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해양수산부,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천리안위성 2B호 및 촬영 영역[동국일보]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지난 9월 19일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B호를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를 운영하며 위성자료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재난･재해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030년까지 약 2,000개의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 천리안위성 2B호 활용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5년간(2022∼2026) 총 60억 원을 들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천리안위성 2B호 위성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융복합 활용 기술개발, 공동 해양조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이다. 이번에 체결한 이행약정에는 양국 간 천리안위성 2B호 활용에 대한 책임, 의무, 지원, 분담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천리안위성 2B호는 적도 상공 약 3만6천km에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위성영상 검·보정 자료를 수집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이행약정을 계기로 더욱 정확한 위성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도네시아와 천리안위성 2B호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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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박진 외교장관,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뉴욕 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9.9) 관련 후속조치 및 △다자·지역 포럼내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Türkiye), 호주(Australia)로 구성된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에 출범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가 2023.3월- 2024.3월간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평가하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상이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9.9)에서 제안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 창출, 미래세대간 교류 활성화 관련 협력을 상기하고, 이러한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믹타 회원국간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믹타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지난 정상회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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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한국무역연합회, EU-중국, 양자간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25일(월) 개최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EU와 중국은 25일(월) 양자간 고위급 통상분야 대화를 개최할 예정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통상 분야 대화는 거시경제, 무역 및 투자, 산업 및 공급망, 금융 협력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으로, EU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중국 허리펑 부총리가 대화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대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EU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치 않고 EU의 경제안보전략은 비례성과 정확성 원칙에 입각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EU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전쟁에 대한 EU의 입장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조치 우회 루트가 되지 않도록 촉구할 전망이다. 또한, 통상 분야와 관련,, EU는 이번 대화에서 중국에 대해 화장품, 의료 기술, 데이터 이전 및 유아 이유식 등 품목의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전망. 다만,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로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는 민감한 시기라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은 이번 대화에서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EU는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더욱 엄격한 처분으로 귀결되는 점을 언급하고 중국에 조사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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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한국무역연합회,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헝가리 WTO에 제소...슬로바키아 제소는 철회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농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3개국을 각각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문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및 교역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가운데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핵심적인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대해 21일(목) WTO 제소의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을 전달. 다만, 우크라이나는 22일(금) 슬로바키아에 대해 제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WTO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최소 60일간 폴란드, 헝가리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합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패널은 45일 이내에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되어,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목적으로 한 대응조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소는 지난주 EU집행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결정에 대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5개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지를 단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우크라이나는 특정 제3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부과 금지, 제3국 상품의 자유로운 환적 허용, 새로운 통상제한조치 발동시 이에 대한 사전 공지 등을 의무화한 WTO 및 GATT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 농업협정이 쿼터나 수입금지 등 수입제한조치 대신 관세 등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만을 대상으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관세 대신 부과된 수입금지조치라며 동 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슬로바키아와 20일(수) 실시한 협상에서 양측이 허가제 기반의 곡물교역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며 슬로바키아에 대한 WTO 제소 및 슬로바키아 일부 농산품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고 성공적으로 시험운영이 완료될 때까지 슬로바키아의 현행 우크라이나 4개 농산품(밀,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씨)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으로, 따라서 동 조치가 만료되는 연말까지 수입금지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올해 밀 수확량은 2,250만톤으로 전쟁 전 연간 3,300만톤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밀 수출량도 1,100만톤으로 전년의 1,700만톤과 2021년 2.250만톤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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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그린워싱 방지 위한 '친환경 표시' 규제 법안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9일(화)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표시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동 법은 작년 3월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까지 동 법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 법은 난무하는 친환경 표시의 혼란을 제거하고, 친환경 표시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며, 특히 '탄소중립', '기후중립' 등 '배출량 상쇄' 근거 친환경 표시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동 법은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에코(Eco-), 자연(Natural-) 등 친환경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동 법에 따라 향후 제품의 라벨 형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라벨에는 제품의 예상 수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중립 사회에 적합한 제품을 위한 3가지 법안 가운데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확대 법안이 이번에 합의된 반면, 친환경 표시지침 및 탄소감축인증프레임워크 등 두 가지 법안의 협상은 난항 중으로 이번 집행위 임기 내 채택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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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한국무역협회 , 독일, 對중국 의존도 완화 정책에도 불구, 對중국 직접투자 사상 최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정부가 對중국 의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 독일 기업들의 對중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IW)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독일의 대외직접투자(FDI) 가운데 16.4%가 對중국 투자로, 이는 2022년 11.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중국전략'에서 일부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지양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침을 표명, 對중국 위험 완화 전략을 추진했다. 정부의 전략에도 불구, 다변화를 통한 對중국 의존도 완화는 실제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일 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독일의 14번째 교역상대국이었던 러시아는 화석연료 수입 금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독일의 36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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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미국, 반도체 개발 협력 협약 체결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을 방문 중인 팜 민 친(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에는 총리와 베트남 고위 대표단,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베트남 미국대사, 존 노이퍼(John Neuffer)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 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선두 국가이고, 베트남은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기회가 많은 국가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충분한 역량과 안정된 정치 체제, 유리한 입지 등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고급 인적 자원과 점점 더 높아지는 기업 및 교육기관 역량 등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 엔지니어 5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서로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투자자를 위한 호치민시, 호아락(하노이), 다낭에 국가 혁신 센터(NIC)와 3개의 첨단 기술 단지를 설립한다.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 기획투자부 베트남국가혁신센터(NIC)와 미국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Cadence Design Systems)간 베트남 반도체 설계 및 개발 역량 강화 지원 양해각서 (2) NIC와 애리조나대학교 간 반도체 인재양성 개발 양해각서 (3) 교육훈련부와 인텔 간 첨단산업 인재양성 양해각서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반도체 칩 공장 설립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ky-ket-hop-tac-phat-trien-chip-ban-dan-4655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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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한덕수 국무총리,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교육‧개발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두테르테 부통령의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참석에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중 우리와의 최초 수교국(1949년)이자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으로서 양국 관계가 지난 7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 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에 관한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양국간 교육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서명된 한-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175억불)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이 더욱 발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필리핀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측은 앞으로 보다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원전, 공급망, 군사‧방산,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필리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만큼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발협력 분야 협력도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필리핀 취약계층 지원 등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기후변화, 기술개발, 포용적 성장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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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9월 21일 07:00-08:00(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박진 장관은 가미카와 신임 외무대신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양 장관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 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 및 지역·국제정세 대응에 있어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고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협의체를 활성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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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한국무역협회, EU 스페인 의장국, 리튬 등 對중국 의존도 완화 강력 추진 필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30년에는 EU의 중국에 대한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연료전지 의존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EU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은 10월 5일 EU 정상회의 경제 안보 안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에서 對중국 위험 및 의존도 완화와 아프리카, 남미와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구했다. 동 문건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절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전체적으로 에너지저장소 수요가 급증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 연료전지 및 전기분해 수요가 향후 수년간 10~30배 급증할 전망이다. EU는 전기분해 장비의 중간 및 조립 단계에서 글로벌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기차에 필수적인 연료전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의 에너지 생태계는 과거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건의 취지이다. 또한, 센서, 드론, 데이터 서버, 저장장치 및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같은 디지털 장치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도 향후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연료전지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대외 의존성이 유럽 산업 및 서비스 부분의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분야 현대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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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유럽 역내 항공권 최소가격제 도입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교통부는 유럽 역내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최소가격제 도입에 EU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교통부는 항공권 가격이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공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동 안건을 21~22일 EU 교통장관 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제기할 방침.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항공 의존이 높은 도서 회원국이나 저렴한 항공편을 통해 관광 산업이 발달한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항공 소비자가 반발할 가격 인상 조치에 정치적으로도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항공협회는 항공권 최소가격제는 업계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EU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국제

  2023-09-21

• 외교부 장호진 1차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장호진 1차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9일 오후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기 러북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쿨릭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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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1차 국장급회담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1차 국장급 회담이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지난 10차 회담에 이어 올해에도 대면 협의를 갖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한편,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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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외교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한일중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고위급회의에서 3국 SOM 대표는 향후 3국 협력 협의체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3국 정부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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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한국무역협회, 폴란드 등 3개국, 우크라이나 곡물 단독 수입 금지 조치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단독 수입 금지 조치 도입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 5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동 조치는 올 초 EU 집행위와 폴란드 등 중동부 5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곡물 유입과 이로 인한 시장 교란 및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한시적 수입 금지 조치했다. 헝가리는 집행위가 유럽 농업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있어 헝가리 단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우크라이나 곡물, 해바라기씨, 일부 육류, 벌꿀, 계란 등 24개 농산품 수입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집행위의 연장 거부 결정에 반대를 표명, 폴란드 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슬로바키아는 농가에 공정한 농산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예방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4개 곡물 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풍력 발전이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 신속 허가, 전력 옥션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자금조달,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동 조치가 예외적인 수입제한 조치였으며, 현재 중동부 5개국 농산품 시장에 시장 왜곡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을 WTO에 제소하고, 폴란드 일부 농산품에 보복 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무역대표부 타라스 카치카 대표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EU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이 EU가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는 파트너로서의 국제적인 신뢰와 관련한 가장 큰 구조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이 EU와 EU 교역 파트너 국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차원에서 폴란드 등 3개국을 EU-우크라이나 양자 간 협정이 아닌 WTO 협정에 근거 제소할 방침이다. 특히, 폴란드의 수입 제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점에서, 폴란드가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과일 및 야채 등 폴란드 농산품의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저가 곡물의 유입에 따른 가격 하락에서 농가를 보호한다는 폴란드 등의 주장에 대해, 곡물 가격은 글로벌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폴란드의 조치가 자국 농산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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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