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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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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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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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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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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동국일보]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 '케이-공감' 누리집, ‘교보문고’, ‘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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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Ⅴ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Ⅴ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Ⅴ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Ⅴ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Ⅴ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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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2만명에 300만원씩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창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예술활동준비금’이 도와드립니다!” “후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술활동준비금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어요.” - 연출가 A씨 “캔버스 크기도 키워보고, 모양도 바꿔보고, 새로운 재료도 활용해보고...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예술인 작가 B씨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얼마 전까지 ‘창작준비금’이라고 불렸던 이지원 사업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2024년에는 예술인 2만 명이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게 됩니다.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선정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으로 변경해 예술인들이 빨리 지원받고 연중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에게 적용하던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더 많은,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선정된 적 없는 신청자 : 4점 / 1회 선정 : 3점 / (..) 4회 이상 선정 : 0점 창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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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2만명에 3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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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나무심기 화분 관련 특허
- 특허청[동국일보] 4월 5일 식목일은 나무심기를 통하여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며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한 날인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화분과 관련된 특허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빗물을 이용한 스마트 화분 - 특허 제10-1874386호 도로변에 설치하는 식물로 화분 하부에 빗물을 수용하는 저류 탱크가 있어 우천시 스마트 제어기가 강우량에 따라 도로변에 흐르는 빗물을 회수 후 화분에 급수합니다. 냉해 방지용 화분 - 특허 제10-1015547호 식물에 온기를 제공하여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냉해 방지용 화분으로 식물의 잎 또는 줄기 부분에 온풍으로 분사하여 추운 날씨에도 식물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겸용 관상용 화분 - 특허 제10-2216389호 화분의 흙은 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배양토로 배치하고 화분에 물을 주면 자연 기화식으로 습기를 공급해주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며, 하부에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수족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화분과 관련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지구를 위해 함께 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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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나무심기 화분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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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Ⅴ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가능!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는?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공무원증 - 정부24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 화면 캡쳐 등 저장된 이미지는 불가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실물 신분증은? -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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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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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 청약제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②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출산가구 지원 혜택!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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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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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워요! 19세 청년에 연 15만원 주는 ‘이것’
- 청년 문화예술패스[동국일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에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문화예술 관람 수요가 높은 청년들에게 관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지급 ·문화예술 관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비용 31.3%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받는 방법! ①신청 자격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②신청 방법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③신청 기간 3월 28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사용기한: 발급일 ~ 2024년 12월 31일 ◆ 문화예술패스 어떻게 활용할까? 1. 발급 자격(나이, 지역) 확인 후에 포인트 10만 원 즉시 지급! *지방비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 예정 2.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때 사용 *이용범위: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올해 20살이 된 친구나 자녀가 있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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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워요! 19세 청년에 연 15만원 주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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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 [동국일보]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열풍!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성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 하나! 과연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 자칫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必 Q2.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 이어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즉, 생성형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Q3. 다른 사람이 게시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재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작성 콘텐츠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상업적으로 판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AI 이용자가 산출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단, 생성형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하나 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출처 표기 필수! Q4. 생성형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SNS에 업로드 시 초상권이 문제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이더라도 공인의 초상임을 알 수 있는 콘텐츠는 무단 게시가 불가능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뿐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 묘사,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무단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 중단 청구 가능!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바로 알기! 다음화에 더 많은 저작권 이슈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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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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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SNS 활동편
- 인사혁신처[동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면 안 돼요! 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면 안 돼요! Ⅴ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면 안됩니다. Ⅴ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면 안 돼요. 선거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에 ‘좋아요’ 클릭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댓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누르는 것도 안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공직사회, 꼭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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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SNS 활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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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을 땐 어떡하지?…국회의원선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 [동국일보]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한표를 실현해 주세요. ◆ 투표장 갈 때 꼭 확인! 선거할 때 필요한 준비물 ·선거권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만 나이) *2006.04.11. 출생까지 포함 ·신분증명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생년월일 기재 및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포함 ◆ 신분증 잃어버렸을 때 꿀팁!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 네이버 앱에 보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OK! ·네이버 앱으로 본인 확인하는 방법 ① 네이버 앱에 ‘네이버 자격증’ 검색 ② 연결할 자격증 기관 선택 및 약관동의 후 등록 완료 ③ 국가자격증 화면 제시 후 본인 확인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공인민간자격증, 민간등록자격증)은 제외됩니다. ◆ 투표 시 주의 사항 1.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2.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 OK! 3.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 OK! 4.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OK! 5.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 OK!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6:00~18:00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사전 투표: 4월 5일(금)~6일(토) 6:00~18:00 (전국 어디서나 투표)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소중한 한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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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을 땐 어떡하지?…국회의원선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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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수박 생산, 시작부터 챙긴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4월 4일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수박 재배 농장을 방문하여 정식 동향과 초기 작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제철 과일·과채류 생산을 위한 철저한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여름철 대표 과채류인 수박의 작황을 정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잦아 시설 채소 생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6월~8월까지 주로 출하되는 음성지역 수박도 정식 직후 일조 감소의 영향을 일부 받았으나, 지금은 뿌리 활착이 좋아지는 등 초기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수박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피고 정식 동향 등을 보고 받은 한훈 차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초기부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께서도 투광율을 높이기 위한 비닐 세척, 시설 온습도 조절, 병충해 예방을 위한 꼼꼼한 방제 이행 등 작물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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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수박 생산, 시작부터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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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 법제처[동국일보]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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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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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시리즈] 빚투 잘 알고 계신가요?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시장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참에 바짝 벌어?’ 빚투,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주가 하락보다 2배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빚을 활용한 주식 투자 종류 Ⅴ 미수거래 주식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을 증거금으로 하여 일종의 외상 거래 형태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 Ⅴ주식담보대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그 현금으로 주식을 다시 매수 Ⅴ신용거래 증권회사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형태 주식투자는 위험을 수반한 투자수단이지만, 내 계좌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투자방법은 배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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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시리즈] 빚투 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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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을 수 있다고?! 기후 변화에 따라 사과 재배지가 변동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지 변동 Ⅴ 사과는 주요 과수작물 중 하나로, 비교적 서늘한 기온에서 품질과 생육이 양호한 호냉성(好冷性) 작물 Ⅴ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 사과의 재배 적지와 가능지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후변화에 대응 사과 안심 프로젝트 진행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Ⅴ 노동력 절감으로 인구고령화에 대응 Ⅴ 과수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의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 '예시' 뉴질랜드 사과 미래형 과원 '원리' 수관을 평면형으로 하여 열간 거리를 1.5m~2m로 좁히고 수폭을 40~50cm로 유지 → 모든 사과가 햇빛 노출로 품질향상 및 전정, 적과, 수확 등 작업용이 기후변화 대응 과일 품종 개발 · 고온에도 착색이 우수하거나 착색이 필요 없는 품종 육성 Ⅴ 아리수(착색 우수), 황옥(황색 과피) 등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을 통한 선제적 과원 생육 관리 · 냉해방지시설 종류 및 원리 Ⅴ 미세살수장치, 미세살수 후 꽃눈 → 스프링클러로 물을 나무에 뿌려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잠열을 이용 Ⅴ 방상팬 →열풍기로 더워진 공기를 방상팬을 이용하여 다시 아래로 불어내림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대응! 미래 소비자도 우리 사과를 즐길 수 있도록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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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70년에는 대한민국에 사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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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 이 달의 소식을 모아모아! 월간소방집! 이달의 키워드! #제22대국회의원선거 #산불조심 #소방관복지 #봄맞이캠핑 #차량소화기 1. 국민 여러분이 던지는 소중한 한표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점검내용 ①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②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③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 자세히 보기 2. 매년 발생하는 산불! 예방이 최선 산불 예방 행동수칙 Ⅴ 최근 5년여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403건 Ⅴ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Ⅴ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금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3.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강화와 복지향상 정책 추진 Ⅴ 모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 ■ 추진계획 ①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 개선 ② 현장활동 부상대원 지원 강화 ③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 ④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 ☞ 자세히 보기 4. 안전한 봄맞이 캠핑을 위하여!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 Ⅴ 각종 화재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주의 Ⅴ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수칙 7가지 지키기 *소방청 SNS에서 확인!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 자세히 보기 5.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Ⅴ 차량화재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총 11,398건) 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Ⅴ 구비할 때 자동차겸용 표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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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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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직무관련 편
- 인사혁신처[동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 Ⅴ 직무 관련 강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간담회나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해요! 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정책 개발 간담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주의! 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사진을 함께 촬영하면 안 돼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공직사회 꼭 함께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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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직무관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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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 비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 4대원칙 '현장' 국민 소통 및 현장의견 수렴 강화 '협업'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의 협력 강화 '행동' 형식주의 타파,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대응 '해결'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 ·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 강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대응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기관 간 인사교류 확대 · 과제 중심의 조직 관리·운영 · 기관 간 협력 및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형식주의 타파 등 업무 효율화 · 합리적 조직문화 구축 ◆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 구비서류 제로화 ·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 국민일상 및 경제활동의 편의성 제고 6.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 ·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기회 제공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제공 · 청년의 건강관리 지원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 ·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 기후변화 대응 · 넥스트팬데믹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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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