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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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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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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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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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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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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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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국세청[동국일보]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23.3.15./ ’23년 6월 중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23.9.15./ ’23년 12월 중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원, 하반기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지급액은? · 총급여액 4백만원(상반기 총급여 ) + 6백만원(하반기 총급여) = 1천만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씨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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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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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강 전 알아두면 후회 없을 교육누리집 모음.zip - 대학생 편
- 교육부[동국일보] 23학번 새내기 주목! 개강 전,알아두면 후회없을 교육누리집을 모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대학생 편을 준비했습니다. 1. 우리도 장학금 받자!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부터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신입생, 졸업생, 학부모 등 대상별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요.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2. 대학정보가 필요할 땐? 대학알리미는 대학별 학과 정보부터 교원 정보, 학교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국내 대학의 주요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학생, 교원연구, 재정, 교육여건 등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대학알리미’로! ☞ 대학알리미 바로가기 3. 대학 강의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하기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회원가입만 하면 해외 우수 강좌를 포함한 3,000여 개가 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요. ☞ 케이무크 바로가기 4. 논문자료를 찾는다면? 과제에 필요한 논문자료 한 번에 해결하기! 인문/사회/예술분야의 연구논문과 저서 등 다양한 연구성과물 DB와 인문강좌까지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 기초학문자료센터 바로가기 교육관련 누리집 확인하고, 즐거운 새학기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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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강 전 알아두면 후회 없을 교육누리집 모음.zip - 대학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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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신규 희귀질환 지정 이렇게 신청하세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이하 혹은 진단이 어려워 알 수 없는 질환입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신규 지정되며 현재 1,165개가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질환은 산정특례 등 의료비지원 및 진단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의 ‘희귀질환 지정 신청’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올해 1분기까지 접수해 주신 질환을 대상으로 ’23년 신규 희귀질환 지정심의가 진행되며, 심의결과는 연말에 희귀질환헬프라인을 통해 공고됩니다. 희귀질환지정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헬프라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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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신규 희귀질환 지정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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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곳’…“105개 마을의 노지문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도시’가 궁금하다면 이 도시들을 주목해주세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시의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문화도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총 24곳의 문화도시가 지정되어 왔는데요. 이 가운데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올해의 문화도시’로 제주도 서귀포시가 선정됐습니다. 지역을 밝히는 지역콘텐츠 발전소! 문화도시들의 활약상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문화도시, 지역을 밝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입니다. '2022년 18개 문화도시 5대 성과' ① 지역중심 문화정책 기반 조성 ② 지역 문화 여건 개선으로 지역문화 장벽 해소 ③ 지역 고유 문화 도시브랜드화 ④ 로컬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 ⑤ 다양한 도시 정책의 연계협력 주도 ● 서귀포 -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올해의 주인공 105개 마을이 다양한 ‘노지(露地)문화’를 토대로 세계적 생태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마을라운지’와 문화공유공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청주 -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록 콘텐츠 ‘직지’를 모티브로 한 기록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해 로컬콘텐츠가 세계적 콘텐츠가 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예술콘텐츠 발굴 ‘메이드 인 청주’ 사업과 청년의 로컬상품 판매 ‘청년문화상점 굿쥬’사업으로 로컬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완주 - 도시와 농촌이 만나 문화로 완성되는 도시 시민주도 문화정책·의사결정 제도화 등 새로운 지역문화창조시스템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지역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학교’, ‘삼삼오오 문화마실’ 등으로 도농복합형 문화도시를 조성했습니다. ● 춘천 -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 디자이너 워크숍, 공연예술 스태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음식점, 여가시설 등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기획하는 ‘도시가 살롱’ 사업을 펼쳐 생활 밀착형 문화도시를 만들었습니다. ● 밀양 - 다양한 도시 정책 연계·협력의 장 20개 워킹그룹 로컬 크리에이트 양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가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밀양대 페스타와 햇살문화캠퍼스를 중심으로 부처 간·지역 간 연계 협력을 주도했습니다. ● 부산 영도구 - 세계가 인정한 도시브랜드의 가치 역사자원(영도다리, 깡깡이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도시와 연결된 섬 문화 특성을 ‘한선잇기’ 브랜드로 구현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도시 브랜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를 통해 어느 지역이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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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곳’…“105개 마을의 노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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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연중무휴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 있다고?
- 365일 연중무휴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 있다고?[동국일보]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책을 읽고 싶어도 도서관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등에 364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도서관'이 생기는 중이에요. 무인 도서 대출과 반납시스템을 갖춘 'U-도서관(스마트도서관)'이 우리 동네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U-도서관(스마트도서관)’이란? U-도서관은 지역 도서관에서 회원가입 후 지하철역,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자동화된 무인 도서대출, 반납 시스템을 설치해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는 신개념 도서관입니다. ◆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대출 회원가입 후 회원증을 사용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방법 및 필요서류는 각 지자체 도서관 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U-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시간 : 무인 자율 대출(24시간 운영) - 이용대상 : 각 지자체 도서관 홈페이지 가입한 회원, 책이음 회원 - 유의사항 : 스마트도서관 도서는 대출한 스마트도서관에서만 반납 가능 * 이용 관련 문의는 각 지역의 스마트도서관 담당 기관에게 문의 가능 ◆ 대출방법 ① 대출버튼 터치 ② 도서검색 ③ 회원증 인식 ④ 비밀번호 입력 ⑤ 도서 찾는 중 ⑥ 도서 수령 ⑦ 대출정보 확인 ◆ 반납방법 ① 반납버튼 터치 ② 도서 인식 ③ 반납 처리 중 ④ 도서 투입 ⑤ 반납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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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 상향(3.1~)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상향합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한층 더 상향합니다. [주요내용]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 상향 → 기존 절감액 대비 연 최대 11만 원 추가 절감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3.1~)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시행 ▶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 지원 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 자동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신청 방법 홈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30GB 등)(3.1~) 2023년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가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 대비 67.1%인 3,373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며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은 상이합니다. [주요내용] 3월 한 달,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 *추가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 고지, SNS 등 홍보 진행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 기준 ◆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3.1~)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듭니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 대, 이전등록 약 48만 대 [주요내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3.1~)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3월 1일부터 해제합니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발열(37.3도 이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검사 유지, 변이 감시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진 방안 ◆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3.1~21)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최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정책이 반영되는 전국단위 공모 행사로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참여형 공모전입니다. [주요내용]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 접수 기간 2023년 3월 1일(수)~3월 21(화) ▶ 공모 자격 만 19세~34세 대한민국 청년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 공모 주제 ①주거 ②일자리 ③교육 ④금융·복지·문화 등 4개 분야 *제안 분야별 중복 제출 가능 ▶ 참여 방법 청년정책 공모전 누리집 ▶ 문의 운영사무국 : (☎) 070-4736-8811 ◆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3.2~)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내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3.6~)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3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실시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타 백신은 그동안 선택 접종으로 분류되어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받았으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접종 완료(2회 또는 3회)까지 평균 20~30만 원 수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주요내용]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 전국 무료 접종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 가능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함 접종 기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 가까운 접종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3.24)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월 24일까지 2023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합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봄철 사용 농업기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실시 ▶ 봉사 기간 : ’23.2.27. ~ ’23.3.24. ▶ 실시 지역 : 88개 시·군 147개 읍·면·동 ▶ 대상 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부속작업기 포함)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 → 업체별 기사 1~2인, 차량 1~2대씩을 1개 반으로 편성 ▶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실시 →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농업인에게 실비 정산 → 현지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 ▶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 온라인 →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문서뷰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누리집 ▶ 오프라인 →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서 안내 ▶ 문의 → 지역별 도영업소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시행(3.28~) 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주요내용]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 가능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3.28~)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 : (’15년) 4,339건 → (’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 (’21년) 16,167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 (최장 14일) - (변경)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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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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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세계는 지금 ‘한국어 열풍’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어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운데요. 지금부터 외신들이 전하는 한국어 열풍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계 각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수요 폭발적 증가! [한국어 배우기 열풍’ 관련 보도량 급상승] · K-팝과 K-드라마를 세계에 가져온 한국, 다음은 한국어가 될 수 있다. · K-문화의 부상으로 인도 및 전 세계에서 한국어 강좌 수요 증가 · 한국어, 차세대 한국의 최고의 수출품 · 한국어 배우기, 높은 인기 끌고 있어 ·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큰 관심을 보이다 (출처 : 미국, CNN ’23.1.17./ 미국, Washington Independent ’23.2.9./ 파키스탄, Dawn ’23.2.18./ 인도, 아시안 커뮤니티 뉴스 ’23.2.6./ UAE, 알바얀 ’23.1.14.) [미국]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수업 수강생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14,999명으로 급증 (출처 : 미국, CNN ’23.1.17.) [영국] 영국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고등교육 학생 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배 향상 (출처 : 미국, CNN ’23.1.17.) [인도] ① 세종학당과 주인도한국문화원의 한국어 수업 수요 (2021년) 2020년 대비 약 285% 증가 (2022년) 2021년 대비 약 30% 증가 ② 인도 최대 국립 대학인 델리대학교의 남부 캠퍼스 산하 모티랄 네루 칼리지 한국어 강좌 개설 ·운영 (출처 : 인도, 에듀케이션 타임즈 ’23.2.6.) [아랍에미리트] 2013년 UAE 대학에 한국어 부전공 개설 한국어 과목이 다른 부전공 과목보다 인기가 높음 [벨기에] 리브겜 시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자발적으로 수업 등록 (출처 : UAE, 알바얀 ’23.1.14./ 벨기에, 배에르태 ’23.1.13.)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학습된 언어 7위가 한국어다.” “한국어 학습 열기 중국어보다 높아…아시아 2위” (5억 명 이상의 사용자 보유한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의 연례 보고서) “인도에서는 K-드라마, K-팝, K-푸드 등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17세~25세 학습자 사이에서 한국어가 인기 외국어가 됐다.” - 듀오링고 인도 책임자 카란디프 싱 카파니 (출처 : 인도, Afaqs! ’23.2.1.) 세계가 사랑하는 한국어,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요인은 무엇인지 다음 편에서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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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00% 활용법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 심리 검사, 직업능력 향상, 구직기술 향상, 취업 알선, 조기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취업 상담 전담 상담사를 배치, 취업에 대한 1:1 지원을 통해 취업 성공까지 함께 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 내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군이 무엇인지도 파악해볼 수 있어요. ▲ 직업능력 향상 기업현장에서의 일경험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구직기술 향상·취업알선 내게 적합한 기업을 알선하고,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면접 기술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 이력서·면접 컨설팅/AI 면접기 활용 + 취업 알선 → 취업 성공 ▲ 조기 취업성공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빨리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Ⅰ유형 참여자 :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을 1회 지급 ▲ 취업성공 수당 취업 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후 12개월 근속시→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이 이렇게 많구나! ☞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 더 알아보기 · 현 장 : 각 지역 고용센터 ·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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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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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1절에 꼭 가봐야 할 역사 속 장소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3.1절 꼭 가봐야 할 역사 속 장소' 1.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일제 시대에는 경성감옥) 식민 지배에 맞섰던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역사의 현장 현장을 보존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1998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했어요. 2. 탑골공원(3.1운동의 발상지) 전국에 번진 3.1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에요. 3.1 운동 당시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3. 승동교회(학생독립운동의 거점) 3.1독립만세운동의 현장이자 3.1운동의 지침과 계획을 모의한 장소. 3.1운동 유적지를 기념해 만든 표지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과 삼일절에는 역사 속 장소에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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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3.1절에 꼭 가봐야 할 역사 속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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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 시 유의사항 안내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60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복용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란? [코로나19 고위험군] ① 만 60세 이상 어르신(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②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 폐 이식 환자 - 기저질환자 ▲ 당뇨, ▲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로써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치료제 종류 및 복용방법] 먹는 치료제 처방방법 “코로나19 확진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처방 받아야합니다.” -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처방 가능 - 1. 재택치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원외처방 가능(전화상담 가능) 2. 요양시설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원외처방 가능 3. 요양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원내)·외래환자(원외) 처방 가능 * 담당약국 위치서비스(네이버, 카카오) 이용 가능(’23.2.9.~) 처방시, 의료진에 알려야 할 사항 “현재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Ⅴ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Ⅴ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Ⅴ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Ⅴ 수유 중인 경우 Ⅴ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팍스로비드 투여 불가 환자*에게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병용 금기 의약품 복용자, 신장애·간장애 환자, 삼킴곤란 환자 복용시 유의사항 ① 정제(캡슐)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킵니다.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진과 상의 없이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④ 치료제의 복용을 잊은 경우, 8시간(팍스로비드), 10시간(라게브리오)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정해진 시간에 다음 용량을 복용합니다. ⑤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부작용 발생 시, 상담/신고방법 -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 부작용 의심 증상시,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복용 중단·변경 필요성에 대해 상담받습니다. -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작용 상담·신고 채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온라인 보고(신고) :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 전화상담 : 1644-6223 · 팍스로비드(화이자제약) 문의처 : 1533-1900 · 라게브리오(MSD) 문의처 : 02-331-2000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 및 사망 예방에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Ⅴ 고위험군 환자의 증증 진행(입원 및 사망)을 예방합니다. Ⅴ 확진 초기, 처방받는 즉시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Ⅴ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더라도 반드시 5일치를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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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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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 산행 전 몸풀기 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자 등산객이 늘어나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2년(‘20~‘21)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4,950건이며, 8,698명(사망 192명, 부상 8,50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3월에는 94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하고 53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특히,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도심의 한낮은 포근하지만 산에서는 여전히 기온이 낮고 찬 바람까지 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등산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8.0%(941건 중 358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4.9%(234건),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6.4%(1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을 먹고 긴장이 다소 풀리는 12시에서 15시 사이에 가장 많이(33.8%)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3건, 경남 84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른 봄의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생각보다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거나 그늘진 곳, 낙엽 아래로는 아직 채 녹지 않은 얼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한다. 특히, 암반 지대나 바위 등이 젖어있으면 미끄러짐에 더욱 주의해야한다. 이때, 등산화는 가급적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낮에는 날씨가 풀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추워져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작은 충격에도 바위나 흙 등이 부서져 내리기 쉬우니 항상 머리 위와 발밑을 조심한다. 특히 낙석 주의 표지판 등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고 우회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보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챙겨간다. 계절이 바뀌며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18시 전후로는 어둑하고 산에서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조난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가더라도 꼭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한다. 차호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산에서는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자칫 덜 녹은 등산로에서 미끄러지기 쉽고, 일교차도 커 위험하니 산행에 나설 때는 보온에 유의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안전 산행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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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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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오염·선박 사고·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폐어구. 어구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5만톤 수준 '해양폐기물(초목류 포함) 발생량(단위 : t)' - 홍수기 초목 : 61,152 (42.1%) - 어선어업 : 38,616 (26.6%) - 하천 유입 : 26,108(17.9%) - 해안가 : 7,554(5.2%) - 양식업 : 6,462(4.4%) - 항만 : 5,366(3.7%) = 합계 : 145,258(100%) (출처 :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2018, KMI)) 이 중 65.3%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발생했고, 26.6%가 어선 어업으로 생긴 그물, 밧줄 같은 폐어구들입니다.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사고를 일으키고 ‘유령어업’을 하는데요.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란, 유령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바닷속에 버려진 폐그물 등에 물고기가 잡혀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중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감김사고가 11%를 차지 했으며,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의 10%인 4,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폐어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23년 1월 12일 본격 시행! 어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청에 잊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미신고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 *’23.1.12 ~ ’24.1.11일까지 계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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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유령이 물고기 잡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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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한국의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온라인 전시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또는 구글 아트 앤 컬처 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첫번째 공식행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글로벌 파트너 구글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참전영웅의 숭고한 인류애를 되새기는 온라인 전시를 개최합니다. 6·25전쟁의 역사, DMZ의 자연 등을 5000여 콘텐츠로 소개합니다 · 역사 - 6·25전쟁 주요 과정과 사건 · 자연 - DMZ의 사계절, 희귀식물, 멸종위기동물 등 · 예술 - 백남준, 승효상 등 예술가의 영감이 된 DMZ 가볼 수 없는 DMZ를 온라인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거리 조망(스트리트뷰)’ 기술을 통해 DMZ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를 직접 걷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DMZ에서 채집한 자연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 구글 아트 앤 컬처 앱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구글 아트 앤 컬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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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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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장년에 딱 맞는 취업 서비스는 따로 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의 새이름! “중장년내일센터” ■ 무엇이 특별한가요? 중장년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 방문 ▶ 심층 상담 ▶ 진단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알선 ▶ 취업 성공 ■ 기업 지원 서비스도 있나요?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기업에게 종합적인 채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중장년 채용예정 기업 대상 - 일자리 컨설팅 -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 채용지원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나요! - 오프라인 : 전국의 31개소 중장년내일센터 - 온라인 : 중장년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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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장년에 딱 맞는 취업 서비스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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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등하굣길 지켜주는 발명품 뭐가 있지?
- 특허청[동국일보] 스쿨존 내 필수 시설을 강조하고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스쿨존 내 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를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책임질 새로운 교통안전 기술을 알아볼까요? 1. 등굣길 로봇 친구 ‘로팟’ 어린이가 로팟을 어깨에 얹고 사전에 등록한 안전 확인 지점에 가까이 가면 로팟이 진동하여 어린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또한 학부모는 어플을 통해 아이의 위치와 등하교 기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라이다’ ‘라이다(LIDAR)’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되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 물체와의 거리, 크기 및 속도 등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LED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 안전정보를 음성과 화면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인 ‘스마트 횡단보도’와 연계하면, 과속차량, 무단횡단 보행자 발생 등의 안전정보 전달이 가능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스몸비 안전사고 예방 ‘바닥신호등’ ‘스몸비족’은 스마트폰에 주의를 빼앗겨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의 점자블럭 주위 보행자 대기선에 매립 설치된 보행신호등입니다. 이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똑같은 색으로 바뀌어 바닥으로 시선이 가 있는 ‘스몸비족’ 이나 시야가 땅과 가까운 어린이의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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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등하굣길 지켜주는 발명품 뭐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