑)이 22.27%,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 성장률(3.43%↑)이 9.16%를 기여했다. 서비스업이 가장 빠른 회복과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공업·건설업은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야별로 서비스업에서 숙박·음식업이 13.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33%포인트 기여하고 공업·건설업에서 건설업이 6.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42%포인트 기여하고 농림수산업에서 수산업이 3.5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09%포인트 기여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216억8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2%, 13.8% 감소 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6% 상승,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49% 증가했다. [출처:https://xaydungchinhsach.chinhphu.vn/tinh-hinh-kinh-te-xa-hoi-quy-iii-va-9-thang-nam-2023-gdp-tang-533-1192309290905281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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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박진 외교부장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 및 토론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동국일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9일 오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한국의 외교'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도전과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한국은 복합위기(polycrisis)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소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작년 12월 최초로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유럽국가 최초로 자체 인태전략을 마련하고 포용성, 신뢰, 상호호혜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며 동 지역 관여와 영향력을 확대중인 프랑스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우리는 프랑스 등 유사입장국과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해 노력 중임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상호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성숙한 한-중 관계 추구, 한-ASEAN, 한-태도국, 한-인도와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꾸준히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과학기술, 문화분야, 우주 등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양국 수교 140주년이 양국 협력에 새로운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전쟁 직후 67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 500배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한 데에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한 부산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국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금번 행사는 프랑스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정책 전반 및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의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프랑스간 21세기 포괄적동반자 관계 강화와 더불어 유럽국가들과의 가치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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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한국무역협회,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10월 1일 첫 단계 발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의 수입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원국간 상이한 세관의 통관 처리 시간 및 배출량 검증 능력차 등도 CBAM 운영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CBAM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체가 EU 회원국 당국과 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유럽 철강 산업이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온 데 반해 높은 수준의 탄소발자국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사실상 이런 부담이 면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CBAM이 수입 제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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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한국무역협회, 유럽 태양광 업계, 중국산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자제 촉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패널용 잉곳 및 웨이퍼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 태양광 업계의 제조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중국 태양광 모듈이 수입되어 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작년 태양광 발전 용량 40 GW를 설치하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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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카타르는 양국 신뢰를 중시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LNG 생산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환경친화적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운반선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방산·바이오·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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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한국무역협회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 패키지'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50개의 프랑스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45% 절감을 약속한 점 및 2기의 잔여 석탄 발전소 2027년 폐쇄 계획을 언급했다.(2기 석탄 발전소는 2022년 폐쇄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위기로 가동을 연장)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에 전력가격 통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EU 공동전력시장에 속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 평가이다. 한편, 이번 패키지는 주로 배출가스 감축 목표와 청정 기술 산업 생산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과 12월에 생물다양성전략 및 구체적 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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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한국무역협회 , EU-중국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와 중국이 25일(월) 양자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EU는 중국의 의료, 철도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번 통상 분야 고위급대화를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후변화를 포함한 3개 분야 고위급 대화를 마무리. 양측은 연말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고위급대화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비롯한 EU의 일련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EU가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자제하고 EU-중국 통상 관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4,000억 유로에 달함을 강조 EU와 중국간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중국에 일련의 교역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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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박진 외교부장관,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축사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9월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개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동맹 70년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된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이제 힘에 의한 평화와 안보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3국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공동이익과 공통의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UN안보리결의 위반이며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 및 관련 협력 또한 안보리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8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은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일 3국협력,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을 주제로 개최되어 한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박 장관의 축사 후에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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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동국일보]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됐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약 4년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가 코로나 등으로 정체되어 있던 3국 정부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at the earliest convenient time)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도 조속히(in a couple of months)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중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9월 25일 오후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 부장조리를 각각 면담하고, 한일중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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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9월 1분기까지 수출액 2,4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수출액은 2,42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2023년 9월 1분기 (1일~15일) 수출액은 142억 9천만 달러로 8월 2분기 (16일~31일) 대비 21.6% 감소 했다.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섬유 및 의류(36.7%↓),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12.6%↓), 신발(33.9%↓), 철강(61.7%↓) 등이다.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휴대폰 및 부품(14.3%↓), 섬유 및 의류(13.8%↓), 신발(18.6%↓), 기계 및 예비 부품(9.3%↓), 목재 및 목재제품(22.8%↓)이다. 향후 베트남 수출이 직면할 어려움으론 (1) 둔화 국면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3) 높은 원자재 가격 등이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농수산물 수출액은 332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에는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인 농수산물은 채소 및 과일, 커피, 쌀, 해산물 등으로 이들 총 수출액은 11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은 목표액 540억~550억 달러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의 장점 및 기회는세계적으로 식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베트남의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농업 및 현대적 유통시스템 구축, 수출용 농산물 공급망 구축 등이다. [출처:https://vneconomy.vn/tong-kim-ngach-xuat-khau-dat-tren-242-ty-usd-nong-nghiep-tiep-tuc-the-hien-vai-tro-tru-d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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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독일 하벡 부총리,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 자동차업계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 이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벡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앞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월)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양자간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 EU는 화장품, 데이터 이전, 의료기술 등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안건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이번 대화에 앞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공정한 통상 정책을 펼 것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각종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정치화하고, 이것이 투명성 부족, 공공조달 입찰 차별, 차별적 기준과 보안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집행위가 2023년에 첫 번째로 적용할 방침을 표명한 국제공공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을 이용, 중국산 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에 주저하지 않았으나, 전기차, 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동 조사가 임박한 것은 아니나 집행위의 단호한 對중국 통상 관계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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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對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 원유 수출 증가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 G7 및 호주는 작년 12월 러시아 원유에 대해 배럴 당 60달러의 가격상한을 도입,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통한 전쟁 자금 조달 억제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 올봄 러시아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원유 가격 상승 및 러시아 원유 할인율 축소 등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8월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출은 대부분 서방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송된 것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운송 및 보험서비스 제한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러시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해 CPC 블렌드 원유 수출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수출처 발굴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현재 러시아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중국, 인도, 터키 등이며, 브라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최근 아랍에미리트 수출된 원유는 CPC 블렌드 원유로, 이는 카자흐스타에서 생산되어 러시아 흑해 항구를 통해 국제시장에 공급되는 원유이다. 아랍에미리트는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CPC 블렌드는 카자흐스탄 원산지인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원유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원유 가운데 러시아 원유에서 카자흐스탄 원산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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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25.일 15:00-15:30 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정병원 우리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들을 접견했다. 박 장관은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의 방한을 환영한 후, 한일중은 세계 인구의 20%, 세계 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국 협력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약 4년 만에 재개된 3국 고위급회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고위급회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3국 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환기하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국 협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협력 사무국이 이희섭 신임 사무총장 (23.9.1. 취임) 리더십 하에 3국 협력 증진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고위급대표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는 박 장관이 일·중 대표단을 환영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한일중 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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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된다. (전문가 의견) 동 조치는 러시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15억 상당의 추가 세입도 기대된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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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