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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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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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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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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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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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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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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안전한 자동차 관리법
- [동국일보] 휴가철, 차량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늘고 있어요. 여름철 교통안전 수칙과 자동차 관리법, 알아볼까요? 여름철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① 빗길 운전 사고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한 수막현상*으로 빗길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수막현상이란? 차량이 운행 중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생기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빗물로 인해 상실되며 사고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② 졸음 운전 사고 여름철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서 졸음 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③ 차량 폭발 사고 차량 내부 온도의 증가로 인해 차량 안에 있는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폭발성 물질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④ 타이어 펑크 높은 온도로 인해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폭염에도 안전하게! 자동차 관리법 알아봐요! ① 운행 전 차량 내부 열기 빼기 운행 전, 한쪽 창문을 연 후 반대쪽 문을 여러 번 열고 닫으면서 차량 내부 열기를 빼낸 뒤 운전 ②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 타이어의 공기압을 자주 점검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 타이어 홈이 1.6mm 이하로 마모되지 전에 타이어 교체 ③ 냉각수 점검하기 - 냉각수 경고등을 수시로 확인 (엔진룸 온도 과열로 냉각수 부족 시 화재에 주의) - 엔진이 완전히 식을 때 까지 기다린 후 냉각수 보충 ④ 배터리 점검하기 - 에어컨 1시간 사용 후, 10분 끄기로 배터리 사용량 줄이기 - 주변 단자와 기기 청결 상태를 점검 ⑤ 블랙박스 관리법 - 메모리 카드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맷 (발열로 메모리 카드 손상, 기계 고장 가능성 높음) - 고온 야외 주차는 피하고, 차량 앞쪽은 태양 반대방향으로 두기 - 창문은 조금 열어둬 통풍 시키기 - 장시간 실외 주차 시 햇빛 가리개 사용 ⑥ 내리기 전 확인 - 폭발/인화성 물건 (라이터, 스프레이, 캔 음료, 보조배터리 등), 사람, 반려동물이 차 내부에 남아있는지 확인 푹푹 찌는 폭염주의보에 차량 환경을 점검하며, 자동차의 안전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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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안전한 자동차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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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추천 공공앱] 안전디딤돌
- 안전디딤돌[동국일보] ‘장맛비’가 지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폭염 시 행동요령부터 내 주변 대피소 찾는 방법까지, 재난안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앱 ‘안전디딤돌’을 소개합니다. ◆ 안전디딤돌 앱 기상특보부터 재난 관련 안전 정보까지 한번에! ① 재난 안전정보 수신 - 원하는 지역에 맞는 기상 특보, 교통정보 및 재난 발생정보 수신 ② 재난 신고 - 즉각적인 재난 신고 전화 가능 ③ 재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제공 - 통신이 두절되어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④ GIS 기반 시설물 정보 조회 - 응급의료센터부터 민방위대피소, 이재민 주거시설까지 한 번에! ⑤ 민방위 교육 일정 안내 - 지역별 교육 일시, 장소, 위치 등 교육정보 확인 ‘안전디딤돌’이 알려주는 폭염 대비법! - 야외활동 및 각종 외부 행사 자제 - 외출 시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물 챙기기 - 카페인 및 주류 섭취 자제 - 위험 시 무더위 쉼터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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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추천 공공앱] 안전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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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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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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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구삐’가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독생활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백신접종, 건강검진 등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때 알려주고, 24시간 챗봇을 통해 해당분야 제도·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친철한 ‘구삐’가 국민비서 구독 생활을 안내해 드릴게요! “새로운 알림정보가 추가됐어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의 신고기간, 납부방법, 납부세액, 납기도래 등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정보 알림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를 통한 지자체 기부하기, 답례품 배송 등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알림정보 제공 “민원·행정 처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내정보 조회내역 확인 알림 민원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된 경우, 해당 조회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줌 ▶ 정부24(민원신청, 보조금24) 정부24(또는 보조금24)에서 신청한 민원의 접수·처리 상태, 각종 생활정보 등 안내 “중요한 정보도 제때 잊지 않게 알려드려요” ▶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납부기한 알림 등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검사가능기간 등 안내 ·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갱신기간 등 안내 ·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마감일 3일전 안내 ▶ 각종 법적알림(고지) · 경찰청 고지(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범칙금 통지 등) · 국민연금 가입내역(납부내용, 예상연금액 등) ·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고지 등 ※ 전자고지 확인 및 필요시 납부까지 가능 “내가 필요한 알림정보만 선택하고 받을 수 있어요“ ▶ 국민비서 알림(9개 분야 54종) 건강 / 주거, 세금 / 연금 / 보험, 주민등록, 민원처리, 시험 / 보수교육, 자동차 / 교통, 교육 / 학자금 / 봉사, 내 정보 조회 내역 확인, 법적알림(고지) … ※ 알림서비스 지속 확대 “자주 이용하는 앱에서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민간 앱 : 토스, 카카오톡, KB스타뱅킹, 네이버앱 등 총 17개 민간 앱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5개 민간 앱 추가 - 카카오뱅크, 올원뱅크, PASS (SKT, KT,LGU+) 국민비서 구독 안내 ▶ 민간 앱(17개 중 선택) ①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 접속 ② 메뉴 중 ‘국민비서’ 선택 (‘내문서’, ‘전자문서’, ‘공공알림’ 등 앱사별 상이) ③ 목록에서 알림서비스 선택 확인 후 설정 ▶ 국민비서 누리집 ① 국민비서 누리집'알림서비스 접속 ② 알림정보 받을 앱 선택 (2개까지 가능) ③ 목록에서 알림서비스 선택 확인 후 설정 국민비서 이용문의 157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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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구삐’가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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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도로가 침수됐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도로가 침수됐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세요! 도로의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맨홀을 피해 안전운행 하세요. 침수 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도로 경사로 유속이 빠른 곳은 절대 피하세요! # 차량 침수 우려가 있다면? 승용차 기준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전자장치 고장 시에는 창문이 열리지 않으나 차량 문을 힘껏 밀면 열릴 수 있으니 탈출하여 대피하세요. ※ 시동이 꺼져도 전자장치 고장이 아닐 경우,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 수 있음. 위급 상황 대비하여 미리 열어 놓으면 신속한 탈출이 가능함. # 차량이 침수됐다면? 내·외부 수압 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을 미리 열어두세요. 미리 창문을 열지 못했을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탈출합니다. ※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이상의 힘이면 쉽게 열 수 있음. 장마, 집중호우 시 운전자 대처방법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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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도로가 침수됐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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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 및 태풍 자연재해 대비 농업인행동수칙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집중호우 및 태풍 사전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 농업시설물 · 비닐하우스 사전점검 및 결박 조치 · 출입문 및 환기창 고정, 강풍 유입 방지 · 붕괴 우려 축사는 보조기둥을 미리 설치 ▲ 안전사고 예방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및 비상연락처 확인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 ·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 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대피 준비 ▲ 과수 ·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벼, 밭작물 · 잡초 제거 배수로 사전 정비 · 비오기 전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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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집중호우 및 태풍 자연재해 대비 농업인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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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추천 공공앱' 해(海)로드
- 해(海)로드 [동국일보]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고 위치정보를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에 전달하여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이에요! 해로드 앱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지도보기 (전자해도/네이버 지도) - 전자해도 기반의 참조용 해도 제공 - 내륙에서는 네이버 지도 제공 ② 관심지점 저장 - 현재 위치 또는 관심지점 등록 ③ 목적지 찾기 - 명칭/경위도를 입력하여 목적지 찾기 - 화면을 탭하여 특정위치 찾기 - 지정한 관심지점과 이동경로 불러오기 ④ 관제센터 연결 - 인근관제센터 연락처, 주소 및 바로 통화하기 기능 제공 - 화면을 탭하여 특정 위치 찾기 - 지정한 관심지점과 이동경로 불러오기 ⑤ 내 위치 전송 - 전화번호(연락처)를 이용한 내 위치 전송 ⑥ 해양기상정보 - 해상활동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기상청 API와 연동하여 실시간 제공 ⑦ 목적지 검색 - 명칭 검색, 좌표 검색 기능 제공 ⑧ SOS 기능 - 해양경찰청(122)과 소방방재청(119)를 선택하여 위치 정보 전송기능을 제공 해로드앱, 이런 기능이 추가됐어요! ① 해상 교각 접근 경고 알림 - 선박의 교각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 알림 제공 ② 생활해양 예보 지수 연계 - 해양활동에 유용한 바다 갈라짐 시간 안내, 바다 낚시 지수, 뱃멀미 지수 제공 ③ 해도 글씨 크기 조절 기능 -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큰 글씨 기능 지원 ☞ 해양안전정보앱 ‘해로드’ 로고 공모전(7.10.~9.10.)에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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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즐거운 휴가철 여름경찰서를 운영합니다!
- 경찰청[동국일보]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즐거운 여름 휴가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있도록 경찰청에서는 여름경찰서와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 7. 1. (토) ~ 8. 31. (목) 2개월간 ◆ 여름경찰관서 운영 현황 전국 7개 시·도청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서 여름경찰관서 35개소를 24시간 운영합니다. · 인천 (을왕리·동막) · 강원 (경포·망상·속초·삼척) · 충남 (대천·무창포·만리포·꽃지·몽산포·춘장대·난지도) · 충북 (쌍곡·화양·송계) · 경북 (나정·영일대·월포·칠포·화진·구룡포·장사· 고래불·망양정·구산) · 울산 (진하·일산) · 부산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일광· 임랑) ◆ 여름경찰서의 임무 물놀이 안전사고 및 불법 촬영 · 성범죄 등 발생을 대비한 선제적 . 예방적 순찰 활동 실시 · 범인검거 · 인명구조 · 유실물 처리 · 절도 예방 · 기초질서 확립 · 순찰활동 ◆ 2022년 여름경찰서 우수 활동사례 ① 6.1.~7.24 약 2개월 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관광객 유실물 약 35개 습득하여 횡령한 피의자 검거 ② 7.18. 05:00경 해운대 바다로 속옷만 입은 채 뛰어 들어간 자살기도자 신속, 안전하게 구조 ③ 7.25. 00:50경 산후우울증으로 죽고 싶다며 집을 나간 요구조자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2시간 수색으로 발견 ④ 8.6. 16:30경 피해자가 입은 래쉬가드를 들어올리고 양손으로 옆구리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해수욕장에서도 긴급신고 112 안전한 피서,여름경찰서가 책임지겠습니다. 112신고 시 망루 번호나 주변 건물명을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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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즐거운 휴가철 여름경찰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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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연말까지 특별안전점검!
-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동국일보] 전기차 탄다면 꼭 알아야할 정보! 정책브리핑이 알려드려요. 현재 전기차는 얼마나 있을까요? 친화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증가했어요 (*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차량 화재 사건도 늘었어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7월 1일부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특별안전점검이 뭘까요? 국산·수입산 전기차 약 50여 개 차종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종합무상안전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래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 후 해당차종의 점검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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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연말까지 특별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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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재취업 지원대책'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건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 · 해고(일방) :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쌍방 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수급 자격'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 ○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X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X 단, 다음을 주의해주세요. ▶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 ▶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재취업 위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금의 휴식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더 많은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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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 투명 플라스틱 편
- 환경부[동국일보]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생수, 음료 페트병은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 음료 페트병 이외의 투명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수거함에 분리배출. Q. 투명한 플라스틱이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수와 음료 투명 페트병만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Q.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되나요? A. 아니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고, 직접 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을 낮게 만들어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과일 트레이, 계란판과 같은 페트용기류도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세요. 반드시 내용물을 헹궈서 버려주세요!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1분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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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 투명 플라스틱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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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설명서
- ‘만 나이’ 사용설명서[동국일보] 지난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여전히 헷갈리는 만 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 한방에 알려줄게요! ■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 ■ 이럴 때 ‘만 나이’ 쓰세요!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국민연금 수령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었을 땐? ▶ 만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는? ▶ 만 나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연금수령 받을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근로자 정년 나이는? ▶ 만 나이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경로우대 나이는? ▶ 만 나이 ■ 예외인 경우는? 학교에 취학하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해요.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입이 가능해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해요. ‘내가 그래서 만으로 몇살이지?’ 만 나이 계산기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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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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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의 물고기 아이스크림에 열광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이 베트남에서도 인기라는 사실 아세요? 아이스크림 뿐 아니라 음료, 가공식품, 신선농산물 등 한국의 농식품이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Food,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이 껨까(Kem Ca)라는 이름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더 인기라는 사실을 아세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붕어 아이스크림 모양 스티커도 인기예요. ‘껨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재미있는 모양과 믿고 먹는 맛으로 눈과 입을 사로잡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팥, 딸기, 초코, 녹차 등 여러 맛을 골라 먹을 수도 있어 베트남의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데 K-붕어 아이스크림이 큰 몫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 아이스크림 외에도 다양한 K-Food가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99년에 출시된 아침햇살이 베트남에서는 국민 음료로 불리며 코라콜라보다 무려 5배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고 해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특유의 은은한 단맛으로 사로잡은 거죠. 글로벌 K-라면 열풍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뚜기는 2018년 베트남 북부지역에 라면공장을 설립하고, 라면의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는데요. 베트남 소비자들의 먹는 양에 맞추어 ‘진라면 미니’를 출시하고, 고수 등 베트남의 향신료를 더해 조금 덜 맵고 시큼한 맛의 라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볶음라면류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산 신선농산물은 베트남에서 고급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과일은 딸기, 배, 샤인머스켓, 단감 등입니다. 특히 한국산 딸기는 코로나 19 대유행 속에서도 9,740천불(약127억원, ’22년 기준) 수출을 달성한 효자 품목인데요. 연인과의 기념일에 한국산 딸기로 만든 꽃다발을 줄 정도라고 하네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K-Food,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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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의 물고기 아이스크림에 열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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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관광두레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관광두레’는 우리 조상들의 공동노동조직이었던 ‘두레’의 의미를 살려 주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합니다. #맞춤형_지원 2013년에 시작한 이후,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의 309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최대 1억 1천만 원 내에서 교육, 견학, 상담, 시험 사업, 법률·세무 등 맞춤 지원합니다. 관광두레 여행지 중 우수한 곳은 ‘으뜸두레’로 선정해 사업비와 홍보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관광두레_PD 관광두레의 허리. 주민사업체 발굴부터 조직화, 창업, 경영개선 지원까지 사업을 총괄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지자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자이자 활동가입니다. #청춘_활약 2023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소 중 청년 주민사업체(구성원중 만 39세 이하가 2/3이상)가 9개소로 30%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청년 주민사업체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지역 관광을 주도하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두레’를 통해 짜임새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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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관광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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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고 싶은 초·중·고생이라면?…전자책 ‘e-북드림’ 무료 구독!
- [동국일보] 교육부와 롯데장학재단, yes24가 함께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e-북드림)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용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대상' 전국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과 교원 - 학생 및 교원은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로그인 연계 이용 -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또는 ‘꿈이음’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 '이용방법' ① e-북드림 사이트 방문 ② 본인 지역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접속 ③ 본인 계정 로그인 ④ e-북드림 배너 클릭/이동 (*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YES24 E-BOOK’어플 설치해요! E-북드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모바일' - 음성기능 : 책 읽어주기 기능(기계음) - 목차 : 전체 목차, 이미지 모아보기 - 독서노트 : 책갈피, 하이라이트, 메모 확인 ㅏ능 (하이라이트/메모는 원하는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작성 가능) - 보기설정 : 밝기, 배경색, 글자 크기, 글꼴 변경 가능 - 화면설정 : 스크롤 방식, 잠김 등 뷰어 설정 가능 - 검색 : 독서본문, 국어/영어사전(네이버) 백과(위키피디아)검색 - 책갈피 : 페이지 지정하여 원하는 시기에 해당 페이지 바로 이동 'PC뷰어' ① 내 서재 : 내가 다운로드 받은 도서 리스트 ② 모든 책 : YES24 E-BOOK을 구매한 리스트 ③ 크레마클럽 : YES24 크레마클럽에서 선택한 도서만 노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E-북드림 전자책 도서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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