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시, 다수 부동산 소유자에 과세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호치민시는 시 예산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이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호치민시의 시범개발정책 제안서 초안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게 토지 사용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베트남에서 시도되는 최초 사례다. 현재 베트남은 2개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시 예산의 최소 21% 비중 확보를 희망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투자관리, 토지 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 선택을 포함한 활동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hcmc-proposes-tax-collection-for-second-property-to-increase-budget-4543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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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조달청장, ADB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총회에서 기조연설

  조달청[동국일보] 이종욱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관련한 외교전을 펼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함께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 △ 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등의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Bruce Gosper)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두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 상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자조달과 조달분야 통상확대를 목적으로, 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지난 2015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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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외교부,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결과설명회[동국일보]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12월 3일 13:00-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금번 결과설명회는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께 생중계됐으며, 중앙아시아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영상)에서 문화·소프트파워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혁신적 마인드가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교분야에서 이루어진 참여사업의 의의를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외교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15.(토) 및 10.22.(토) 양일 간 진행된 국민참여사업 토론회에서 참여 국민 300여 명이 학습·토론 등의 숙의과정과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제시한 심층 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참여 국민들은 현재 한․중앙아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경제(48.5%), △문화(21.9%), △관광·인적교류(14.0%), △정치외교(9.6%) 그리고, 향후 중점을 둘 분야는 △경제(29.9%), △관광·인적교류(28.9%), △문화(23.3%), △학술(11.0%) 등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중앙아 협력 강화 필요 분야 조사에서는 △자원·에너지 협력(97.0%), △인프라 건설(93.7%), △문화·관광(92.4%), △보건의료(91.4%), △농업(91.0%), △교육(89.7%), △디지털·ICT(88.7%)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앙아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37.5%), △민간투자 활성화(18.3%), △청년 인턴파견 등 일자리 교류(17.3%), △영화·드라마 보급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15.0%), △보건의료 인력 진출(7.0%), △세미나 등 학술 교류(4.3%)를 제안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금번 사업을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95.7%), △향후 국민의견 수렴 지속 필요(96.3%), △동 사업 재참여 희망(96.3%) 등, 국민참여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동 사업 실시 전과 비교하여, 참여 국민들의 중앙아 5개국에 대한 이해 수준(13.9%→47.2%), 심리적 친밀감(30.1%→62.5%), 중앙아 국민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43.4→60.8%) 등이 각각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참여사업 토론회를 통해 양 지역간의 상호 인식 증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채널 활성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소비층별 맞춤형 교류 전략 필요성 등의 정책 제언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민참여사업과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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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한국무역협회, 바이든 대통령, 유럽산 전기차의 IRA법 상 보조금 수혜 가능성 시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의 세부적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IRA법 관련 EU-미국 태스크포스에서 EU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우호적인 언급과는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 일부 규정의 개정을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EU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양보가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Buy European Act'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산 전기차에 IRA 규정 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도 이른바 'Buy European' 규정을 포함한 보호주의적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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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2월 5일 이전 선적되고 2023년 1월 19일까지 최종 목적지에서 하역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 유예조치가 부여됐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12월 5일 발효하는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하게 되며, 러시아에서 정유된 석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해상운송 및 보험사가 G7 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에서 러시아가 상한가격 이상으로 원유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통한 전쟁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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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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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해상운송 섹터의 ETS 편입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출권 구매는 5,000톤 이상 선박에 의무화되며, 배출권 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4,999톤 선박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위는 적용 대상 선박의 범위를 향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부유층의 호화 요트도 배출권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 역시 재검토를 통해 추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지적, 국제기구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EU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ETS 편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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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안)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업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에 규정된 상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진의 실사와 관련한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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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한국무역협회, 美 상원의원, 해외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제도 적용 유예 가능성 시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배터리 광물원자재 비율이 배터리 가치의 최소 40% 이상일 것으로 요구, 해당 비율은 매년 상향조정되어 2027년에는 8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북미 제조(assembly) 요건과 관련, EU 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와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소 및 배터리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과 IRA법에 의한 상한도 없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미국의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 국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전기차 등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경쟁은 IRA 법처럼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EU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식의 보조금을 통해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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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인구, 내년 1억명 돌파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경제 성장과 맞물려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보건부(MoH)는 베트남 인구가 내년 4월경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베트남에는 한 해 약 1백만 명의 신생아가 출생된다. 베트남은 '젊은 국가'다. 베트남의 중위연령은 32.5세로 젊은 인구층이 두텁게 분포되어있다. 베트남은 20~40대 인구층이 전체 인구의 약 46% 비중을 차지(2021년 기준)한다. 향후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고 두터운 젊은 인구의 소비능력이 향상되면서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피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베트남 인구의 67%만이 현대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한다. 여성의 경우 25~29세 그룹이 1천명당 평균 9명이 낙태하는 등 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4세 그룹(1천명당 7명), 30~39(1천명당 6명), 15~19(1천명당 1명) 순이다. 2021~2030년 베트남 국가인구전략에서는 정부가 젊은 여성들의 원치않는 임신을 30% 이상 감소를 목표로 했다. 한편 현재 베트남 인구는 9,900만 명으로 전세계 15위, 아시아 내 8위, 동남아시아 내 3위에 위치한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vietnam-expects-to-welcome-100-millionth-citizen-next-year-45415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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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산업통상자원부, 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30일 (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美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에 서명하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디지털 통상) 금번 한-EU 통상장관 간 서명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올해 11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정식서명(11.21)에 이어서,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두 번째 구체적 성과이다. 양측은 한-EU FTA(‘11년 발효) 디지털 규범이 현재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변화된 디지털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원칙을 채택하게 됐다. 양측은 디지털 교역 원활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총 5개 섹션의 18개 규범 및 협력요소를 확인했으며,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구속력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digital trade rules)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CBAM) 우리측은 EU CBAM이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불확실하여 우리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CBAM 입법 및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 협의하여 EU 역내 기업과 對EU 수출기업 간 공정 경쟁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핵심 원자재법) 또한 우리측은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하여, ①외국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②공급망 실사규정 등 기존 EU의 규제안과 조화되어야 하고, ③WTO·한-EU FTA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리적 표시 목록) 또한 양측은 한-EU FTA 상의 기존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현행화하고 FTA를 통해 보호할 지리적 표시를 추가(한국 41개, EU44개)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간 상품 교역에 있어 지리적 출처의 허위 표기와 관련된 불공정 경쟁행위 방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EU 시장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가 강화되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對EU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對EU 시장접근) 이외에도 우리측은 8K TV, 라면 등의 EU 시장 접근성 개선과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했다. (8K TV 규제) 우리측은 EU가 8K TV 에너지 효율 기준에 대해 기술 수준을 감안한 재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23년 중 최대한 조속히 동 규제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에너지효율 기준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라면) 우리측은 EU가 안전이 확인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라면에 대해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출 재개를 위한 실무 차원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바이오플라스틱) 또한 우리측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측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 EU측이 금일(11.30)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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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한덕수 국무총리 모잠비크 공식 방문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정책 발표(11.23) 직후 첫 실천으로 남아프리카의 핵심 협력 대상인 모잠비크를 11.30일 공식 방문하고, 뉴지 대통령 면담, 말레이안느 총리와의 회담, 총리 주최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우리 정상급의 아프리카 순방이 신정부 출범 원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최초의 사례로서, 이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의 모잠비크 방문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10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교류로,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2위 규모의 천연가스와 흑연, 티타늄, 지르코늄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정세 안정국으로서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모잠비크에 도착한 직후 대통령 및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및 고위급 교류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우리 기업 진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채널 구축 △인프라 및 개발 협력 △국제무대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11.30일 오후 대통령궁에서 필리프 자신투 뉴지(Filipe Jacinto Nyusi)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고위급 교류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우리기업 진출 △인프라 및 개발 협력, 국제무대 공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뉴지 대통령은 작년 본인의 방한에 이어 한 총리의 답방이 이루어지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 정책과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추진 등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정책을 설명하면서 뉴지 대통령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한 총리는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등 우리 기업의 모잠비크 북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탐사, 개발, 생산까지 아우르는 전 단계에 걸쳐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뉴지 대통령은 모잠비크가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한국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 세계 대형 FLNG 4척 모두를 한국 기업이 건조한 만큼 대형 FLNG 건조 및 운영에 있어 한국이 최고의 협력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모잠비크 가스 개발에 지속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모잠비크에 풍부하게 부존되어있는 흑연, 티타늄, 지르코늄 등 전략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발굴해나가고, 투자보장협정 추진 등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뉴지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다양한 유ㆍ무상 개발협력 지원을 높게 평가하고, 과거 사이클론 피해 복구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양국 수교 이래 교육, 보건, 교통, 재난 대응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개발 사업들이 모잠비크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양측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하여 발굴해나가자고 했다. 한 총리는 모잠비크가 2023-24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 현안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됐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의 길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카보델가두州의 테러 등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 개선을 위해서도 양측은 양측은 인도적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지와 성공 개최 역량을 설명하고 모잠비크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기술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뉴지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의의에 큰 공감을 표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 면담에 이어 아드리아누 아폰수 말레이안느(Adriano Afonso Maleiane) 총리와도 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고 △양자관계 발전 △에너지․자원 등 실질협력 강화 △상공회의소 등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채널 구축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직접적 협력 채널을 창설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상공회의소 간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장협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한모잠비크대사관 개설이 이루어져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했다. 한 총리는 12.1일 오전 △모잠비크 동포·기업대표 간담회 △마톨라 산업학교 현장 방문 등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국가인 가나를 향해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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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한국무역협회, 독일 경제부장관, 보조금 지급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검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29일(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유럽 역내 생산 상품을 우대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하벡 장관은 내년 1월 발효하는 IRA법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관련 대응의 일환으로 EU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가능성을 언급, 당초 다소 부정적이던 프랑스의 'Buy European'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국산부품 사용요건이 제3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WTO 협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 WTO 협정의 일부 규정을 활용, 관련 요건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벡 장관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방안으로 환경보호 목적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의 면제 조항 및 공공조달제도 이용 방안 등을 언급했다. WTO 협정은 환경보호 목적으로 일부 협정 규정의 적용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등과 관련한 탄소발자국의 최소화를 위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할 경우, 해당 규정을 통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점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 적용 면제 규정을 활용,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 납세자의 세금은 유럽 경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 공공조달 사업에 Buy European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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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금융업' 공급망실사 의무화 여부에 막판 진통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 입장 확정을 앞두고 실사의무 대상에 금융업 전반의 포함 여부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지침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 12월 1일(목)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이 금융업 전체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EU 이사회는 30일(수) 지침안과 관련한 회원국 간 재협상을 실시,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을 시도한 후 1일(목) 표결을 통해 최종 이사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프랑스 등이 표결에서 가중다수결 통과를 저지할 회원국을 규합할지 주목된다. 대다수 회원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실사의무 대상 제외에 찬성하고 있으나, 금융업 전면 제외에는 반대. 프랑스 등은 금융산업 위축을 우려, 금융업 전면 제외를 요구했다. 유럽의 투자업계 및 은행업계도 실사의무 대상 포함 여부에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 단체인 'Invest Europe'은 비즈니스 불확실성 및 소송 우려가 증가, 투자처로서 유럽의 경쟁력이 저하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실사의무를 면제한 이사회 합의를 지지했다. 반면, 지속가능한 투자자협회연합 등 일부 투자업계는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구분 없는 강력한 공급망실사지침의 도입을 촉구했다. 은행업계에서도 유럽은행연합(EBF)은 기관투자자에 한정하여 실사의무를 면제한 이사회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소비·저축은행연합(ESBG)은 원자재 및 에너지 위기 등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지적, 금융업 전체가 실사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금융기관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지적,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금융업의 영향력을 고려, 지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금융업 전체가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이사회 합의에 비판적 입장이다. 유럽의회도 지침안 관련 의회 입장 확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파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이르면 2023년 3월경 관련 의회 입장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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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외교부, 한-시에라리온 정상, 수교 60주년 기념 축하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한-시에라리온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Julius Maada BIO)'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특히 수도 프리타운의 시청사 재건 사업이 양국 협력의 기념비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그간의 발전을 디딤돌 삼아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와 양 국민 간 상호이해 및 우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비오'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지난 60년간 양국이 우호와 연대, 상호지원을 통해 진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국제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