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농산물 수출은 안정세, 임수산물은 수출 목표 하향조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1~7월 기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29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농산물 수출액은 149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 반면 수산물과 임산물은 49억 5,000달러, 77억 9,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25.4%, 25.5% 감소했다.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은 아시아(48.3%), 미주(22.4%), 유럽(11.3%) 등이며, 올해 7월 말까지 아시아에서만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고, 미대륙과 유럽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9.2%, 13.3% 감소했다. 국가별로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 미국, 일본 등.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5%로 증가, 반면 미국 수출은 29.3% 감소, 일본은 6.9% 감소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의 재개방에 따른 구매 증가, 미국, 일본, 유럽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출을 줄였고, 이에 따라 재고가 증가했다. 수산물 및 임산물 산업은 불안정한 글로벌 소비로 인해 2023년 수출목표 하향조정했다. 연초 임산물 수출목표는 180억 달러였으나 140억 달러로 목표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목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유로화 가치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 수입기업들의 수입이 감소했다. 연초 수산물 수출목표는 100억 달러였으나 90억 달러로 하향조정했다. 현재 베트남 수산물 수출 기업들은 높은 투입 비용과 낮은 제품 가격으로 인해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nhieu-nhom-nganh-ty-usd-dong-loat-ha-muc-tieu-xuat-khau-4641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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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국토교통부, 베트남 다낭 항공편 지연 크게 준다

  다낭行 흐름관리 기법 고도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新)항공교통 흐름관리를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하여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연간 8,700여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항공사와 여행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간 ‘단순 시간분리’에서 ‘목적 공항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을 전환하여,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성공적으로 흐름관리 시범운영을 마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을 하게 됐다.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관제협력회의에서 대만, 홍콩 등 관련국가의 참여를 제안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으로, 도착공항의 착륙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조정된 출발시간을 항공사에 알려줌으로써,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이에 따른 지상대기 중의 연료소모 감축량은 연간 1.45억원(월평균 약 12,090리터, 약 1.2천만원)을 절약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항공기 탑승 후 불필요한 지상대기로 인한 기내대기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지연이 많은 국제노선에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적극 개선하여 항공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적기들의 정시운항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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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외교부, 한-스위스 외교장관 통화

  한-스위스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15일 16:00-16:15간 이그나치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올해가 양국 수교 60주년이자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70주년인 뜻깊은 해인바, 이를 계기로 한-스위스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와 우의도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스위스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2024년 이사국으로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이번 잼버리 활동을 통해 스위스 스카우트 대표단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갖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 기회가 됐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카시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잼버리 기간 중 여러 어려움에 매우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스위스 대표단이 전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협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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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협의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협의[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8월 15일 저녁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화상 협의를 갖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3국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간 빈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역내외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하와이주 마우이 섬 내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블링컨 장관과 마우이 섬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우리 정부가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설명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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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외교부, 일본은 역사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외교부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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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향후 2년간 강력한 경제 성장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세계은행 (World Bank)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2023년 4.7%, 2024년 5.5%, 2025년 6% 성장할 것으로 예상헸다. 내수가 2023년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헸다.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6%의 성장률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투자는 GDP 성장률에 1.8%p 기여할 것으로 예상헸다. 민간투자는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폭 감소하여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를 기록하고 GDP 성장률에 1.2%p 기여헸다.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상쇄하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여 GDP 성장률에 0.6%p 기여헸다. CPI는 2022년 평균 3.1%에서 2023년 평균 3.5%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헸다. CPI 인플레이션은 2024년에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2024년과 2025년에 3%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국내외에서 어려움에 직면헸다.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베트남에 대한 FDI 투자를 위축시켰다. 주요 경제국의 반인플레이션 정책 장기화로 현지 통화에 환율 압이력 가중됐다. 게다가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기후 변화는 미래 베트남에 부정적 요소이다. 베트남 경제는 5월과 6월 전기 부족으로 1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됐다. [출처:https://vtv.vn/kinh-te/wb-du-bao-kinh-te-viet-nam-tang-truong-manh-trong-2-nam-toi-202308101912115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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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외교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 임명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8월11일 조영준 전 주페루대사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로 임명했다. 조영준 중남미 교섭 정부대표는 외교부 중미카리브과장과 중남미국장을 역임하고, 페루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근무하는 등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외교부내 대표적인 중남미 전문가이다. 이와 같은 경력과 함께 조 정부대표는 중남미 각국 주요 인사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별 맞춤형 교섭을 실시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중남미 지역은 국제박람회기구(BIE,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회원국 중 30개 국가가 소재해있어 박람회 유치교섭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조 정부대표의 임명은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우리 외교공관이 소재하지 않은 카리브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유치교섭에 중요한 추동력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우리의 경제 성장 경험 및 노하우를 박람회 참여국들과 공유하고, 기후변화, 식량 위기 등 중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에 해결책을 도출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는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이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외교부는 장관을 포함한 전 직원, 재외공관원 모두가 선거 운동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일(11.28.) 당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을 외교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유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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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관세청, 과테말라 조세청장 접견 및 우수기업(AEO) 상호인정 공동워크플랜 서명

  관세청 [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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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외교부,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 개최

  CTBTO 사무총장과의 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8월 10일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대학(원)생 26명을 청년사절로 임명했다. 청년사절단은 선서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금일 발대식 및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CTBTO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4개월(8~11월)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증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과 2021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를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8월 말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교육캠프에 참여하여 군축·비확산 관련 기초 지식을 쌓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 제작 등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핵비확산 논의에 있어 청년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대화는 CTBT를 비롯한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제기구 수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청년이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를 통해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3-08-10

• 해양수산부, 한·중 국제여객선 3년 7개월 만에 여객운송 재개

  뉴그랜드피스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오후에 여객선 뉴그랜드피스호가 중국 위해항에서 여객 100여 명을 태우고, 8월 12일 오전 평택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평택-위해 항로 외에도 중국 출발 기준으로 8월 11일 인천-청도, 8월 13일 평택-연태, 인천-위해 항로에서 여객 운송이 재개될 예정이며, 중국 항만 여건과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한·중 국제여객항로는 15개로, 여객 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의 여객이 이들 항로를 이용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됐다. 해양수산부는 양국의 방역 정책 완화 및 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지난 3월 20일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선사는 승무원 채용, 선실 정비 등을 준비하고, 해양수산부는 한·중 국제여객선과 여객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 모의 입·출국 등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항로도 조속히 여객 운송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여객운송 재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이 우호관계를 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여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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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석유제품 수입에 50억 달러 지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 따르면 2023년 1~7월 기간 중 베트남은 626만 톤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으며 금액으로 49억5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15% 증가 반면 금액은 13.5% 감소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베트남은 520만 톤, 총 41억 6000만 달러의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8.8% 증가 반면 금액은 16.7% 감소했다. 상반기 베트남은 주로 한국(207만톤, 7.4% 증가), 싱가포르(136만톤, 113% 증가), 말레이시아(88만5000톤, 13.3% 증가)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했다. 7월 베트남은 105만 톤, 총 7억 9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7.8%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Nghi Son 정유 공장의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한 여파이다. (유지보수 기간은 7월 초부터 8월 25일까지 예정)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국내 시장에 석유제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4월과 6월에 석유 생산업체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시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2023년 하반기 기간 동안 석유 수요기업에게 석유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국내 석유가격이 세계 석유가격과 일치하도록 재무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출처:https://baodautu.vn/nhap-khau-xang-dau-7-thang-giam-780-trieu-usd-so-voi-cung-ky-d1958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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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한국무역협회 ., 틱톡(TikTok),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출시 예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하여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중국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틱톡은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Shein과 Temu가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쇼핑 채널을 틱톡 쇼핑센터(TikTok Shop Shopping Center)로 명명할 예정이다. 또한 의류,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상가 대상으로 마케팅, 거래, 물류, 사후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플랫폼 대비 틱톡의 경쟁우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1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Shein과 Temu 이용자를 합해도 틱톡의 1/5에 불과하다. [출처: 중국청년보https://baijiahao.baidu.com/s?id=1772569652248864446&wfr=spider&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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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외교부 ,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외교부 [동국일보] 미국 백악관은 8월 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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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특허청, ‘노란천막 꼼짝마’ , 동대문 짝퉁시장 집중단속

  위조상품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동국일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ㄱ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상표(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허리 띠, 시계, 색안경(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 활용해 판매' ㄱ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위조상품 판매일당들은 수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과거엔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노점에는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 피씨(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허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수사기관이 단속 시에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ㄱ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단속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천막(짝퉁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를 위조상품이 아닌 케이(K)-상표(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지자체에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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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발틱 LNG 생산공장 가동 시점 2026년으로 연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루스힘알리안스(RusKhimAliance)社는 EPC 수주 업체인 독일 린데(Linde)社의 러시아 철수로 우스트-루가에 들어설 대형 발틱 LNG 플랜트와 가스화학 플랜트 가동 시점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연기했다. 발틱(Baltic) LNG 사업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50km 떨어진 우스트-루가(Ust-Luga) 지역에 연간 생산용량 1,000만 톤의 액화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첫 가동 개시 시점이 2024년 말로 계획되어 있었음. 3개 트레인에서 연간 총 19.5백만 톤 생산 계획으로 2024년 말 제1트레인 가동, 2025년말 제2트레인, 2026년말 제3트레인 가동 계획이었다. 연간 18bcm 가스를 노드스트림 해저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도 노드스트림 파괴로 어려워져 추가로 제4트레인을 건설하여 LNG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장비·기술 확보 문제로 플랜트 가동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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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