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

  국방부 [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저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3국 국방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 8. 18. ) 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오늘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3국 국방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 및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소위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10월에 소위 우주발사체의 재발사를 공언했고, 향후에도 도발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3국 국방당국 간 긴밀하게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3국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9-08

• 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7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9-08

• EU 집행위, 알파벳, 메타 등 6개 게이트키퍼 플랫폼 확정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6일(수)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바이트댄스(Byte Danc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6개 업체를 디지털시장법(DMA)의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업체로 확정 발표했다. 알파벳(핵심 플랫폼 서비스 : 구글맵,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유튜브, 구글검색, 구글 ADS, 크롬, 안드로이드), 아마존(아마존 ADS,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애플(애플스토어, 사파리, iOS),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메타 ADS, 메타 마켓플레이스), 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 윈도우 PC OS) 등이다. DMA법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중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 DMA 규정 기준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한다고 통보, 집행위는 45일에 걸친 검토 끝에 삼성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게이트키퍼로 확정했다. 또한,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엣지(Edge) 및 마이크로소프트 애드버타이징(Microsoft Advertising)과 애플 아이메시지(iMessage) 등 4개 핵심 플랫폼은 DMA 법의 기준에 충족하나 게이트웨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5개월간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애플의 아이패드OS(iPadOS)가 DMA 법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조사에 착수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업체는 향후 6개월 이내 DMA 법상의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단, 집행위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 통보 등 일부 의무는 게이트키퍼 지정과 함께 개시된다. 또한, 게이트키퍼 업체는 DMA 법 이행을 보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6개월 이내 DMA 법 각각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게이트키퍼의 DMA 법 이행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DMA 법 규정에 위반한 게이트키퍼에 대해 글로벌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최대 20%로 인상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규정 위반의 경우 과징금 이외에 사업 일부 양도를 명령하거나, 구조적 위반과 관련된 서비스의 추가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집행위는 Gmail, Outlook.com 및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등이 DMA 법의 게이트키퍼 기준을 충족하지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및 삼성이 각각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게이트웨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게이트키퍼에서 제외했다.

  • 국제

  2023-09-07

• 한국무역협회 , 미국 대통령, 2023년 9월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방문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응웬푸쫑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의 초청으로 9월 10과11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2021년 취임 후 첫 베트남 방문으로, 이번 행사는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2013년~2023년)을 기념해 성사됐다.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기술, 교육, 지역 안정, 교류 확대 등 베트남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빌 클린턴 (Bill Clinton),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베트남과 미국 간 무역액은 2013년 290억 달러에서 2022년 약 1,230억 달러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액은 512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6월까지의 미국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 117억 3천만 달러에 달해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가 중 11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 베트남을 방문한 옐런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베트남의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베트남은 16개의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체결했으나, 미국과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출처:https://vnexpress.net/tong-thong-my-tham-cap-nha-nuoc-toi-viet-nam-tu-10-9-4649749.html]

  • 국제

  2023-09-07

• 장호진 1차관,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9월 7일 ｢헨리 오리엠 오켈로(Henry Oryem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 차관은 양국이 1963년 외교관계 수립 후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양국간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간다는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도로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개발, 교육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고 하고, 이러한 협력이 우간다 중장기 개발 계획인 '비전 2040'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오켈로 국무장관은 무세베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간다 국민들이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한 높은 존경을 갖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새마을 운동 등 한국의 지원이 우간다의 농촌, 교육, 인프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간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술교육 분야와 함께, 원자력, 정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장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 양국 경제인간 교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무세베니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금번 오켈로 국무장관의 방한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우간다측 참석을 독려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3-09-07

• 외교부,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결과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 현장-오영주 2차관[동국일보] 외교부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9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주요 국제기구 및 개발원조 전담기관 고위인사, 학계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는 학계, 시민사회와 ‘원팀’으로 우리 개발협력의 혁신과 발전 노력을 경주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국과 공여국, 다양한 개발협력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공적개발원조의 민간투자 역할 강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획기적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하 역내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공조 강화 등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전통·신흥 공여국, 국제기구, 학계와 민간이 함께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 재정적 위기 등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저해 요소로 지적하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ODA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3개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공여국, 국제기구의 개발전략과 글로벌 개발의제와의 연계, △다양한 개발협력주체간의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비전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인태지역 개발협력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고, 개발협력활동 효과성 제고 및 시너지 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 또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신흥공여국 개발원 전담기관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 협력방식을 넘어서 남남협력·삼각협력의 활성화 및 혼합금융의 도입,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확대 등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는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이후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과 연계한 개발협력 이행방안을 최초로 논의한 대규모 국제회의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한 의미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3-09-07

• 해양수산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제안 등 해운·해사분야 협력 강화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제13차 대한민국-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홍종욱 해사안전국장)하여 양국 간 해운‧해사분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양수산부와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지난 2009년 5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매년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제13차 호주 주최 회의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제8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시드니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해운분야의 탈탄소화 주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의 시애틀‧타코마항 간 무탄소 선박 운항을 위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공동 선언한 것에 이어, 새롭게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호주 측에 제안했다. 호주도 이에 공감하고, 양국이 항로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오는 11월 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3차 총회에서 실시하는 이사국 선거에서 상호 지지할 것을 합의하고,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호주와 기존 해사안전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녹색해운항로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해역의 탈탄소화를 이끌어가는 주도국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제

  2023-09-06

• 한국무역협회, 트럼프 전 대통령, '내년 대선 당선 후 모든 상품에 10% 관세 부과할 것'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EU-미국의 통상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부가 무역적자를 통해 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선에 당선되면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 중단,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 등 미국의 對EU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이 부활하면,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따라서 EU와 미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양자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 향후 수개월이 양자 간 철강 및 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오는 10월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철강 및 핵심광물법 등에 대한 진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EU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가 쿼터 할당을 수용함으로써 중단하고, 향후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합의' 협상을 실시 중이다. 동 협상의 마감 시한은 10월 말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른바 '철강 클럽' 출범을 통해 철강의 탄소발자국에 상응하는 공통의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한 반면, EU는 철강 클럽이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통해 친환경 철강 산업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EU와 미국은 EU 전기차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이른바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Pact)을 통해 배터리 요건과 관련 EU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과 WTO 분쟁해결기구 무력화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정부 변경이 범대서양 양자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 국제

  2023-09-06

• 한국무역협회 , EU, 연내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EU의 방위 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공동조달 등을 규정할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역내 방위물자 생산 능력 부족과 필요시 신속한 방위 물자 공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 유럽방위물자생산법 도입을 추진한다. 동 법안은 최근 EU 국방장관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오는 13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공동조달 및 탄약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적 프레임워크인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방위산업 강화 프레임워크(EDIRPA)'를 기초로, 긴급 시 방위 물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영구적 법률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가 상반기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와 반도체법(Chips Act)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가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기업 재고 보고의무 등을 규정. EU 이사회는 과도한 기업 간섭 및 협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협상과 합의를 연기했다. 한편, 집행위는 동 법안 연내 발표할 계획이나, 법안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EU 예산 중간 재검토를 제안한 바 있으나, 재검토를 통한 추가 예산 사용처에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은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방위 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 살상 및 비살상 무기의 제3국 수출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평화기금(Peace facility)' 등이 동 법안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유럽방위물자생산법'이 방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이미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방위투자프로그램(EDIP)'과 어떠한 관계에 놓일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 국제

  2023-09-06

• 문화체육관광부, 4년 만에 만나는 한중일 문화장관, 전주에서 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3국은 지난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며,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한옥과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개최하게 된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박보균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아시아의 문화 예술과 인적교류의 전략 플랫폼이다. 이런 기능이 더욱 힘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문화･인적교류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9. 7.~8. 양일간 3국 문화장관회의, 양자회의, 공동 문화행사 등 개최, 동아시아 문화와 인적교류 플랫폼으로 역할 행사 첫날인 7일엔 양자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3국의 미래세대의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미래세대들의 문화‧스포츠교류 축전으로 펼쳐질 내년 1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공예전’을 관람하며 환영 만찬에서는 미디어아트와 전통 한국무용의 융합 공연, '팬텀싱어3' 우승팀인 ‘라포엠’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하는 공연을 진행하여 3국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8일엔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미래세대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등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개국의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김해시와 함께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9-05

• 외교부,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19:30에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작년 9월 제77차 유엔 총회 계기 면담(2022.9.20.) 이후 통화를 갖게 되어 반갑다고 하면서,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동결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동결 자금의 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국들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바,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러한 진전을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수교 61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60년을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학술, 과학, 체육, 문화 등 추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으며, 압돌라히안 장관도 이란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의 의지를 확인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내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바, 압돌라히안 장관도 역내 안정 관련 양국간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 국제

  2023-09-05

• 한국무역협회, 인도 찬드라얀 3호, 달 착륙 성공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의 달 착륙 성공을 맞이하여 8월 23일을 [우주의 날]로 선포했다. 기술적인 어려움과 저예산을 극복하고 달 탐사선을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착륙시켰으며,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켰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달 남극에 착륙을 진행한 이유는 오랜 시간 태양의 빛이 닿지 못하여 물이나 얼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달의 남극은 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미국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탐사를 추진 중인 곳이다. 찬드라얀 3호는 인도가 자체 개발한 특수 온도 측정 장비인‘ChaSTE’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지대의 온도 측정에도 성공했다. 인도 정부는 우주산업 분야의 규모를 현재 약 80억 달러에서 2040년까지 8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10년 안에 세계 우주산업에서 인도의 점유율을 2%에서 9%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우주산업에 스타트업 집중, 최소 140개의 관련 스타트업이 존재한다. 2022년 1.2억만 달러 신규 투자를 받았으며 매년 2~3배씩 성장중이다. 하이데라바드, 벵갈루루, 푸네 등지에 관련 기업들이 산재해 있다. 인도 정부는 2023년 7월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기술발전을 위해 GST 면제 정책을 발표했다.

  • 국제

  2023-09-05

• 외교부,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9월 7일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 일본, 튀르키예 등의 개발전담기관, 국제기구, 학계, 주한 외교단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의 개회사,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세션1), △지역적 복합위기와 혁신적 파트너십(세션2), △상생과 번영을 위한 개발협력의 미래(세션3)를 핵심 주제로 3개 세션이 진행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변화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전략적·혁신적 개발협력 방법론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세션1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에 관한 역내 동향이 논의되며, 세션2에서는 지역적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혼합금융, 혁신적 파트너십 등의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션3에서는 개발협력 지형 변화에 따른 공여 기관의 역할 및 전략 등이 논의된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22.12월)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한 개발협력 이행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9-05

•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 수출 허가 대상 확대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금일 시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네덜란드 정부는 올 초 미국 및 일본과 3자 간 합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를 1일(금)부터 시행했다. 이는 컴퓨터와 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3개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는 기존 통제에 따른 허가 대상)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DUV 장비가 새로운 수출 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 신청 수는 총 2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SML은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수출 허가를 모두 발급받은 상태이며, 따라서 단기 및 장기 매출 전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든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ASML은 서방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글로벌 반도체 에코시스템에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높은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도 서방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덜란드 이외 다른 EU 회원국도 회원국 간 수출통제 조화 및 對중국 교역이 초래할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며, EU 집행위도 최근 이른바 '경제 안보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EU의 수출통제제도를 점검하고, 경제 안보 핵심 기술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 국제

  2023-09-03

• 한국무역협회, 브뤼겔 연구소, '중국 경기 침체가 EU 경제에 도움 될 것'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올해 중국 경제성장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가 EU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중국 경제가 올해 큰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기대보다 낮은 2분기 성장률 발표에 다수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브뤼셀 소재 브뤼겔 연구소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을 이끌고 있으며, 부동산 거품은 중국 경제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의 결정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낮은 공적연금, 제한적인 민간 연금시장 등 이유로 중국인은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늘리고 있으며, 높은 저축률이 이자율을 낮추고, 낮은 이자율은 과잉투자 및 국영기업에 의한 자원의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높은 저축률은 내수 소비를 억제, 경기 침체를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으나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중국 수출품 가격 인하와 글로벌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EU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 경기 침체로 EU의 對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이미 내수 중심 국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EU 수출 감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

  202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