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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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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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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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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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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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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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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 관세청[동국일보]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디씨 (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마제품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등 대마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①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 제품 적발 사례' Ⅴ 국제우편 지퍼백 속 대마젤리 적발 Ⅴ 미 군사우편 이용 대마젤리·과자·초콜릿·캐러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컵라면 속 대마초·초콜릿·카트리지 적발 Ⅴ 항공여행자 핸드캐리 속 대마카트리지·초콜릿·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밥솥 내부 해시시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젤리 적발 Ⅴ 특송화물 이용 대마오일 적발 Ⅴ 국제우편 이용 대마왁스 적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약 밀수신고센터' · 지역번호 없이 ☎125 ·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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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젤리·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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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신청하세요”…초3·중1 전수평가 권고
- 교육부[동국일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란,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 평가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개별학생의 성취 특성을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희망하는 일자와 학년, 학급, 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Ⅴ 객관적이고 정확한 학업 수준 진단 기회 부족 → 모든 학생에게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회 제공 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 → 체계적인 맞춤 학습 제공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교과 영역별 성취 수준 및 특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에 대한 상세한 결과 제공 · (학생) 교과 영역별 강점·약점 파악 가능 및 학업·정서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 학습 지원 · (교사) 학급 실태를 분석하고 교수-학습 재구성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신청방법 · 대상 : 책임교육 학년(초3·중1) 및 초5·6, 중3, 고1·2 · 신청기간 - 책임교육 학년(초3·중1) : 2024.1.9.(화)~4.16.(화) - 초5·6, 중3, 고1·2 : 2024.1.16.(화)~4.16.(화) · 평가시기 : 2024.2.20.(화)~ 4.30.(화) · 평가내용 - 교과 : 국, 수, 영, 사, 과 (초3 : 문해력, 수리력/ 고2 : 국, 수, 영) - 설문 :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등 비인지적 영역 자세한 내용은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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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신청하세요”…초3·중1 전수평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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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주인 없는 땅 952필지(36만 3,000평)의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 공고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 ■ 공고 기간 - 2023.12.22.~2024.6.22. 2,831만 평·2조 4천억 원규모 토지 국유화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2012년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4,503필지(93.6 km, 2,831만 평 이상, 공시지가 기준 2조 4천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 ‘무주부동산’이란? ① 민법 제252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민법 제252조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③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 조사, 지적소관청(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의 기본조사를 거친 후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판단된 토지입니다. ④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할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 등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국가 재산 모두 지켜요! 무주부동산 대상 토지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자가 공고 기간 내에 이의제기할 경우,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유화 여부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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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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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2024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1 ①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월급 : 2,060,740원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④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사업주, 근로자에게 재정지원금 지원 - 월평균 보수 최저입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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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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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문체부 핵심어 = 청년, 취약계층, 산업, 지역” ◆ 청년지원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연 최대 15만 원 범위에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범 운영 -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 전통문화 활용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인 발굴 ◆ 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3만 원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은 ‘열린관광지’가 늘어 여행이 더 쉬워집니다. - 통합문화 이용권 확대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 '이야기할머니' 보급 확대 -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선정 및 신규 열린관광지 추가 조성 ◆ 기업지원 콘텐츠 기업은 투자대상 제한이 없는 6천 억 규모 ‘전략펀드’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 현지에서 수출을 돕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밀착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신규 개소 -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 지역발전 ‘여행가는 달’이 연 2회로 늘어나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통해 지역여행에 활기가 돌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립니다. - 여행가는 달 확대 시행 할인혜택 및 콘텐츠 제공 - 웰빙 관광 프로그램 신설 - 디지털관광주민증 확대 -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신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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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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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 국방부[동국일보] 2024년 달라지 국방업무 ∨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①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4년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이 인상됩니다. ②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장교) 및 장려수당(부사관)이 ’23년 대비 33% 인상됩니다. ③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군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4년 상반기(2월~3월)부터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합니다. ④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은 ’24년 2월 부터 병사들이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속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24년 1월 입대 병사들부터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여 동절기 근무여건이 향상됩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장병 복지 및 초급간부의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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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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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V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V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 2024년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 2024년 1분기중 시행예정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됩니다.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기존: 2022년 5월 31일) ▶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추가 경감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2024년 하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⑤ 팩토링 확대 / 2024년 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⑥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 2024년 2분기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⑦ 기업 회계부담 완화 / 2023년 12월 시행 중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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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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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부[동국일보] 202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시행일 : 2023.12.19.) 2.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행일 : 2023.12.31.) 3.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시행일 : 2023.12.19.) 4.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시행일 : 2024.1.1.) 5.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시행일 : 2024.1.) 6.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시행일 : 2024.1.) 7.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시행일 : 2024.5.) 8.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시행일 : 2024.5.) 9. 배출권이월 제한 기준 완화(시행일 : 2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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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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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 가족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아이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확대(1월1일부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 만 0세(월 100만 원) - 만 1세(월 50만 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6+6 부모육아휴직제(1월1일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 생후 18개월 내 - 첫 6개월(월 최대 450만 원)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의 주택 자금 대출 최저 1%대 금리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49억 원(구입)·3.45억 원(전세) 이하 △ 지원 내용 -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전세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 신 청 - 기금e든든 누리집 - 취급은행 :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3월 25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을 늘립니다.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민간분양(1만 호)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특별(우선) 공급 · 공공분양(3만 호)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특별 공급 · 공공임대(3만 호) : 신생아 우선공급(10%) 신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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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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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 달라지는 법령, 미리 확인하세요!
- 법제처[동국일보] 2024년 달라지는 법령,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분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월 25일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월 17일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 3월 2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분기 '동물보호법' - 4월 27일 27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 '병역법' - 5월 1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6월 14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분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 8월 17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 9월 15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4분기 '도로교통법' - 10월 25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시행됩니다! '폐기물관리법' - 12월 28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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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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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 달라지는 법령,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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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
- 국방부 [동국일보]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을 소개합니다. ∨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지원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병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 메뉴를 선택가능한 ‘뷔페식 급식’을 시범적으로 선보입니다. 장병들은 치킨, 돈가스 등 10개 이상의 메뉴를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올해부터 연 14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13,000원 가량의 지역 맛집 메뉴를 케이터링, 푸드트럭 등으로 제공합니다.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군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상용이불로 교체했으며 2026년까지 위생성을 높인 신형 수통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역자의 이불과 수통을 회수해 위탁세탁(척)후 신병에게 재보급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지원 초급간부의 군 복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초급간부대상 이사화물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 군 생활 중 근무지 옮길때만 지원 → (변경) 임관 직후 첫 부임 시, 5년 이내 전역 시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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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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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러분의 투자리딩방 안녕하십니까?
- 경찰청[동국일보] 투자리딩방 범죄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리딩방도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세요! 투자리딩방 범죄유형 ∨ 가짜정보로 현혹, 투자금 ‘꿀꺽’ ∨ 대리투자 중 투자금 ‘횡령’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 미신고·미등록 등 ‘불법영업’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23.9.25.~’24.3.24.)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리딩방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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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러분의 투자리딩방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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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2024년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 월 183.4만 원(’24) *4인 가구 기준 ㆍ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1.1.~)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ㆍ병 봉급 인상(1.1.~)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기준 ㆍ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1.~) 부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ㆍ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1.1.~) ㆍ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1.12.~)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 울리고 경찰 출동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1.19.~) 모든 경기 입장권 무료 ㆍ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1.29.~)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6% 금리로 ㆍ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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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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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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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월 4일 오후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하여 시설채소 작황과 출하 동향을 살피며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정적 출하를 위해 철저한 작물관리와 재해 대비를 당부했다. 최근 시설채소 생육은 지난 12월 중순 한파와 잦은 눈·비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 안정세를 보이던 딸기 가격은 연말 수요 증가가 겹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방울토마토도 출하가 줄어들며 가격이 오름세이다. 다만 새해 들어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르면서 작황이 점차 회복되어 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의 딸기농장과 방울토마토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상태와 착과 수량 등을 살피고 농업인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기상 여건 악화에도 작물관리에 매진하는 농업인을 격려하며 대설‧한파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겨울철 작업 시 농업인 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겨울철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난방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정 온‧습도 유지 등 작황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딸기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할인지원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비정형과 유통 등 공급 확대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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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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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 한식 연상 메뉴, 최선호 한식 메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중복응답)로 1위에 올랐고, 비빔밥(23.6%), 불고기(16.3%) 순이었다. 한국식 치킨(13.3%), 고기구이(12.0%)가 그 뒤를 이었다. 한식 연상 이미지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29.4%, 중복응답), 김치(28.6%), 라면(26.9%)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 순이었다.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지난해 뉴욕시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점과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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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