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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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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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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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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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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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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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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기존'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보완'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보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보완'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해요. Ⅴ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세요.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주세요 Ⅴ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진료에요. Ⅴ 대면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Ⅴ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주세요. ◆ 비대면진료 시 아래 약들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 사후피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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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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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 위해 생산자-기업-소비자 공동 선언식 개최
-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 공동 선언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8일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확대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생산자, 유통기업, 소비자들이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에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로, 전국농산물우수관리(GAP)생산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 이마트 등 유통기업,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공동 선언에 동참한다. 공동 선언문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조성 ▲농산물우수관리(GAP) 홍보 및 상호협력 강화 내용을 담아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마트 등 유통사들은 ‘매입·판매하는 농산물 중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7년까지 품목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각 유통사별로 ▲홈플러스는 사과·배·버섯류 ▲지에스(GS)리테일은 블루베리·깻잎·표고버섯 등 5개 품목 ▲이마트는 무화과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취급비중을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롯데마트는 2027년까지 파프리카·상추·깻잎 등 10개 품목 판매량 중 90% 이상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로 취급하고, 풀무원 푸드머스도 참외·배 등 4개 품목의 취급물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환 전국농산물우수관리(GAP)생산자협의회장은 “농업인들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과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농업인, 유통기업들과 상호협력하면서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소비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공동 선언은 여러 단체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농식품부는 공동 선언의 내용이 무리 없이 이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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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 위해 생산자-기업-소비자 공동 선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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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늘어나는 1인 가구, 새롭게 주목받는 임대형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누구냐 넌? -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 ‘커먼(Common)’ 등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 →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 선정·추진 결정 (’21.10) 임대형기숙사 이렇게 추진! ▲ 개선 전 공동주택 ' 기숙사 · 운영 주체 : 학교·공장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 ▲ 개선 후 공동주택 '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운영 주체 :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일반인 → 1인 가구의 직주근접 거주 수요 충족! 도심 주택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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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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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전면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가 전면 허용됩니다.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소방차는 장시간 대형 화재 대응시 일정 시간마다 소진되는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동 주유 금지 규제*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시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연료 충전을 위해 근처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한 후 복귀해야 해 소방 현장의 불편이 컸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및 재난 시 안정적인 현장 조치 등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소방차량 에 대해서는 주유 차량을 통한 이동 주유를 허용 합니다. 또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까지 산불 등 재난현장에서 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판매 행위 단속 또한 한시적으로 유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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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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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모음.zip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아봤습니다. 1. 출산 전후휴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ㆍ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2.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ㆍ지원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 해 최초 5일분(상한액 : 382,770원) 정부 지원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3.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합니다. ㆍ지원 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월 70만 원~12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단,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합니다. ㆍ지원 내용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 하세요!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성보호 제도’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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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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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족냉증 원인과 생활 속 예방법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추운 날씨도 아닌데 손 발이 차갑고 시리시나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족냉증, 파헤쳐 보도록 해요! 수족냉증이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발이 지나칠 정도로 차가워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상태 수족냉증의 원인? 음주, 흡연,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위장장애, 동맥경화, 빈혈, 저혈압, 자율신경 이상 등등 → 모세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 수족냉증 증상 및 진단 '수족냉증 증상' ·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이 차고 저림 · 손발 외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낌 · 남의 피부 같은 느낌 혹은 무감각증 · 월경불순, 소화장애, 안면홍조 등 동반 · 심할 경우 관절 변형, 피부 결절, 조직 괴사까지 보이기도 함 '수족냉증 진단' - 손발이 찬 것 외에 특별한 진단 방법은 없음 - 타 질병과 관련이 있으니 타 질병 검사 필요 - 손발의 감각 저하, 손의 통증, 피부 색깔의 변화 등은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 - 손목 터널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기능저하증, 갱년기 등도 검사 - 타 질병의 원인이라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음 수족냉증 치료법 - 수족냉증 자체는 치료 방법이 없음 - 혈액순환 잘 되도록 유산소 운동하기 -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위를 피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가장 좋은 방법 - 다른 신체 부위까지 차가울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체 전체 따뜻하게 유지 -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등의 생활습관 교정 필요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 교정 · 수족냉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 · 집안일을 할 땐 차가운 물에 손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혈액순환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벼운 운동, 반신욕, 족욕 등 하기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 -따뜻한 음식, 따뜻한 성질의 음식 (1) 생강 · 혈액순환을 돕고 몸 속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 ·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함 · 꿀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 (2) 홍삼 · 대표적인 따뜻한 성질의 식품 ·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함량이 높음 - 기초대사량을 늘려 혈액순환에 도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 (3) 따뜻한 차 - 홍차, 우롱차, 코코아, 생강차, 대추차, 단호박차, 쑥차 등 수족냉증은 타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겨울철 심해지는 수족냉증 완치는 어렵지만 완화는 가능해요!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우리의 손발은 우리가 지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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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족냉증 원인과 생활 속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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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응급 상황 시 연락할 곳이 없어 걱정되나요?
- 소방청[동국일보] 119안심콜 서비스가 찾아가겠습니다. 응급 상황 시 사전에 등록된 장소로 출동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자, 나 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외국인 ▲ 지원내용 ·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 등록대상 · 본인이나 대리인 등록 가능 · 외국인도 등록 가능 - 등록내용 ·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질병에 대한 정보 미리 등록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활용 - 등록방법 · 119안전신고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병력,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누리집을 통해 변경 - 서비스 · 등록된 사전정보를 출동구급대가 확인,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 환자의 신고상태 등을 알려주는 안전도우미 기능 : 환자가 긴급하게 이송되게 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문자 전송 ▲ 신청방법 · 온라인 : 119안전신고센터 · 방문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문의 · 시·도 소방본부, 거주지 인근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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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응급 상황 시 연락할 곳이 없어 걱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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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폐가전을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미루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 수거해 갑니다. ▲ 지원대상 · 폐가전 처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 무상 수거 - 가정에서 배출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 - 대형가전 수거 시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 -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인 경우 수거 가능 - 방문수거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요청 ※ 사다리차·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 전화 신청 : 콜센터(☎ 1599-0903) 폐가전 배출 예약 온라인, 콜센터 신청 → 배출 품목, 수량, 배출희망 날짜 지정 → 수거 담당자와 일정 조정 →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 문의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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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폐가전을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미루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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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사장님들에게 힘이 되는 가게 운영 ‘꿀팁’ 꼭 확인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사장님들에게 힘이 되는 가게 운영 ‘꿀팁’ 꼭 확인하세요! -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편 ◆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폐업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ㆍ지원 대상 -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ㆍ지원 내용 - 실업급여 지급(120일~210일) - 직업능력개발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비용 지원(45~100%) ㆍ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희망리턴패키지 →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지원합니다. ㆍ지원 대상 -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ㆍ지원 내용 - 경영개선(진단·개선 교육,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 원등) - 원스톱폐업(컨설팅, 점포철거비 최대 250만 원 등) - 재취업(이력서·면접 노하우·직무 교육, 전직장려수당 등) - 재창업 (경영·실습교육, 사업화자금 최대 2,000만 원등) ㆍ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입점부터 마케팅까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온라인 판매 비법을 배워보세요. ㆍ지원 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 소상공인 ㆍ지원 내용 - 온라인 역량 강화 교육(입점방법·판매전략 등) - 채널별 진출 지원(온라인 쇼핑몰·TV 홈쇼핑 홍보비 등) ㆍ문의 · 소상공인마당 ◆ 사장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7% 이상 대출을 5.5% 이하로 낮춰드립니다. ㆍ지원 대상 ·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원 미만 법인 ㆍ지원 내용 · ’22년 5월 말 이전에 빌린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대환 지원 ㆍ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588-6565 · 누리집 저금리로.kr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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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방법[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하여 ‘24년 9월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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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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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분업체에 밀가루 가격 안정 협력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12월 5일, 대한제분을 방문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설명과 밀가루 가격 안정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빵, 과자,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가격안정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 최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과 전기세, 조달금리 등 기타 제반비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밀가루 가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밀가루 가격 인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내년부터 제분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밀 구매 정책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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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분업체에 밀가루 가격 안정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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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우수 한식당 5곳 추가 지정
- 2023년 하반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업소 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2월 6일 뉴욕·파리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5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 1월 첫 지정(’23.1.26., 8곳)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은 뉴욕의 ▴꽃(Cote) ▴수길(Soogil) ▴주아(Jua), 파리의 ▴삼부자(Sambuja) ▴맛있다(Ma-shi-ta) 등 총 5곳이다. ➊ 꽃(Cote) : 뉴욕을 대표하는 한국식 프리미엄 고기 구이집으로, 간장·고추·소금 등 국산 제품을 활용한 계란찜, 파절이, 장아찌 등을 제공하여 풍성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한국 식문화 소개 ❷ 수길(Soogil) : 갈비찜, 잡채, 순두부 등을 주메뉴로 제공, 전통식품 명인 된장·고추장 등 한국 식재료와 프랑스 요리 기술을 결합한 수준 높은 한식 파인다이닝 ❸ 주아(Jua) : 반찬, 죽처럼 친숙한 한식을 재해석한 모던 한식당으로, 완도 전복·신고배·매실청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현지인들의 호평 ❹ 삼부자(Sambuja) : 한국 정서가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함께, 고추장·매실청·부침가루 등 국산 제품을 활용하여 국밥, 순대, 해장국 등 깊이 있는 한식의 맛을 재현 ❺ 맛있다(Ma-shi-ta) : 신안 새우젓·참기름 등 국산 식재료와 주말농장에서 직접 키운 야채 등을 사용, 한과·전통주 등을 소개하는 한식문화 스토리텔링을 통해 뛰어난 한식의 맛 소개 위 한식당들은 완도 전복, 신안 새우젓 등 국산 식재료와 전통식품 명인의 장, 매실청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맛의 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자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 심사하며,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된다. 상반기 지정 한식당들은 지정 이후 “현지 언론 관심 증가와 매출 증대,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가 크다”라고 전하며, 아토믹스(Atomix)의 박정현 셰프는 “본 사업 이후, 국제적 미식 평가 상승으로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알리기 위한 계기가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우수 한식당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우수 한식당 발굴로, 한식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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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우수 한식당 5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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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키위, 난지형 마늘, 여름배추, 미래 재배 모습은?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주요 과일의 미래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데 이어 이번에는 키위와 난지형 마늘, 여름배추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내놨다. 키위는 해외로 유출되는 품종 사용료 문제에 대응해 국산 품종 점유율을 시급히 높여야 하는 품목이다. 김치의 주재료인 난지형 마늘과 여름배추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수급 기반 확보가 중요한 품목이다. 연구진이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총 재배 가능지를 예측한 결과, 키위와 난지형 마늘은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고, 여름배추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키위는 지난 30년의 기후 조건과 비교하면,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가 급격하게 늘어 209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난지형 마늘도 키위와 비슷한 추세로, 2100년대에는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름배추는 지금까지 고랭지 지역이 재배 적지였으나, 2050년대에는 재배 적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2090년대에는 남한에서 총 재배 가능지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자료를 정책 수립이나, 작물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 농촌진흥청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분석에 활용한 농촌진흥청의 재배지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난달 기상청으로부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취득으로 원예작물 재배지 예측에 공신력과 실용성을 확보했다.”라며 “주요 원예특용작물의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지속해서 확대 제작해 농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에 선제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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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키위, 난지형 마늘, 여름배추, 미래 재배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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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합니다. 개인정보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만 6개월 주기 비밀번호 변경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기업들이 일반국민에게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은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했던 국민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 있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주기적 변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삭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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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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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거래 되나요?
- 관세청 [동국일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이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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