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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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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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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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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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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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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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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내년 1월 우리나라에서 국제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바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인데 전 경기 입장권이 무료라 일반인도 경기 관람은 물론 다양한 문화생활과 체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딱풀이 ‘강원 2024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 아시아 최초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올해 제4회를 맞이하는 ‘강원 2024’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에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고 80여 개국 약 1만 5천여 명의 청소년(만 15~18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회 장소는 평창, 강릉, 정선, 횡성 등 강원도 일원에서 진행되는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사용된 시설들을 활용해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는 데다가 몇 년 전 각국의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를 치렀던 곳이니 청소년 선수들에겐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 전 경기 ‘무료 관람’ ‘강원 2024’는 전 경기가 무·료·관·람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개회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예약만 하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경기장 안내도 해줄게요. 종목별로 총 9개 경기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회식은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폐회식은 ‘평창돔’에서 진행됩니다. ◆ 대회장 밖에서도 이어지는 문화행사 및 체험거리 청소년 올림픽은 대회장 밖에서도 청소년들의 교육·문화활동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인 올림픽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고요? 한국의 전통놀이, 겨울 간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K-Culture 페스티벌’과 강원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예술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강원도 곳곳에서 스케이트, 눈썰매 등의 겨울스포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 관람 일정과 맞춰 체험하면 정말 즐겁겠죠? 문화행사는 강릉아트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입장권 예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장권 예매는 공식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할 수 있어요. 경기 시작 2시간 전 현장 예매도 가능하지만 미리 예매하고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개회식 티켓은 벌써 매진 임박이라고 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 ‘강원 2024’ 입장권 예매 ◆ 웰컴 투 ‘강원 2024’ 내년 겨울! ‘강원 2024’에서 생동감 넘치는 겨울스포츠도 즐기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거리도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 남녀노소 누구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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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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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부고 문자 사칭, 스미싱 주의보
- 경찰청[동국일보] “사랑하는 모친께서 별세하셨으므로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링크(URL)” 이런 문자, 받은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 보고 안내문자 발송 시 모바일 부고장 링크(URL)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스미싱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고 문자 스미싱 수법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ㅇ ㅔ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장례식장 주소 링크(URL)” 최근 발송되고 있는 부고 스미싱 문자는 일반적인 부고 문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게 되면 해당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좀비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스미싱 문자 Q&A Q.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됩니다 Q. 그밖에 다른 피해가 더 있나요?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가는 등 금전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미싱 피해 예방법은? · 아는 번호로 온 문자여도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속 스미싱 앱을 찾을 수 있어요! · 이미 링크를 클릭했다면, 112로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미싱 피해를 신속히 알리세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기, 스미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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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겨울 하면 궁금한 눈 이야기
- 기상청[동국일보] 겨울이 되면 눈소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눈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많은 눈이 내리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겨울철 기상정보 확인하고 안전 꼭 챙겨주세요! Q. 나만 몰랐던 첫눈? 첫눈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눈 날림을 포함한 약한 눈, 비와 섞인 진눈깨비로 내려 쌓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또한, 계절의 빠르고 늦음의 지역적 차이 등 기후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해진 지점에서의 계절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Q. 눈이 내리는 시기는? 눈은 겨울에만 내릴 것 같지만, 보통 첫눈은 11월에 내리는데요. 올해 역시 11월 17일 서울을 비롯해 인천, 수원, 백령도, 무주, 진안, 장수 등 전국 곳곳에서 첫눈 소식이 전해졌었죠. ▲ 서울 첫눈 기록(1907~) - 가장 빠른 관측 : 1981년 10월 23일 - 가장 느린 관측 : 1948년 12월 31일 * 첫눈 시작과 끝을 더 알고 싶다면? → 기상자료개발포털에서 확인 데이터 ' 지상 ' 계절관측 ' 첫눈 Q. 부산에도 눈이 올까요? 겨울이면 기다려지는 눈 소식인데,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곳도 있어요. 같은 남부지방인 전라도, 제주의 많은 눈과 달리 부산은 눈이 귀하다고 하죠.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이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흩어져 사라짐. 북쪽에서 동해를 지나면서 온난해진 동풍의 영향을 받거나,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으로부터 불어 드는 따뜻한 남풍으로 인해 눈 대신 비가 자주 옴. Q. 많은 눈이 늦게까지 내리는 곳은? 강원도 영동지방 하면 무릎까지 쌓인 눈더미, 흡사 겨울왕국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특히 봄을 앞두고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죠.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동해를 가로질러 습한 공기를 몰고 오고, 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오르며 폭발적으로 쏟아진 눈. 2021년 3월 1일 90cm 가까운 폭설은 동풍과 남서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 Q. 눈 예보와 대비 많은 눈이 예상될 때 대설특보가 발표되지만, 눈의 형태와 무게에 따라 눈 피해의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눈이 잦지 않은 곳은 적은 양의 눈에도 도로 상황 등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기상정보를 활용해 주세요! ▲ 겨울철 안전을 지켜요 - 대설특보 발표 전과 후 행동요령 알아두기 - 매일 예보 확인하고 옷차림, 집 안팎 시설물 정비, 대중교통 이동 등 적절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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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적용품목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12월 18일부터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9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이번에 농‧축‧수산물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그간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심사 처리기한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전자심사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증가(5% → 35%)하여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올해 9월부터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처음 적용‧운영해온 결과, 오류없이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자가 시간 절감 측면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전자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향후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품목을 확대(’24년 상반기)하는 동시에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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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적용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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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입도, 이용도 더 편리해지는 반려동물보험 제도
- 금융위원회 [동국일보] 가입도, 이용도 더 편리해지는 반려동물보험 제도, 어떻게 개선되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WHAT - 반려동물보험, 가입 현황은?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양육 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 반료동물보험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은 수준. WHY - 반려동물보험 제도, 왜 개선되나요? 반려동물 양육자가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반려동물보험상품 개발 인프라 부족 - 동물의료·보험 간 제휴·연계 미미 HOW - 반려동물보험 제도, 어떻게 개선되나요? 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농식품부 주관) -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추진 ②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 -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 확대 -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2024년 상반기부터) - 보험사가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 ③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 현재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2024년 1분기부터) -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 검토 예정 ④ 차별화된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금융위는 관계부처(농식품부),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을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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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가입도, 이용도 더 편리해지는 반려동물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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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설에는 제설이 필요해!
- 특허청 [동국일보] 지난 12월 7일은 한 해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절기 대설(大雪)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쌓였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에 대한 특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제설삽 - 실용신안 제20-0474930호 '눈과 얼음을 동시에 치울 수 있는 제설삽'은 눈을 치울 수 있는 삽과 얼음을 깰 때 사용하는 끌을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날카로운 부분에 상해를 입는 위험성 또한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 제설차량 - 특허 제10-2148568호 눈을 치우는 차량과 제설제를 뿌리는 차량이 결합되어 제설삽이 달린 차량으로 눈을 치움과 동시에 추가로 내리는 눈이 쌓여서 얼지 않도록 제설제를 바로 뿌려주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 제설제 - 특허 제10-2164444호 '투척식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모래, 제습제로 이루어진 특수 제설제를 물에 노출됐을 때 용해되는 성분을 가진 포장재에 넣어 제작한 발명품입니다. 도로변 외곽에 던지기만 하면 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직접 치우는 일입니다. 고가차도와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마을버스 노선 등 도로와 주택가에 인접한 곳에 있는 제설함에서 제설제와 모래 등을 주변 빙판길에 뿌려 안전한 겨울을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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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설에는 제설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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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안건 논의 중[동국일보]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1) 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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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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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류 콘텐츠에 실어보내는 우리 농식품의 맛과 멋!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를 추진한다.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부는 문체부와 협업하여 드라마·예능 등 한류 콘텐츠에 우리 농식품을 등장시켜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12월, 배를 홍보한 드라마가 동남아에 방영된 이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당월 배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6.5%, 67.4% 증가했으며, 특히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자체험 행사 이후에는 한국 농식품 호감도가 평균 31% 가량 증가하는 등 한류 콘텐츠 연계 농식품 홍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농식품부는 포도·파프리카·떡볶이 등 총 10가지 한국 농식품을 한류 콘텐츠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포도의 단맛과 아삭한 식감, 튜브형 쌈장의 간편한 섭취방법 등 각 홍보 품목별 소구점을 한류 콘텐츠에 반영했다. 특히 라면과 김치, 고기와 쌈장 등 만나면 맛이 배가 되는 짝꿍식품을 활용한 홍보로 수출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지난 16일 엠비씨(MBC)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속 파프리카와 포도를 시작으로, 제이티비씨(JTBC) 드라마 '웰컴투삼달리', 1월에 방영 예정인 '닥터슬럼프'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들 한류 콘텐츠는 ʻ뷰(VIU)ʼ 및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해외 송출되어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류를 즐기는 해외 소비자가 콘텐츠 속 우리 농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을 지원했다. 부처간 협업으로 제작된 별도 홍보용 영상에 한국 농식품의 풍부한 영양소 및 신선도 유지기술, 활용법 등을 담아, 판촉 효과를 극대화하며 세계인에게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렸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한류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우리 농식품 홍보 및 판촉을 통해, 건강한 동시에 간편한 한국 농식품을 세계인의 일상에 대중화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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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류 콘텐츠에 실어보내는 우리 농식품의 맛과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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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단맛이 위험한 이유는?
-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단맛, 왜 위험한가요? 젤리나 탕후루와 같은 끈적하고 단 음식들은 설탕의 높은 당분으로 인해 구강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당뇨, 비만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는 치아 통증! 충치일까요? · 설탕에 함유된 높은 당분이 치아 표면에 오랜 시간 달라붙어 충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초기 충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 치아우식증 충치라고 불리는 치아우식증은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5-14세에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평소 탕후루나 젤리, 사탕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자제하고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줍니다. · 우유, 녹색 채소 등과 같은 구강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섭취해줍니다. 우리 아이 치아 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나의 주치의와 함께 관리하세요.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신청문의 1577-1000 - 2023년 광주광역시·세종시 초등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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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단맛이 위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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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화재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인생법령 TOP4
- 법제처[동국일보] 꺼진 불도 다시 보세요! 화재 예방과 관련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법제처가 노력할게요! 1. 시장에서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모닥불, 흡연 등 화기를 취급하거나 용접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건물 관리자님! 저희도 소방훈련 해야해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3. 삐용삐용 소방차가 지나갈 때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돼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4. 소화기 설치명령이 있으셨다면 바로 설치해야 해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화기구 등 소방설비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법제처가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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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화재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인생법령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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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꼭 맞아야 할까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국일보]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걸려도 감기 앓듯 지나간다는데 백신 꼭 맞아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유행 기간에 어린이용 코로나 19 백신인 ‘코미나티주’를 허가했습니다. 이 백신은 만 나이로 5~11세용입니다. 소아(5~11세) 대상 임상시험에서 국소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84%), 발적(26%), 부기(20%) 순으로 이상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전신반응은 피로(52%), 두통(38%), 근육통(18%), 오한(12%), 설사(10%), 관절통(8%), 구토(4%)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가볍거나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1~3일 이내 이상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중증 발생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시 성인보다 중증에 걸릴 가능성은 적지만, 어린이도 중증, 입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린이는 활동성이 높아 가정과 학교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코로나 19 감염과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의 코로나-19 백신은 체중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접종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kg)에 따라 약 투여 용량이 결정되는 일반 약과는 다른 점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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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꼭 맞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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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귀산촌 관심 있는 사람 주목!…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국민 10명 중 4명, 산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산림 일자리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 (자료 : 산림청, ‘2023년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현대 사회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높아지면서 숲에서의 생활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최근 들어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귀산촌 인구 증가와 더불어 숲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죠. 숲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 정보를 몇가지 알아보고 귀산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산림일자리 안내서’를 소개합니다. 1. 숲해설가 ㆍ‘숲해설가’란?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국민에게 숲 속의 다양한 생물의 이야기, 나무나 식물에 대한 지식, 숲에 얽힌 역사 등의 해설과 체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요. ㆍ취득방법 교육(170시간 이상) → 실습(30시간) → 이론 및 시연 평가(각각 70점 이상) → 자격증 발급 ㆍ현황 및 전망 숲해설가는 숲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해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좋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해설, 숲해설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2. 유아숲지도사 ㆍ‘유아숲지도사’란? 유아숲체험원에서 숲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위해 지도하며 유아들이 숲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 놀이, 상담,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요. ㆍ취득방법 교육(206시간 이상) → 실습(30시간) → 이론 및 시연 평가(각각 70점 이상) → 자격증 발급 ㆍ현황 및 전망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은 17년 144개소에서 22년 1,000개소까지 조성 등록 수를 늘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 유아숲지도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에요. 3. 수목원전문가 ㆍ‘수목원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 관리, 전시하고 수목 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ㆍ취득방법 교육(360시간 이상) → 실습(960시간) → 최종 평가(필기+실기) → 자격증 발급 ㆍ현황 및 전망 산림식물 유전 자원을 현지 외 보전하기 위해 수목원, 식물원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에요. 국가수목원도 조성 중에 있어서 수목원전문가의 활동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요. 4. 숲길등산지도사 ㆍ‘숲길등산지도사’란? 숲길 등에 배치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ㆍ취득방법 교육(145시간 이상) → 실습(30시간) → 이론 및 시연 평가(각각 70점 이상) → 자격증 발급 ㆍ현황 및 전망 산행인구가 매년 연간 32백만 명 수준으로 증가해 산행 수요의 증가로 인한 숲길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숲길 모니터링을 통한 숲길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 및 이용자 안전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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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귀산촌 관심 있는 사람 주목!…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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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범위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현재(’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4.1톤, 약 0.4억원), 치즈(7.6톤, 약 1.5억원)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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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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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세계 최초로 메탄 발생 획기적으로 줄인 벼 개발
- 밀양360호의 메탄 저감 기작[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벼 씨알(종실)을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지에스쓰리(gs3)에 메탄을 줄이는 작동 원리(기작)가 있음을 새롭게 밝히고, 세계 최초로 메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라이스 벼 계통 ‘밀양360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유전자 조작 등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벼에 원래 있었던 지에스쓰리 유전자를 도입해 메탄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결과라 주목된다. 벼 뿌리에서는 메탄을 발생시키는 고세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삼출물)을 배출한다. 지에스쓰리 유전자는 이 물질이 적게 분비되도록 작동해 메탄 발생을 줄이고 대신 벼알을 굵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9년 개발한 ‘밀양360호’는 영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새일미’에 ‘신동진’이 갖고 있는 지에스쓰리 유전자를 도입해 육성한 중만생종 벼다. ‘새일미’ 재배에 비해 메탄이 약 16% 적게 발생하며, 여기서 비료를 50퍼센트 줄이면 메탄 감소 폭은 약 24%로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료를 50퍼센트 줄이면 수확량도 약 15~20% 감소하는데, ‘밀양360호’는 절반 수준인 7%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360호’는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쓰러질 수 있으나 적게 주어 재배하면 ‘삼광’보다 밥맛이 우수하다. 흰잎마름병과 도열병에도 강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쳐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2023, IF=30.7)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한편, 농업 분야는 2030년까지 22.5%(2018년 대비)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출범 등으로 메탄 배출 비중이 큰 농업 분야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오기원 과장은 “벼 식물체의 유전자를 이용한 전통 육종으로 메탄을 줄인 연구는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라며 “이 연구 결과의 가장 큰 의의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비용이나 추가적인 노동력 없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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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세계 최초로 메탄 발생 획기적으로 줄인 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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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이 난다면?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확인하세요! ◆ 입주자 대피방법 ① 화재 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차종 화재 위치 등) ②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③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갑니다. ④ 노약자를 우선 배려합니다. 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이동합니다. ⑥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⑤ [부록]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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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이 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