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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법제처[동국일보]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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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함께 알아봐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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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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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전환
질병관리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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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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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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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런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설 명절 ‘스미싱’ 주의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택배,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절대 클릭 금지!! 즐거운 설날 명절, 내게 온 문자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공유하기 잊지마세요. 1. 설 선물 사칭 [OO택배]2023년 설명절 선물 보냈습니다. 확인바람 [00마트] OO님 설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2. 택배 사칭 [web발신] 배송불가 도로명불 일치 앱 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제발신] [00통운] 부재중 미수취 택배 보관중입니다. 보관장소 확인하세요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3. 지원금 사칭 지원금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아래에 접속 후 신청해주십시오.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4. 공공기관 사칭 [Web발신] [교통민원24]교통범칙금 벌점 미처리 과태료 조회 [사이버 검찰청]사건 처리통지서 입 니다. 상세내용 확인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5. 백신 관련 사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 통지서 발송 완료 [코로나19예약시스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송완료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6. 지인 사칭 우리 모임할 때 사진에 아는 사람 있어? 확인해봐 사진 주소: 엄마, 나인데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보내줘. 보내주는 앱 깔아줘!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7. 스미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Web]발신 (주)○○○ 주문하신 안마의자 57만2000원 결제되었습니다 문의번호 : 02-○○○-○○○○ → 전화하지 말고 바로삭제! 일상에서 지켜주세요!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 1.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기 2.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제한하기 3. 스마트폰 앱 설치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4.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클릭하지 않기 5.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 6.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7.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 임의변경금지 8.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주민등록증, 보안카드 등) 9.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적용 10.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경찰서(☎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세요. 2.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합니다. 3. 핸드폰의 악성파일을 삭제합니다.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4.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세요. 5. 공인인증서는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 받으세요. 6. 스미싱 예방서비스(App 등)를 활용하세요. 7.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 보호나라 · 보이스피싱지킴이 즐거운 설날 명절, 내게 온 문자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공유하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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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런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설 명절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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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궁금증 다 알려드림!
-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동국일보]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Q. 평생교육바우처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만19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선정 기준 학습계획과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이용자 35만 원 재충전 예정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비율 비교 (2022년) 3만 명 → (2023년) 5.7만 명 (2.7만 명↑) ※ 카드 미발급분 및 바우처 미결제분에 따라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Q.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 1. 17.(화) ~ 2.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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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궁금증 다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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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일회용컵 보증금”…반환 방법은?
-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방법[동국일보]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월부터 세종·제주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일회용컵, 잊지 말고 꼭 반환받으세요! ◆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방법 ① 일회용컵 보증금을 포함한 음료 구입 ② 음료를 다 드신 후 일회용컵은 구매매장(동일 브랜드 가능) 또는 반환수집소 등에 반납 ③ 내용물 비우고, 부속물 분리배출하기(빨대, 컵홀더, 뚜껑, 잔여 음료 등) ④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소비자 바코드와 컵의 바코드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컵을 반납 ⑤ 보증금 수령 완료(자원순환보증금 앱/ 현금) ◆ 일회용컵 반환 이벤트(앱 반환 이벤트) ①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컵 반납 ② 자원순환보증금 앱 내 배너 및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폼 접속 후 정보 기입 ③ 모든 정보를 기입을 통해 참여 완료 ④ 이벤트 참여 기간 - 1차 : 12.12 ~ 12.31 (완료) - 2차 : 01.01 ~ 01.15 - 3차 : 01.16 ~ 01.31 - 4차 : 02.01 ~ 02.12 - 5차 : 02.13 ~ 02.28 ⑤ 이벤트 경품 지역화폐 3,000원 권 ◆ 참고사항 - 면적 10㎡미만인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읍/면 소재 내 매장 등은 참여매장에서 제외됩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브랜드 중 ‘1회용컵 미사용 매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이체 완료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는 경우에는 1일 20개 반납 가능합니다. (반환수집소, 컵 반환처, 무인회수기 등은 제한 없음) - 한 번 반납한 컵은 중복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 바코드 등이 훼손된 경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브랜드가 아닌 경우 매장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환수집소, 컵반환처 등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컵 반납 가능) -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매장 외 회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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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일회용컵 보증금”…반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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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 즐거운 토요일~ 설에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 완료!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 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위약금을 부과했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서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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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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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 청년/기업 적립금 300만원 → 400만원 ∨ 타부처 자산 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제금 적립] 청년(300만원) + 정부(600만원) + 기업(300만원) = 2년간 1,200만원 마련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 참여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적립 방식 청년 : 300만원 → 400만원 정부 : 600만원 → 400만원 기업 : 300만원 → 400만원 (기업부담 100%)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2023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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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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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미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설 예절 4가지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예법 등을 두루 고려해 간소화한 설 차례 진설도*부터 헷갈리기 쉬운 설 예절까지 정리해 봤어요. * 진설도 : 제사 음식을 배열한 제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차례와 제례는 다릅니다. 제사란 천지와 조상 등을 공경·추모하는 행위나 의례를 총칭합니다. 주자는 ‘가례’에서 조상과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의례로 시제, 기제, 묘제 등을 말했습니다. 차례는 설, 한식과 같은 절일에 음식과 과일, 술과 차를 올리며 지내는 약식제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차를 올리지 않지만, 여전히 차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차례는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지내는 것이고, 기제는 조상, 부모의 돌아가신 날에 지냅니다. 2. 차례는 명절 음식(송편, 떡국 등)을 중심으로 올리고, 시제와 기제에는 밥과 국을 올립니다. 3. 차례는 약식이므로 한 번만 술을 올리고(단, 첨잔을 할 수 있습니다), 축문을 읽지 않습니다. 시제와 기제는 반드시 세 번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습니다. ▲ 신위(神位): 사진과 지방 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 과일 놓는 방법 예법을 다룬 문헌에 홍동백서나 조율이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과일의 경우 4~6가지를 편하게 놓으면 됩니다. ▲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 성묘는 언제 할 것인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집도 있고, 차례를 지내지 않고 바로 성묘하는 집도 있습니다. 가족이 논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즐거운 인사를 나누기 위한 자세 ‘공수(拱手)’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차려 자세로 고개를 숙이거나 양 무릎에 손을 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올바른 인사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예절에서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자세를 취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이때 두 손을 모으는 것을 ‘공수(拱手)’라고 합니다. 초등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배꼽인사가 바로 공수입니다. 세배를 할 때에도 공수를 한 후에 절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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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미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설 예절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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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8만원에?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8만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로페이 앱에서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상품권’을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 20% 할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제로페이 앱에서 ‘2023년 대한민국 수산대전(2023년 1월 2일 ~12월 17)일’ 모바일 상품권 구매시 1인당 4만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선물하기도 가능해요! 제로페이에서 모바일 상품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step1. 제로페이 앱 다운로드·로그인 step2. ‘2023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 구매 *1월 17일 오전 10시 발행되니 놓치지 마세요!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는 어떻게 해요? step1. 제로페이앱에서 가맹점찾기 step2. 수산물 결제시 가맹점 내 QR 촬영 step3. 결제할 금액과 결제비밀번호 입력 손쉽게 한 번에 결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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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8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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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대설·한파 이렇게 대처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대설·한파 미리 대비해 주세요.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요령 ▲ 비닐하우스 사전관리 1. 노후화된 시설은 사전점검 및 보강지주 설치 보강지주(보조지지대) 2~6m 간격으로 설치 2. 느슨한 하우스 밴드(끈)는 팽팽하게 당겨주기 3. 온풍기 등 전기시설 점검 ▲ 기상특보시 비닐하우스 관리 1.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 내리기 2.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 가동으로 골조와 비닐 밀착 3. 가온하우스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 가동 4. 붕괴 우려시 비닐찢기를 실시하기 (※안전사고 유의) ▲ 차광망·방조망 관리 1. 인삼 차광망 미리 걷어두기 2. 과수원 방조망 미리 걷어두기 3. 간이 버섯재배사는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우기 ▲ 과수원 관리요령 1. 과수 주간부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볏짚 등 보온자재로 피복(1m정도) 2. 가뭄지속 시 낙엽제거 등 과수원 청결유지 3. 복숭아, 사과 등 과수에서 겨울철 언피해(동해) 대비 · 지대가 낮거나 찬 공기가 정체되는 지역에서는 과수원 내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 · 보온자재로 피복하여 주간부 수피 보호 ▲ 가축·축사 사전관리 1.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 - 단열 시설,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 2. 기상재해 대비 1주일 분의 사료 확보 3. 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 정비 4. 야생조류·동물 침입방지 ▲ 기상특보시 가축·축사관리 1. 가축은 기온이 떨어지면 사료량을 10~20% 늘려 급여 2. 외부 급수시설은 동파방지를 위한 피복과 전기시설 재점검 3. 축사 파손에 대비하여 지붕에 쌓인 눈 제거 파손된 축사는 지주 보강 등 응급복구 실시 4. 축사가 붕괴된 경우,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을 공급하여 저온 피해발생 예방 겨울철 자연재해 꼼꼼히 관리하고 피해를 예방하세요 난방기 화재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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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대설·한파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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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2만원 환급 받는 법
-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맛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가공품을 구매하시면 1인당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구매금액) 1만 7천원 이상 → (환급액) 5천원 (구매금액) 3만 4천원 이상 → (환급액) 1만원 (구매금액) 5만 1천원 이상 → (환급액) 1만 5천원 (구매금액) 6만 8천원 이상 → (환급액) 2만원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1월 14일~21일까지 - 서울(마포농수산물, 노량진수산물, 신영) - 인천(소래포구, 인천종합) - 경기(구리농수산물) - 세종(세종전통) - 대전(중리, 한민,도마큰,태평,문창) - 충남(서산동부) - 충북(무학, 자유) - 강원(주문진건어물, 주문진좌판풍물) - 경북(안동 중앙, 경주 성동, 경주 중앙) - 전북(전주 모래내, 전주 남부,전주 신중앙) - 대구(서문시장 2지구 지하 1층, 칠성, 번개) - 울산(신정상가, 언양알프스) - 경남(마산 어시장, 통영서호, 남해전통) - 광주(남광주, 양동, 봉선, 무등) - 부산(기장, 남포동건어물, 부전상가) - 전남(목포 청호, 목포 동부, 광양 중마) - 제주(제주동문, 서귀포매일올레)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돌려받아요? step1.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장보기 step2. 당일 구매 영수증에 사장님 사인과 국내산 구입 품목 써달라고 하기 step3. 행사 부스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상품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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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2만원 환급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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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부터 전국서 '늘봄학교' 운영
-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란? 방과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시범운영 → (2024년) 단계적 확산 → (2025년) 전국 확대 1학년 학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 입학직후(3월 1~3주) - 방과후 에듀케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 · 1학년 1학기 -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 학부모 대상 - 방과후·돌봄 정보 제공 AI·코딩도 배울 수 있어요! ▲ 미래형 신수요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AI·SW 등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 기업, 대학, 전문기관 등 민간참여 활성화 -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교수방법 도입 ▲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 강화 - 소규모·수준별 고품질 강좌 개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돌봄유형 다양화 · 내실화 - 아침·저녁돌봄,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 등 다양화 - 방과후 연계 틈새돌봄, 일시돌봄 제공 -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선생님의 업무를 덜어드려요! ▲ 교육청 중심 전담 운영체제 구축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 나이스 시스템 기반 단위학교 업무 지원 - 지자체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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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부터 전국서 '늘봄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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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관세청[동국일보]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기간과 청구서 작성법도 같이 알아봐요. ▲ 손실보상 신청하기 ·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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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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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
-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동국일보] ‘내 아파트 관리비 적정할까?’ 매월 아파트 관리비와 기타 등등의 비용 내역서를 보긴 하지만, 이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 다른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면?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사업비 한눈에 보는 법을 알려드려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 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 이력, 입찰정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하는 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기능 및 효과 -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 공개’ - 수명장기화를 위한 ‘유지관리 이력 제도’ -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리 투명화’ - 입찰 투명화를 위한 ‘전자입찰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정보시스템 - 시스템운영 기관(구축·운영 지원) - 관리 감독기관(행정지원) - 공통주택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 투명화, 체계화, 정보화) - 공동주택 입주민(공동주택 통합관리정보 조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주요공개항목 1) 단지정보 - 기본정보 및 관리시설정보 공개(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시설 정보 제공) 2) 관리비정보 - 공용관리비 등 47개 항목 공개(관리비 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 가능) 3) 입찰정보(전자입찰시스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진행·공개(입찰 전과정 공개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비리차단) 4) 외부회계감사 결과 - 회계감사결과 및 감사의견 공개(관리업무 전반의 외부회계깜사로 관리업무 적정성 진단) 5) 유지관리 이력정보 - 공사내용,금액 등 유지관리이력 공개(장기수선항목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 유도로 사회적 비용 절감) ◆ 공개대상 단지 기준 1) 관리비 공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조) 및 임대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그 외 입주자들이 2/3이상 서면동의하는 공동주택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2)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 ◆ 문의 -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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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놀러와요, 국립관세박물관~
- 관세청[동국일보] 국립관세박물관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에는 전시해설이 있어요! 서울세관 국립관세박물관 관세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하여 2000년 8월 30일, 서울본부세관 1층에 설치한 관세 전문 박물관입니다. “관세박물관을 통해 세관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관세주권과 국익을 지켜온 관세인의 노고를 기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세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국립관세박물관 매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 서울본부세관은 2022년 12월 1일(목)부터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욱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화의 날 국립관세박물관 즐기는 방법 · 주제 : 대한민국 관세역사와 관세행정 · 전시해설 및 이벤트 - 학예사에게 듣는 박물관 전시해설 - 여행자 휴대품 검사, 관복체험 등 체험 이벤트 *사전예약은 필수라는 사실! 사전예약 안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1회) 전시해설 (문의 02-50-1089) - 인터넷 예약은 1회, 최소 5명 ~ 최대 30명까지 가능 - 예약은 관람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당일 예약 불가 *예약확정 문자를 받아야 예약 완료 - 박물관 이용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 (토·일·공휴일 휴관) 관세청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이 관세행정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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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놀러와요, 국립관세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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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복 근무복은 어떤 모습일까?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일상의례’란 사람이 태어나 평생 겪는 삶의 고비마다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예를 갖추는 의식을 말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이러한 의례의 가치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복 디자이너 5인이 전통한복 일생의례복을 제작해 선보입니다. 또한 편안하게 일하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는 한복 근무복 25벌도 최초 공개됩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소재를 되살리다! 한복 소재 첫선! 한국실크연구원과 협업, 한복디자이너의 수요를 반영하고 길상을 상징하는 문장을 더해 개발한 사, 항라, 춘포 등 한복 소재 10종을 전시합니다. · 사 - 고려말복식 유물에서부터 보이는 원단으로 여름이나 봄가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항라 - 씨실 방향(가로)으로 규칙적인 줄무늬가 생기는 것이 특징, 봄가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춘포 - 모시실과 명주실을 섞어 짠 교직물로, 모시의 까슬까슬한 감촉과 명주의 광택을 지님. ‘전통한복, 일생의례’ ‘한복 입고 일하다’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한복근무복의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 전시장소 : 아라아트센터 2~3층 (서울 종로구 인사동9길 26) - 전시기간 : 2023. 1. 12. (목)~ 1. 29. (일) - 문의 : 10:00 ~ 18:00 / 무료 ※ 1. 22. (일) 휴무 (전통한복) 02-398-1631 (한복근무복) 02-398-1633 운송과 여가 서비스직 한복근무복 공개! ‘한복입고 일하다’ 전시 한복의 미를 선보이면서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한복근무복 25벌을 첫 공개합니다. ※ 전시 기간(1.12.~29.) 매주 금요일 한복근무복 도입 희망 기관 대상 현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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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복 근무복은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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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메콩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한-메콩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한-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 국민들간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한-메콩 에세이 공모전'을 시행하고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 및 발표회를 1.12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메콩간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학술 및 포토에세이 2개 부문에서 78편의 에세이가 접수됐고, 이중 총 1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금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외교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디지털 전환,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에너지・식량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메콩 협력 방안, ▴한-메콩간 문화・관광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주제 하 공모한 학술에세이 부문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환경․경제 협력방안을 제시한 에세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외, ▴농촌 개발 협력, ▴빗물 식수화 시설을 활용한 빗물 관리 강화 방안, ▴국제 식량안보와 공급망 위기 속 한-메콩 협력방안, ▴메콩국가들 거리시장(street market)의 지속가능한 개발 통한 한-메콩 관광 협력, ▴가뭄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부기구(NGO) 활용 등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메콩 관계 발전에 기여한 민간 활동 또는 한-메콩간의 교류가 느껴지는 생활 속 이야기 주제 하 공모한 포토에세이 부문에서는 한국계 미얀마인 어린이가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에세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태극문양과 메콩 5개국을 표현한 꽃잎판 등으로 한-메콩간 우정을 표현한 메콩 학생들, ▴한-메콩 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빗물 식수화 시설 보급 사업 대상 학교 학생들의 체험담 등 한-메콩간 교류와 협력의 성과가 느껴지는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한-메콩 6개국 국민들간 이해와 우의를 제고하고, 민간 차원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외교부는 올해에도 한-메콩 협력 관련 일반인 대상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 및 청년 대상 교류 행사 등을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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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메콩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