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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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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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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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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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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동국일보]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 '케이-공감' 누리집, ‘교보문고’, ‘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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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Ⅴ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Ⅴ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Ⅴ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Ⅴ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Ⅴ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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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5월 소비, ‘알짜 정보’ 참고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5월 소비, ‘알짜 정보’ 꼭 참고하세요! ■ 2030 동행축제(~5월 28일)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최대 50% 할인 - 전국 지역축제에서도 구입 가능 ■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정의 달 특별전(~5월21일) 고등어·오징어 등 최대 50% 할인 * 오프라인 17일까지 ■ 한우·한돈 할인 행사(~5월17일)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한돈인증점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확대와 온누리 상품권 상시 할인 구매 등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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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5월 소비, ‘알짜 정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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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바다의 안전 조력자 ‘연안안전지킴이’가 궁금해요!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내 주변 바다의 안전 내가 지킨다! 연안안전지킴이분들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연안안전지킴이는 무슨 일을 하나요?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민간 연안 순찰요원이에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으로서 연안활동객에게 위험을 사전 안내하여 물 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고립사고나 미끄럼 추락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시설물도 점검하며 안전사고를 목격하면 신고와 구조업무도 지원합니다. ◆ 연안안전지킴이는 어떤식으로 근무해요? 연안사고 위험구역마다 2인 1조로 편성되어 매달 15일(주말 4일, 평일 11일) 3~4시간 동안 도보순찰을 원칙으로 순찰구역 내 상주하여 안전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 연안안전지킴이는 어떤 곳들을 순찰하나요? · 해수욕장 해안가 - 해안선 주변 순찰 철저(너울성 파도 사고 방지) 입수자제 권고, 파도 휩쓸림 경고, 인명구조함 관리 상태 파악 등 · 갯벌, 간출암 - 만조 간조시 해루질 장소 순찰 철저, 간출암에서 낚시객 발견 시 계도 등 · 항포구, 방파제 - 테트라포트 낚시객 및 연안이용객 계도,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파악 철저 등 ◆ 연안안전지킴이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배치장소에서의 연안사고는 39%(73.4→45건)감소, 사망사고 47%(11.4명→6명)감소하는 등(최근 5년 대비)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효과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연안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연안안전지킴이!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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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바다의 안전 조력자 ‘연안안전지킴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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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험생 주목!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아시나요?
-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동국일보] 2년마다 어학시험을 봐야 하는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등록하여 관리) ■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종류 영어와 제 2 외국어 총 22종의 어학시험으로 확대! ■ 등록방법 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마이페이지에서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선택 ③ 영어, 외국어 성적 등록/확인 선택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⑤ 등록하려는 시험 선택(오프라인 조회 시험은 성적 수기입력 후 등록버튼 선택) ⑥ 로그인 및 등록하려는 성적 선택 ■ 신청 시 주의 사항!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신HSK(중국어) 시험은 오프라인 검증을 위해 매월 1일 09시~10일 18시까지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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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험생 주목!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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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5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zip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4.24.~) 조미수호통상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39점 전시품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 관람시간 : 월/화/목/금/일 10시~18시, 수/토 10시~21시 무료로 관람하세요! 2. 기업·근로자 여행경비 적립 시 정부가 휴가비 10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4월 17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 문의 :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3. 일하는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 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4.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집중 단속 · 음주운전 특별 단속 (~5월 31일) -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 보행자 보호 또는 신호 위반 등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5.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 안전모 착용 필수 · 운전면허 필수 · 1인 탑승 필수(2인 탑승 금지) · 제한속도 준수(25km/h) · 음주 운행 절대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끝차선 이용 6. 불법 숙박업소 신고는「안전신문고」로 ▶ 미신고 숙박업 운영 · 침대·욕실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파티룸 · 숙박 플랫폼 통해 오피스텔·아파트 등 불법 영업 ▶ 불법 확대 영업 · 일부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 등 안전신문고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하기 > 생활불편 > 불법숙박 7. 어린이용킥보드 구매하려 하신다면? 소비자24 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 알려드려요! 어린이용 킥보드 보유율이 높은 10개 제품의 가격·품질 비교 Ⅴ 안전성 Ⅴ 내구성 Ⅴ 부가기능 Ⅴ 가격 8. 만 18세 이전에 게시한 인터넷 글·사진·영상 삭제와 검색 안 되게 해드려요 · 신청자격 :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 신청방법 : 개인정보포털에서 신청 메인 화면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 · 문의 :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 02-2135-8362 9. 돌보미가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서 학습, 놀이, 외출 등 지원 · 신청자격 : 3인가구 - 532.2만 원 4인가구 - 648.2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시간당 4,740원(연 960시간 범위 내) 부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0. 불법 반려동물 영업 처벌·제재 강화 · 5백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4월 27일~) · 반려동물 수입·판매 시 별도 허가 필요 ·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확대 · 반려동물 사고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등 11.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추심지원 및 불이행 제재조치 -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 상담·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1644-6621 12.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해양수산부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 품목·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사능 검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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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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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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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최초 면세쇼핑 축제 ‘활짝’…최대 20% 할인
- 관세청[동국일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3' 국내 최초 면세쇼핑 축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전국 모든 면세점에서 진행합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로 간편한 입국 - 신고할 사항이 있는 여행객만 휴대품 신고서 작성(2023.5.1.부터) - 면세쇼핑지도로 편리한 여행 및 쇼핑 ·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QR코드로 된 면세쇼핑지도를 입국장,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에 비치 온·오프라인 최대 20% 가격 할인 구매고객 대상 경품 제공 등 '서울' 롯데 'Awakening Spring' - 롯데패밀리콘서트(6/16~6/18.) - 경품(K-POP 콘서트, 호텔 숙박권 등) 행사 - 내국인 최대 320만 원, 외국인 최대 200만원 적립금 증정 - 외국인 대상 금액 할인 쿠폰 증정 신라 'The Fresh Moment' - 내국인 대상 경품(호텔 숙박권 외 기타 상품) 행사 - 외국인 대상 영수증 추첨 포인트 적립 이벤트 - 인천공항점 중국인 대상 화장품 증정 프로모션 신세계 'COLORFUL JOURNEY' - 국립중앙박물관 협업 미디어아트 전시 진행 - 외국인 대상 K-Culture 패키지(한복 체험권, 통인시장 체험권) 증정 - 100여개 특정 브랜드 최대 80% 할인 현대백화점 'JOYFUL HOUR' - 강남 코엑스 페스티벌(콘서트, 푸드존, 전시 등) 참여 – NFT 아트 전시 팝업 스토어 개최 - K-Culture 이용권 제공 - 특정 브랜드 최대 50% 할인(무역센터점 EVENT SHOP 최대 80%) HDC신라 'Blooming Spring Festival' - 용산 관광명소 방문 스탬프 이벤트 -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파우치 등) 증정 - 행사기간 회원등급 최고등급으로 업그레이드(회원 대상) - 위챗페이 등 결제수단 연계 할인 '부산' 부산면세점 '부산에서 관광과 쇼핑을 한번에!' - 내국인 대상 부산 관광 명소 30% 할인쿠폰 제공 - 내국인 대상 담배, 주류 면세 최저가 판매 - 외국인 대상 부산 관광기념품, K-FOOD 등 특별 할인 '대구' 그랜드 면세점 'GRAND SALE FESTIVAL ' -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최대 40% 할인 '김해' 듀프리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 Korea Duty-Free FESTA 2023' - 내국인 대상 위스키 페스티벌 주류 최대 30% 할인 - 중국인 대상 C-trip 이용 고객 15~20% 할인 - 부산지역상품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적용 '인천' 경복궁 면세점 'KK FESTIVAL ' - 주류 최대 30% 및 패션제품 최대 70% 할인 판판면세점 'Korea Duty-Free FESTA with Together Sale' -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스마트펜, 유황비누 등) '평택' 포춘면세점 'Reopening 특별 고객할인 행사' - 사은품(화장품 등) 증정 행사 '청주' 청주 국제공항 면세점 '올데이 듀티프리 청주 2023' - 시계, 선글라스 등 잡화 최대 50% 할인 '울산' 울산면세점 '고객감사 특별 할인 프로모션 ' - 인기 품목(선글라스, 주류, 담배, 시계, 정관장 등) 특가 할인 -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고급볼펜, 여행용우산 등) - SNS 채널 가입자 즉시 할인 제공 '무안' 시티면세점 (인천공항점 포함) '2023 득템찬스! 할인받GO! 건강챙기GO!' -홍삼 등 건강식품 최대 90% 할인 '제주' JTO면세점 'JTO with KOREA DUTY FREE FESTA ' - 어린이날 잔망루피 이벤트(5/1~5/10) - 친환경 선물세트(칫솔, 치약, 비누 등) 증정 - 도내 관광지 무료입장권 및 할인권 증정 - 시즌오프 제품 최대 50% 할인 JDC면세점 '제주 여행의 행복한 마무리' - 도내 관광지 입장권 등 경품 행사 -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견과류, 카라멜, 청귤 우엉티세트 등)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증가해 우리 면세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무역·물류 강국을 위해 관세청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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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최초 면세쇼핑 축제 ‘활짝’…최대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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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말까지 연장
-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등유ㆍLPG 난방비 카드ㆍ쿠폰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 LPG 난방비 카드 및 쿠폰 ▲ 사용기한 올해 12월 31일까지(당초 6월 30일까지)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 구매비용 현금 정산 2024년 1월 15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 및 정산일정] · 카드·쿠폰(수급자) / 3월 27일~6월 30일 → 3월 27일~12월 31일 · 쿠폰 회수(에너지공급자→읍면동) / ~7월 15일 → ~2024년 1월 15일 · 개인별 카드·쿠폰 사용액 확정, 기 구매분 현금 정산 / 7월 15일 → 202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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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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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불법사금융 피해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제도권 금융은 물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당일 즉시 공급합니다.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 *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원 대출 가능) ▲ 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 이자 성실 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 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 납입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 경감 ▲ 이용방법 · 온라인 또는 전화(☎ 1397) 이용, 상담 예약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지참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 ·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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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불법사금융 피해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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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280곳서 전시·체험 행사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280여 개 박물관, 미술관이 5월 3일(수)~28일(일)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올해는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ESG), 기후 행동,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방지 등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에 응답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합니다. ◆ 함께 만드는 뮤지엄 -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실험적 방식의 전시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 선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배리어프리) 전시를 포함해 환경오염과 폐기물, 기후변화, 웰빙 등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다양한 전시를 선보입니다. ◆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 - ‘웰빙’, ‘그린뮤지엄’,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쓰레기 없는(제로웨이스트) 미술 활동 프로그램부터 악기 만들기, 강연·워크숍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세요! ◆ 온라인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뮤궁뮤진 - 14일간 펼쳐지는 온라인 뮤지엄 여행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매력을 테마별 해시태그(#)를 달아 박물관·미술관 주간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에 소개하세요! · 참여기간 [1차] 5월/3,5,7,9,11,13,15일 [2차] 5월/17,19,21,23,25,27,28일 ◆ 오프라인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뮤지엄꾹 스탬프 모아 도전! 박미주간을 기억하는 특별한 기록 전국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 실적에 따라 경품(박물관·미술관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전국 곳곳의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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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280곳서 전시·체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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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법률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돕고 시정,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계약 체결하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막고, 교육과 분쟁조정, 제도개선과 같은 서비스로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검정고무신 ‘저작권법률센터’는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故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일부 양도로 인해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받지 못해 겪게 된 분쟁을 계기로 개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법'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창작자 권리행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지원합니다.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 등 창작자들이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 추적하고,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 지원내용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게 법률 자문합니다. 또, 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과 같은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 장르불문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 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합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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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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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문의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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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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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이지 않는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수칙은?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알아볼게요! ∨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실내에 오염물질이 축적되니, 짧게라도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해 주세요! ∨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법'으로 착용해 주세요! Q.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 있나요? A.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체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기존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평소에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환기를 해도 되나요? A.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실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자연환기가 필요합니다.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평소처럼 운동해도 되나요? A. 운동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공기 흡입량이 늘어나므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때문에,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실외보다는 실내로 장소를 바꾸어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나요? A.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법으로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불편해지고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도록 합니다. 특히, 호흡기환자나 심뇌혈관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주세요! '5단계 설명' ①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②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③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④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⑤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미세먼지 건강수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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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이지 않는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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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 산림청[동국일보] 자연휴양림에서의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모두 주목! 방문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Q. 이제 벌써 곧 휴가철이네? 그루야 지금 딱 자연휴양림 가기 좋은 날씨인거 같아. A. 그렇지? 근데 자연휴양림에 갈 때 몇 가지 금지행위가 있어! Q. 나도 휴가가기 전에 참고할래! 얼른 알려줘! A. 그래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되니까 참고해~ ◆ 첫번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 두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세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네번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법제처, 산림청과 푸른 자연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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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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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좋은 계절! 즐거운 여행에 나섰다가 문제 있는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나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등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셨다면 ‘안전신문고’를 찾아주세요! 5월 1일부터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됩니다.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숙박’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생활불편’ 신고메뉴 선택 ② 신고유형 중 ‘불법숙박’ 선택 ③ 불법숙박 신고 요건 확인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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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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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 끝까지 잡겠습니다
- 법무부[동국일보]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2021년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이야기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검·경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검찰청에도 보이스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엄정 대응 결과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은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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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 끝까지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