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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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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동국일보]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 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 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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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 참여하고 연간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으세요
[동국일보] “제 62회 스포츠 주간(4월 21일~27일) 동안 다양한 행사 놓치지 마세요” ■ ‘튼튼머니’가 뭐죠? ∨튼튼머니란? 스포츠활동에 참여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스포츠 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국민체력100 회원가입 →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 → 나의 튼튼머니 적립 확인 * 11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튼튼머니 적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튼튼머니 및 인증시설 이용 문의는? ☎ 02-410-1414 E-mail: kspoint@kspo.or.kr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누리집: nfa.kspo.or.kr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4월 21일~27일 스포츠 주간, 주목해야 할 행사는? ①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스포츠 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②한국프로축구(K1·2 리그), 한국프로야구(KBO) 관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주간 열리는 경기관람권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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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동국일보] 오늘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①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 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②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③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④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⑤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 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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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교육부[동국일보] 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 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됐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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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리뷰 체험단 모집합니다” 신종 피싱사기 주의…예방법은?
경찰청[동국일보] 신종 피싱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 리뷰 체험단 사기란?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하여 불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리뷰를 남기면 즉시 출금 가능한 현금을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 및 물품 구매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입니다. 2. 리뷰 체험단 사기 수법 ① 가짜 리뷰 체험단 모집 유명 브랜드 ‘쿠팡’, ‘테무’ 등을 사칭하여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해 문자 또는 전화 ② 불법 사이트 가입 유도 물품 구매 및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불법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여 가입 유도 및 피해자 계정에 포인트 배정 ③ 물품 구매 명목 현금 편취 배정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게 하여 일회성으로 현금 출금이 되는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후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사이트 내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현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 3. 가짜 사이트 비교하기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며 가입을 유도할 땐 실제 홈페이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리뷰 체험단 사기 예방법 ① 전화번호 확인하기 -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 걸어 확인하기 ② 의심하기 - 모르는 사이트 가입 일단, 의심하기 ③ 입금하지 않기 - 현금 입금을 유도할 땐 그만두기 ④ 신고하기 - 사기가 의심된다면 112 신고하기 급증하는 신종 피싱 사기 함께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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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아시아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장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함께 ‘아시아 식품 성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제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평가회는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아파시)가 아시아 12개국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첫 대면 공동 연수(워크숍)로 치러져 아시아 영양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아파시와 국립농업과학원은 식품성분표 발간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우수 기술력을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 12개국은 식품성분표 운영위원회를 구성, 국가별 주요 식품을 선정(100점)했다. 또한, 식품 성분 분석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해 식품별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생산된 자료(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회원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국가별 역량 차이를 확인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 기술정보 교류 및 교육지원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윤동진 부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아시아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아울러 태국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아시아의 식생활 개선 및 식문화 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을 모색했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이경태 과장은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업을 통해 아시아의 농식품 소비 경향을 파악하고 국가별 농식품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회원국 고유의 식문화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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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아시아 식품 성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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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숙성장치의 개선[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48시간 만에 3주 이상의 건식 숙성(드라이에이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해 사업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숙성육이 소개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소고기 건식 숙성의 산업화와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건식 숙성은 고기가 연해지고 풍미는 좋아지나 축산업 현장에서는 3주 이상의 긴 숙성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고 부담과 고기를 숙성한 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고기 대비 60~70%밖에 되지 않는 문제로 숙성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했다. 소고기 숙성은 소고기 속 다양한 효소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며 이뤄진다. 15도 이상에서 소고기를 숙성하면 미생물 오염 우려는 있으나 효소 반응은 촉진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착안해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라디오파로 소고기를 가열하는 동시에 고기 표면의 미생물 증식을 막기 위해 영하의 냉풍을 쏘이는 방식이다. 고기 표면에 흡수되는 파장이 짧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와 달리 파장이 긴 라디오파를 이용해 고기 내부를 가열하면서 표면을 냉각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48시간 만에 고기 육질은 25% 부드러워졌으며, 건조 전 무게 대비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인자는 1.5배 늘어났다. 이는 기존 건식 숙성 방식을 3주간 적용한 것보다 높은 효과다. 기존 건식 숙성 방식으로 고기를 숙성하면 건조에 의한 무게 감소 이외에 상한 부분, 딱딱해진 겉면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율이 60~70% 정도다. 그러나 이 기술을 적용하면 건조에 의한 무게 감소만 있어 85% 정도로 수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이 기술을 적용할 때 고기 표면에 특정 유산균이나 효모 등을 바르면 발효 향, 제빵 향 등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풍미의 숙성 소고기를 만들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국제학술지 Journal of Food Science (IF=3.9)에 논문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진열장(쇼윈도) 형태의 숙성장치를 개발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처리용량을 늘리고 장치 가격도 낮추는 중이다. 현재 이 장치에서 1회에 숙성할 수 있는 양은 20kg 정도다. 또한, 3개 산업체에 기술이전 해 이들 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로 소비자의 건식 숙성육 접근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심, 등심 등 전통적인 구이용 부위보다 3배 많이 생산*되고 가격은 저렴한 앞다리, 우둔, 설도 등 저지방 부위를 숙성해 소비자에게 구이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저지방 부위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연구는 축산물에 공학 기술을 접목해 산업화에 접근한 구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농산물을 선택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확산과 보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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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3주→2일’ 소고기 숙성 시간 줄이고 풍미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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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서 직업교육훈련 받아볼까?…“경단녀 재취업 지원”
- 경단녀 재취업 지원[동국일보] 경단녀 재취업 돕는 ‘새일센터’에서 신기술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5개 새일센터에서 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 등 4개 분야 6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신기술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술을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 상담, 일 경험(인턴쉽),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요 사업 내용은 뭔가요? - 직업 교육 훈련: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 직업 상담: 경력개발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 자신감 고취 - 취·창업 연계: 인턴 지원, 취업 알선 서비스, 창업 유관 기관 연계 - 취업 후 사후 관리: 고용 유지 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 경력 단절 예방: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직장 문화 개선 지원, 경력 단절 협력망 구축, 인식 개선 사업 ■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일센터, 더 알고 싶다면? ① 지역 제한 없이 훈련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 (*부담비 10만 원 발생, 수료 시 5만 원 환급, 6개월 내 취업 시 나머지 5만원 환급) ② 올해 시범운영되는 신기술 분야 6개 과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새일센터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 ③ 17 광역 시·도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미래 유망직종 발굴 연구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예정 새일센터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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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서 직업교육훈련 받아볼까?…“경단녀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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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동국일보]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③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이예요!)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④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초등돌봄교실 : 지원 대상 확대 - 아동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 그 밖의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초·중·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 KTX·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 가능) -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해요.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잠깐, ‘정부24’에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이 더욱 확대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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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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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과 전국 동물보호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입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가족이 될 준비가 됐나요?”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공간) 및 마음의 준비는 됐나요? · 결혼, 임신,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을 했나요?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나요?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을 실천할 생각이 있나요?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나요?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나요? ·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반려동물의 특성이 나와 맞는지 고려해주세요! · 강아지 : 충성스럽고 활달한 성향 · 고양이 : 독립적인 성향 견종별로도 특성이 있어요! · 활동량이 많은 견종 : 닥스훈트, 비글, 콜리 등 · 털빠짐이 적은 견종 : 푸들, 슈나우저 등 · 집을 지키는데 적합한 견종 : 도베르만, 셰퍼드 등 반려동물별 특성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떤 반려동물이든 함께 생활하면서 꾸준히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당신의 선택이 한 생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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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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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내 염전 837곳 전수검사, 더욱 촘촘한 천일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해 온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대상을 8월 29일부터 837개 전체 염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국내 염전 837개소 중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염전 15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염전 687개소는 민간전문기관(위탁수행)이 실시한다. 현재까지 109건(86개소)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으며 천일염 생산이 끝나는 10월까지 전수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올해 생산 후 창고에 보관 중인 천일염도 추가로 검사하여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검사기준과 시간은 국내 식품기준과 동일한 1㎏당 100Bq(베크렐)을 적용하고, 검사방법 또한 식품기준인 1만 초 검사로 실시하며,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국산 천일염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8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8월 30일부터는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가 방출한 천일염 비축물량은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며, 판매점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국산 천일염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사를 더욱 꼼꼼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우리 국산 천일염을 구매하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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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내 염전 837곳 전수검사, 더욱 촘촘한 천일염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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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할인행사 계획[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3일간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전국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농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더욱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각 대형마트 매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샤인머스켓 1.5kg 규격 박스 10만 개)이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2006년 부터 시행됐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가 수는 2022년 기준 약 12만 호이며, 전체 농가 수의 약 11.7%에 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5개 대형마트들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한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 및 정부정책 참여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을 지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대형마트와 연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 농산물 매입 담당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교육과 인증농장 현장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전용 판매대 설치·할인행사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대형마트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더욱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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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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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크게 증가(2022년 2만톤 → 2023년 5.3만톤)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1만톤 예상)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가루쌀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12만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나머지 28만 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각각의 매입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산물벼 매입 기간 : 8월 30일 ~ 11월 30일(93일간) ▶ 포대벼 매입 기간 : 10월 10일 ~ 12월 31일(82일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한 쌀 40만 톤 중 1만 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친환경 벼 6.3천 톤은 특등가격(1등급 가격의 103.3%)으로 매입한다. 정부가 매입한 친환경 벼는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2023년 1조 4,077억원(40만톤)에서 1조 7,124억원(45만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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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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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큐알(QR)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됩니다
- e-라벨 표시사항 확인 방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한편,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수시)하고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경기·부산·광주·전북·전남 등 5개 지자체에서 총 1,06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속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품 표시 정보 뿐 아니라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 등 안전관리 기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22.9~)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을 구축(’23~’26)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e-라벨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e-라벨 제품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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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큐알(QR)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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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해썹, 대형마트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기반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센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해썹(Smart-HACCP)’ 제도를 7월 19일에 기타식품판매업에 처음 적용해, 그간 제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던 스마트 해썹을 유통‧판매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맞추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차세대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해썹을 2020년 3월에 도입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스마트 해썹 적용을 확대해 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전주기에 걸쳐 식품안전관리를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기타식품판매업 스마트 해썹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 냉장‧냉동고에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 ‘온도, 문열림, 전력 사용량, 설비상태’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이에 대해 중앙 관제실에서 24시간 정보를 수집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작년 부터 사물인터넷 기반(IoT)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전송하는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매년(’22~’24) 순차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2022년 개발 완료했으며 이번에 스마트 해썹을 처음 등록한 기타식품판매업체에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번 스마트 해썹 적용으로 업계 측면에서 냉장‧냉동고 온도 등이 자동 기록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해썹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온도 관리 기준을 이탈한 경우와 설비별 이상 감지 센서가 작동되는 경우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처가 가능해져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제품 변질 방지로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소비자 측면에서 냉장‧냉동 온도 실시간 관리 등 위생관리가 강화된 매장에서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스마트 해썹 등록 준비 업소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중요관리점 표준화 스마트 센서 개발, 맞춤형 기술지원 등 스마트 해썹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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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해썹, 대형마트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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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동영상 속 식품 정보 바르게 알기
- 교육 진행 일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대중 매체에서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월 30일부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미디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초등학생들이 TV보다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주 노출되는 식품 광고의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 1~2학년 130여 명으로 전국 6개 지역의 미디어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광고의 개념 ▲매체 속 식품의 이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 등이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생활 속 광고 찾아보기, 광고와 실제 식품 비교하기, 건강한 식품 장보기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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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동영상 속 식품 정보 바르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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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LH·한국부동산원 ▲ 처리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 문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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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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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수술비가 부담되어 무릎 통증을 참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받으세요. 저소득 어르신에 수술비 지원으로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지원 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보건소) → 수술 가능 여부 통보(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 청구 → 송금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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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수술비가 부담되어 무릎 통증을 참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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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아요!
- [동국일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598만 원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실제 지급 사례 희귀성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24세 A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했으나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 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 원을 공단으로 부터 추가로지원받게 되면서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A씨는 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을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됨 ※ A씨는 23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게 됨. 약자복지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하위 50% 이하 비율 · 대상자 비율 85% (158만 7,595명) · 지급액 비율 70.1% (1조 7,31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대부분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놓치지 마세요! 8월 23일(수)부터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 분들은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본인부담상한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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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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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300명)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8.28.~9.1.)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한편, 농관원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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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