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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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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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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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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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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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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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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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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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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최초 면세쇼핑 축제 ‘활짝’…최대 20% 할인
- 관세청[동국일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 국내 최초 면세쇼핑 축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전국 모든 면세점에서 진행합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로 간편한 입국 - 신고할 사항이 있는 여행객만 휴대품 신고서 작성(2023.5.1.부터) - 면세쇼핑지도로 편리한 여행 및 쇼핑 ·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QR코드로 된 면세쇼핑지도를 입국장,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에 비치 온·오프라인 최대 20% 가격 할인 구매고객 대상 경품 제공 등 '서울' 롯데 'Awakening Spring' - 롯데패밀리콘서트(6/16~6/18.) - 경품(K-POP 콘서트, 호텔 숙박권 등) 행사 - 내국인 최대 320만 원, 외국인 최대 200만원 적립금 증정 - 외국인 대상 금액 할인 쿠폰 증정 신라 'The Fresh Moment' - 내국인 대상 경품(호텔 숙박권 외 기타 상품) 행사 - 외국인 대상 영수증 추첨 포인트 적립 이벤트 - 인천공항점 중국인 대상 화장품 증정 프로모션 신세계 'COLORFUL JOURNEY' - 국립중앙박물관 협업 미디어아트 전시 진행 - 외국인 대상 K-Culture 패키지(한복 체험권, 통인시장 체험권) 증정 - 100여개 특정 브랜드 최대 80% 할인 현대백화점 'JOYFUL HOUR' - 강남 코엑스 페스티벌(콘서트, 푸드존, 전시 등) 참여 – NFT 아트 전시 팝업 스토어 개최 - K-Culture 이용권 제공 - 특정 브랜드 최대 50% 할인(무역센터점 EVENT SHOP 최대 80%) HDC신라 'Blooming Spring Festival' - 용산 관광명소 방문 스탬프 이벤트 -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파우치 등) 증정 - 행사기간 회원등급 최고등급으로 업그레이드(회원 대상) - 위챗페이 등 결제수단 연계 할인 '부산' 부산면세점 '부산에서 관광과 쇼핑을 한번에!' - 내국인 대상 부산 관광 명소 30% 할인쿠폰 제공 - 내국인 대상 담배, 주류 면세 최저가 판매 - 외국인 대상 부산 관광기념품, K-FOOD 등 특별 할인 '대구' 그랜드 면세점 'GRAND SALE FESTIVAL ' -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최대 40% 할인 '김해' 듀프리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 Korea Duty-Free FESTA 2023' - 내국인 대상 위스키 페스티벌 주류 최대 30% 할인 - 중국인 대상 C-trip 이용 고객 15~20% 할인 - 부산지역상품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적용 '인천' 경복궁 면세점 'KK FESTIVAL ' - 주류 최대 30% 및 패션제품 최대 70% 할인 판판면세점 'Korea Duty-Free FESTA with Together Sale' -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스마트펜, 유황비누 등) '평택' 포춘면세점 'Reopening 특별 고객할인 행사' - 사은품(화장품 등) 증정 행사 '청주' 청주 국제공항 면세점 '올데이 듀티프리 청주 2023' - 시계, 선글라스 등 잡화 최대 50% 할인 '울산' 울산면세점 '고객감사 특별 할인 프로모션 ' - 인기 품목(선글라스, 주류, 담배, 시계, 정관장 등) 특가 할인 -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고급볼펜, 여행용우산 등) - SNS 채널 가입자 즉시 할인 제공 '무안' 시티면세점 (인천공항점 포함) '2023 득템찬스! 할인받GO! 건강챙기GO!' -홍삼 등 건강식품 최대 90% 할인 '제주' JTO면세점 'JTO with KOREA DUTY FREE FESTA ' - 어린이날 잔망루피 이벤트(5/1~5/10) - 친환경 선물세트(칫솔, 치약, 비누 등) 증정 - 도내 관광지 무료입장권 및 할인권 증정 - 시즌오프 제품 최대 50% 할인 JDC면세점 '제주 여행의 행복한 마무리' - 도내 관광지 입장권 등 경품 행사 -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견과류, 카라멜, 청귤 우엉티세트 등)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증가해 우리 면세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무역·물류 강국을 위해 관세청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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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최초 면세쇼핑 축제 ‘활짝’…최대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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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말까지 연장
-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등유ㆍLPG 난방비 카드ㆍ쿠폰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 LPG 난방비 카드 및 쿠폰 ▲ 사용기한 올해 12월 31일까지(당초 6월 30일까지)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 구매비용 현금 정산 2024년 1월 15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 및 정산일정] · 카드·쿠폰(수급자) / 3월 27일~6월 30일 → 3월 27일~12월 31일 · 쿠폰 회수(에너지공급자→읍면동) / ~7월 15일 → ~2024년 1월 15일 · 개인별 카드·쿠폰 사용액 확정, 기 구매분 현금 정산 / 7월 15일 → 202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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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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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불법사금융 피해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제도권 금융은 물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당일 즉시 공급합니다.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 *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원 대출 가능) ▲ 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 이자 성실 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 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 납입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 경감 ▲ 이용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1397) 이용, 상담 예약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지참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 ·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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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불법사금융 피해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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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280곳서 전시·체험 행사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280여 개 박물관, 미술관이 5월 3일(수)~28일(일)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올해는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ESG), 기후 행동,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방지 등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에 응답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합니다. ◆ 함께 만드는 뮤지엄 -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실험적 방식의 전시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 선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배리어프리) 전시를 포함해 환경오염과 폐기물, 기후변화, 웰빙 등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다양한 전시를 선보입니다. ◆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 ‘웰빙’, ‘그린뮤지엄’,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쓰레기 없는(제로웨이스트) 미술 활동 프로그램부터 악기 만들기, 강연·워크숍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세요! ◆ 온라인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뮤궁뮤진 - 14일간 펼쳐지는 온라인 뮤지엄 여행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매력을 테마별 해시태그(#)를 달아 박물관·미술관 주간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하세요! · 참여기간 [1차] 5월/3,5,7,9,11,13,15일 [2차] 5월/17,19,21,23,25,27,28일 ◆ 오프라인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뮤지엄꾹 스탬프 모아 도전! 박미주간을 기억하는 특별한 기록 전국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 실적에 따라 경품(박물관·미술관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전국 곳곳의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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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280곳서 전시·체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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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법률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돕고 시정,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계약 체결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막고, 교육과 분쟁조정, 제도개선과 같은 서비스로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검정고무신 ‘저작권법률센터’는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故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일부 양도로 인해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받지 못해 겪게 된 분쟁을 계기로 개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법'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창작자 권리행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지원합니다.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 등 창작자들이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 추적하고,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 지원내용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게 법률 자문합니다. 또, 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과 같은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 장르불문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 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합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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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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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문의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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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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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이지 않는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수칙은?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알아볼게요!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실내에 오염물질이 축적되니, 짧게라도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해 주세요! ∨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법'으로 착용해 주세요! Q.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 있나요? A.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체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기존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평소에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환기를 해도 되나요? A.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실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자연환기가 필요합니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평소처럼 운동해도 되나요? A. 운동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공기 흡입량이 늘어나므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때문에,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실외보다는 실내로 장소를 바꾸어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나요? A.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법으로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불편해지고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도록 합니다. 특히, 호흡기환자나 심뇌혈관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주세요! '5단계 설명' ①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②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③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④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⑤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미세먼지 건강수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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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이지 않는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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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 산림청[동국일보] 자연휴양림에서의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모두 주목! 방문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Q. 이제 벌써 곧 휴가철이네? 그루야 지금 딱 자연휴양림 가기 좋은 날씨인거 같아. A. 그렇지? 근데 자연휴양림에 갈 때 몇 가지 금지행위가 있어! Q. 나도 휴가가기 전에 참고할래! 얼른 알려줘! A. 그래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되니까 참고해~ ◆ 첫번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 두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세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네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법제처, 산림청과 푸른 자연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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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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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좋은 계절! 즐거운 여행에 나섰다가 문제 있는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나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등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를 찾아주세요! 5월 1일부터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됩니다.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생활불편’ 신고메뉴 선택 ② 신고유형 중 ‘불법숙박’ 선택 ③ 불법숙박 신고 요건 확인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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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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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 끝까지 잡겠습니다
- 법무부[동국일보]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2021년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이야기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검·경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검찰청에도 보이스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엄정 대응 결과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은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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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 끝까지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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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안내드립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합니다. ·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일반 :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일시 상환가능)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대출액 4억원 한도 내,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DTI] 적용배제 등 ·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최장분할상환기간(현 10→20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및상환기간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요건 :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분야 지원방안 향후 추진 계획’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023년 5월 개정 · LTV·DSR 완화 - 행정지도 우선 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023년 5월 개정 · 디딤돌대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3년 5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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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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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K-여행 페스타' 전국 방방곡곡 축제 가볼까?
-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다가오는 오뉴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전국 방방곡곡 축제 가보자GO! K-여행 페스타 “전국 주요 지역축제” ▲ 수도권 · 밤에 떠나는 역사기행 · 다함께 들썩이는 K-컬쳐 축제 · 알차게 떠날 수 있는 실속 정보 ▲ 강원권 · 색다른 오늘, 취미여행 · 숲속 힐링에 반하다 ▲ 충청권 · 아름다움을 찾아서, 예뻐지는 여행 · 맛잘알 구석구석 미식여행 ▲ 경상권 · 콘텐츠로 즐기는 여행 · 다함께 들썩, 흥나는 축제 ▲ 전라권 · 지구촌이 주목하는 축제 · 자연으로 생동하기, 정원여행 ▲ 제주권 · 제주 즐길 준비 됐수꽈? 수도권도 재밌는 볼거리 한가득!…“하루종일 반짝이는 수도권 축제” ● 봄맛이 꽃단장한 서울 즐기기 '서울 페스타 2023' 꽃 피는 새봄, 서울 전역이 K-POP 공연부터 음식, 쇼핑, 야경 등 즐길 수 있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 기간 : 4/30(일)~5/7(일) · 장소 : 광화문 광장 및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 전역 ● 밤에 떠나는 화려한 역사기행! '서울 연등회' 등불을 밝혀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정성으로 만들고 세계가 함께합니다 · 기간 : 5/19(금)~5/21(일) · 장소 : 종로거리 전체, 광화문 광장, 봉은사, 조계사 힐링을 원하면 강원으로 오드래요!…“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강원권 축제” ● SHOW UP 판타지 가득 상상의 출연 '춘천마임축제' 판타지가 필요한 세상, 춘천마임축제가 드러내는 상상 돌발적 상황과 뜻밖의 경험으로 행복한 도시 · 기간 : 5/28(일)~6/4(일) · 장소 : 춘천중앙로, 축제극장 몸짓 등 춘천시 전역 ● 일상 속 평화를 회복시켜줄 '강원DMZ평화공연퍼스타' 일상 속 여유도 잊은 채 일상의 평화를 놓치고 있던 당신을 위한 축제, 꿈의 도시 강원도에서 즐겨보세요 · 기간 : 5월 중 ·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맛잘알 관광객 중점으로 와유!…“내면의 아름다움과 맛까지 충청권 축제” ● 한국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선한산모시문화제' 30년 전통의 충청남도 3대 문화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 기간 : 6/9(금)~6/11(일) · 장소 : 충청남도 서천구 한산면 한산모시관 일원 ● 금강산도 식후경 '공주산성시장투어' 여행도 배가 불러야 즐거운 법!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역사와 전통이 스며든 공주산성시장으로! · 기간 : 2023년 상반기 · 장소 : 충남 공주시 용당길 22 축제하면 경상도 아이가!…“다양한 콘텐츠가 한가득 경상권 축제” ● 대규모 K-POP 스타들 총출동! '부산드림콘서트'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K-POP 사랑 벌써 1차 라인업이 공개! · 기간 : 5/27(토) 18:00~22:00 · 장소 :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 따뜻한 차 한 잔 어떻세요? '하동세계차엑스포'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자! · 기간 : 5/4(목)~6/3(토) · 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스포츠파크(제1행사장) 하동야생차박물관(제2행사장) 솔찬히 다채로운 지역축제 전라도!…“따뜻하고 포근한 남쪽 전라권 축제” ● 물처럼 부드럽고 물처럼 여리게 '광주비엔날레' 광주 국제 미술전으로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전 이번 테마는 흐르는 물! · 기간 : 4/7(금)~7/9(일) · 장소 : 광구광역시 광주비엔날레 박물관 ● 스포츠로 하나 되는 우리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 지구촌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대회! 성별, 연령 등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참여 가능 · 기간 : 4/7(금)~7/9(일) · 장소 : 전라북도 일원 ● 정원에 살다, 자연을 회복하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시민 속 정원, 생활 속 정원 삶의 질을 증대할 수 있는 체감형 정원 박람회 · 기간 : 4/1(토)~10/31(화) · 장소 : 3개 권역(도심,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함평나비대축제' 제25회 함평나비 대축제! 봄 기운 가득한 날갯짓 소리를 들으며 성공 기원 나비 날리기! · 기간 : 4/28(금)~5/7(일) · 장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고재로 27 ● 천년 차의 신비, 녹차하면? '보성다향대축제' 녹차향에 취하고, 초록빛 녹차밭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자! · 기간 : 4/29(토)~5/7(일) · 장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 슬로시티 담양에서 힐링하기 '담양대나무축제'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한 힐링의 시간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휴식하며 축제 즐기기 · 기간 : 5/3(수)~5/7(일) · 장소 :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림 일원 국내 여행 필수 선택지 제주도로 혼저옵서예…“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곳, 제주권 축제” 4월 2일 종료한 '제주유채꽃축제'를 필두로! HOT한 여름을 책임져줄 여러 축제가 잔뜩 기다리고 있답니다! · 말모양 등대가 멋진 '이호테우필터페스티벌' 7월 예정 ·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 '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 9월 예정 · 탐라국으로 오세요 '탐라문화제' 10월 예정 · 올레길로 올래? '제주올레걷기축제' 11월 예정 내수 BOOM UP, “K-여행 페스타”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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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K-여행 페스타' 전국 방방곡곡 축제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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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약초로 헷갈리기 쉬운 독초 구별법
- 산림청[동국일보]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산과 들에 있는 봄에 피는 나물들을 캐는 불법 임산물 채취가 늘고 있어요! 임산물 채취도 불법이지만 독성식물을 나물로 잘못 알고 캐서 섭취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잘 먹으면 약초, 잘못 먹으면 독초! 우리 함께 구별법 알아볼까요? ■ 머위 - 머위는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며 잎에는 털이 있고 부드러워요. ★ 털머위 - 털머위는 잎이 짙은 녹색으로 두껍고 표면에 윤채가 나며 상록성 갈색 털이 많아요. ■ 곰취 - 곰취는 잎이 부드럽고 미약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 동의나물 - 동의나물은 습지에서 자라고 잎은 앞·뒷면에서 윤채가 나며 두꺼워요. ■ 산마늘 - 산마늘은 식물 전체에서 강한 마늘냄새가 나며, 뿌리는 파뿌리와 비슷하고 길며 넓은 잎이 2~3장 달립니다. ★ 박새 - 박새 잎은 여러 장이 촘촘히 어긋나며 잎의 아랫부분은 줄기를 감싸고 잎의 가장자리에 털이 있으며 큰 잎은 주름이 뚜렷합니다. ■ 원추리 - 원추리는 기부는 섬유로 싸여 있지 않고, 털이 없으며, 좁은 잎은 아랫부분에서 서로 포개져 나오며 잎은 주름지지 않아요. ★ 여로 - 여로의 원줄기 아랫부분은 그물과 같은 섬유로 싸여 있고, 잎에 털이 많고 길고 넓은 잎은 대나무 잎처럼 나란히 맥이 많고 주름이 깊게 져 있어요. ■ 참당귀 - 참당귀는 잎이 길고 뾰족해 보이며 잎과 잎 사이 연결부가 붙어있고 잎의 앞·뒤면은 녹색을 띠며 광택이 있어요. ★ 개당귀 - 개당귀의 잎은 하나씩 따로 잎줄기에 달려있고 잎의 앞·뒤면은 흰빛을 띠고 광택이 없어요. ■ 비비추 - 비비추의 잎이 가장자리로 가늘게 잎주름이 져있고 잎의 색이 엷어요. ★ 은방울꽃 - 은방울꽃은 뿌리에 독이 있어 잘못 먹으면 위험에 빠지는데 잎이 곧고 튼튼하게 뻗어 있으며 융기가 있어요. 독초와 산나물을 잘 구별해 올바른 봄철 산나물 섭취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식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용을 삼가주세요! ★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도 주인이 있어요! 산나물, 약초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사전 동의 얻어야 해요! 불법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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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약초로 헷갈리기 쉬운 독초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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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위한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자립정보 ON’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자립정보 ON이 무엇인가요?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혜택, 생활정보, 교육영상 등 다양한 자립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입니다. 자립정보 ON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분야별·지역별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 자립 정보 : 정부·지자체 제도, 공공·민간의 자원 등 자립에 필요한 분야별 정보와 생활 속 유용한 팁들을 카드뉴스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어요! - 알림/소식 : 공지사항(보도자료, 주요 변경사항 등) 자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소개 : 자립준비청년상담센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바람개비서포터즈, 아동권리보장원 등 소개 여기서 잠깐!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란? 자립생활과 관련한 고민상담, 조언이나 각종 자립정보 안내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선배 자립준비청년 상담사가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공감과 함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시간 : 평일 9:00~18:00 사이 · 대상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 및 예비 자립준비청년 · 문의 : 전화 상담(☎ 1855-2455), 카카오톡 ‘아동자립지원’ 채널 1:1 온라인 채팅 상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자립정보 ON’ 게재·홍보 문의 전국 단위 사업일 경우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675) 지역 단위 사업일 경우 : 기관 소재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문의 ※ 자립정보 ON 접속'소개'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소개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찬 첫발을 응원하며,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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