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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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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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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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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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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200여 개 정부 지원 정책이 책 한 권에 쏘옥~
[동국일보]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문의: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전문 상담,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제공 *문의: 청소년 상담(☎1388)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프라인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 ∨온라인 정책주간지 '케이-공감' 누리집, ‘교보문고’, ‘예스24’등 주요 인터넷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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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Ⅴ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Ⅴ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Ⅴ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Ⅴ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Ⅴ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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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교육정보, 찾기 쉽고 편해지겠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안전교육정보, 찾기 힘드셨죠? 이제 생애주기별, 안전영역별 맞춤형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안전교육 정보를 생애주기별·안전분야별로 통합 제공하기 위해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스스로 생애주기별로 안전 실천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에 따라 필요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뭐가 달라졌나 1. 생애주기별로 안전실천역량을 진단하고, 내가 부족한 역량을 추천 교육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어요. 2. 우리동네 안전체험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3. 우리 지역의 안전문화활동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4. 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싶은 기관은 강의요청 게시판을 통해 전문강사에게 안전교육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안전교육,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활성화됩니다.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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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교육정보, 찾기 쉽고 편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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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 [동국일보]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은 조그만 불씨였다가도 바람, 습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알아보고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해요! ① 입산자 실화 산을 찾는 사람들의 소각 또는 취사행위로 최근 10년 평균 31.8%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실시, 산불조심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② 논·밭두렁 소각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불법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5%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전면금지,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쓰레기 소각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12.7%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④ 담뱃불 실화 입산 시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해 최근 10년 평균 5.6%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3월 들어, 하루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세요!” · 논·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는 근절 ·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엔 입산금지구역 출입자제 ·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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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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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뭐 하고 놀았지?’...전통놀이 무료 체험장 6곳
- [동국일보] 날도 따뜻한데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디로 봄 나들이를 갈까 고민이시죠?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어른들에겐 추억의 여행으로 갈 수 있는 ‘우리놀이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우리놀이터란? 공공이용시설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통놀이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든 문화공간으로. 현대적인 디자인+디지털 기술이 합쳐져 색다른 방식으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우리놀이터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놀이터와 함께 즐거운 봄 나들이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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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뭐 하고 놀았지?’...전통놀이 무료 체험장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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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슬램덩크’ 등장인물의 이름이 송태섭, 정대만,서태웅, 강백호였던 이유?
- [동국일보]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국내 누적관객 400만 명을 넘어서며 그 인기가 뜨겁습니다. 원작 만화 '슬램덩크'가 국내에서 연재를 시작했던 건 1992년. 당시 인명과 지명은 모두 우리말로 번역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쉽게 즐길 수 있는 일본 대중음악과 영화 등은 불과 25년 전만해도 음지에서나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 1990년대까지 국내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는데요. 1998년 4월,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방에 대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려 속 개방,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영화제 수상 영화 개방’을 시작으로 2004년 ‘음반·게임 전면 개방’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왜색(倭色) 문화가 한국에 퍼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양국의 대중문화 개방은 일본 내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폭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K-드라마’, ‘K-POP’의 잇단 성공, 한국문화콘텐츠 일본 수출 본격화 2003년 KBS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NHK에서 재방송 되면서 ‘욘사마’ 붐이 일어났고, '가을동화', '대장금' 등이 잇달아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어 가수 보아의 데뷔앨범이 일본 오리콘차트 1위에 오르고, 그룹 동방신기, 카라 진출까지 성공하면서 ‘한류’라는 뜨거운 열풍은 일본을 휩쓸며 전 세계로 뻗어나갈 추진력을 얻었죠. 일본 대중문화 개방 후 25년이 흐른 지금, 일본은 K-콘텐츠 수출시장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BTS), 엔시티(NCT), 스트레이 키즈, 르세라핌, 뉴진스 등 K-POP 그룹들은 여전히 일본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미래세대의 한일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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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슬램덩크’ 등장인물의 이름이 송태섭, 정대만,서태웅, 강백호였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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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차세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정식 서비스 실시!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수상 레저에 관한 검사 및 등록부터 면허 취득까지 모든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공개합니다! 해양경찰은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 부터 면허 취득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부터 등록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기관 방문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 발생! '현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온라인 서비스 이용가능! 2.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가입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홈페이지 이용시 PASS, 카카오,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여 이용 가능 · 다양한 정부 사이트를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를 도입 3. 전자 고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 해주는 전자고지 형식의 서비스 제공 4. 전자문서의 보안이 강화됩니다! ▶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에 대한 보안 걱정 하지 마세요. ·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는 온라인으로 발급한 전자문서에 보안강화 - 원본 검증 -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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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차세대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정식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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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동국일보]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하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ㆍ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ㆍ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ㆍ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ㆍ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ㆍ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ㆍ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ㆍ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ㆍ 의료기관 ㆍ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고, 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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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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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누리집 모음
- 교육부[동국일보] 초등학생 아이들도 학부모님도 교육누리집 꼼꼼하게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 얻어 가세요! 1. 꿈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주니어커리어넷’ 확인하세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정보와 진로흥미탐색 서비스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직업정보를 볼 수 있어요! ☞ 바로가기 2. 우리 아이 창의력을 쑥쑥~ ‘크레존’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정보와 창의인성교육 전문 자료를 제공하고 AI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볼 수 있어요! ☞ 바로가기 3.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하세요! 시·도 교육청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기준이 안내되어 있어 거주 지역의 교육급여 지원 범위를 알 수 있고, 신청절차와 지원 제도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4. 꿈을 이루는 학습공간 ‘e학습터’ 온라인(비대면] 수업과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의 다양한 학습자료를 받을 수 있고,자율학습 영상과 자율평가를 통해 스스로 학습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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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누리집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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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동국일보]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봄철 산불조심 기간! 산불은 조그만 불씨였다가도 바람, 습도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어떻게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해요! ① 바람 산불의 확산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람’으로 6m/s의 속도로 바람이 불면 무풍일 때와 비교하여 산불확산속도는 26배나 빨라집니다. ② 습도 공기 중 실효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낙엽의 수분 함유량이 10%정도로 낮아져요. 수분함유량이 15% 이하인 낙엽은 35%인 낙엽과 비교했을 때 발화율이 약 25배 높아집니다. ③ 수종 소나무는 활엽수와는 달리 겨울과 봄에도 가지에 잎이 붙어있어, 지표층(낙엽층)에서만 타던 산불이 나무 윗부분까지 옮겨 붙으면서 불똥이 날아가는 비화로 확산됩니다. · 낮은 수분량 · 송진에는 정유물질 함유 · 잎이 날카로워 잔불씨가 남아있기 쉬움 ④ 지형 경사가 급할수록 불이 빨리 확산되는데 30°정도의 급경사지에서는 평지보다 최대 4배 빠르게 산불이 확산될 수 있어요. · 경사도 30° 풍속 6m/s인 경우 1분에 15m확산 산불의 확산을 막기위해 초대형헬기와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산불 초동진화해 나가겠습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는 근절 ·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엔 입산금지구역 출입자제 ·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신고 ☎ 산불신고 산림청 (042)48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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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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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할머니들의 배틀이 시작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이야기할머니,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만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해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6070 이야기예술인들의 이야기 경연이 6월 중순부터 티브이엔 스토리(tvN STORY) 채널에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으로 방영됩니다. 경연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극은 ‘이야기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전국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예술 창작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6070 세대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6070 이야기예술인사업’(이야기할머니)이란? 여성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삶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 이야기 구연 배틀 예능, ‘tvN STORY’에서 6월부터 방송 이야기 배틀은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 팀끼리의 경쟁을 통해 이야기극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오디션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명을 선발합니다. 본선에서는 배우, 가수 등 연예인 멘토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이야기극을 기획·제작합니다. 이야기 구연 배틀 예능 참가방법 · 참가 대상 :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4,0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 · 모집 기간 : 3월 15일(수)~4월 5일(수) · 지원 방법 : 지원서 및 자기소개 영상 온라인 제출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 또는 ‘tvN STORY’ 인스타그램 확인! 이야기극 전국 순회공연 및 ‘K-전통이야기'의 세계화 추진 올해 10월부터 전국 3개 내외의 주요 도시 공연장에서 이야기 배틀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서도 K-전통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의 동화 구연을 외국어 자막 지원 영상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종학당 누리집, 이야기할머니사업단 유튜브 채널(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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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할머니들의 배틀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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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의 일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차질 없이 이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르는 제도로 2026년까지 도입합니다. [기존] 일괄 제공 방식이라 개인별로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24시간 돌봄, 1:1 낮 활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이용을 거부해 보호자가 온전히 돌봄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도입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병원입원, 경·조사 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이용기간 상이 [기존] 일시돌봄 서비스가 부족했습니다. 현장중심 직업훈련 확대 취업하게 될 사업체에서 직접 훈련을 받으며 고객 응대 등 적응력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직무 교육을 받습니다. [기존] 실제 사업체가 아닌 곳에서 훈련을 받아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개선 ① 동네 슈퍼마켓에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생깁니다. [기존] 집에서 멀더라도 경사로가 있는 대형마트에 다녀야 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개선 ② 휠체어·시각장애인도 이용하기 편한 무인 주문단말기(키오스크)가 늘어납니다. [기존] 단말기 조작부가 높거나 시각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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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의 일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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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심글꼴 24종 무료로 이용하세요!
- 학교 안심글꼴 24종 무료로 이용하세요![동국일보] “저작권 걱정 없이 수업하세요!”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안심글꼴(폰트) 13서체(24종)을 신규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학교안심글꼴’이란? 학교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한 무료 글꼴입니다. 학교안심글꼴은 OFL폰트로서 개인, 일반 기업 등 이용 대상과 목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안심글꼴 설치 방법 ①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사이트 방문 ② 학교 안심폰트 다운로드 ③ 학교 안심폰트 전체 다운로드 선택 ④ 설치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글꼴 저작권 점검 및 상담 지원도 받으세요!' 글꼴 저작권 점검 프로그램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꼴을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삭제하도록 안내해주는 프로그램 글꼴 저작권 점건 프로그램 이용법 ①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사이트 방문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③ 글꼴 점검 프로그램 다운로드 ④ 교육부 행정전자 서명(EPKI)인증 ⑤ 폰트 파일 또는 문서 팡리 대상 정한 후 점검 ⑥ 점검 결과 반영 온라인 저작권 상담 '과거' 전화 상담만 제공 '현재' 전화 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 제공 교육기관 온라인 저작권 전문상담 절차 ① 전화, 온라인으로 상담 요청 ② 전화 상담/온라인 상담 게시판 ③ 상담 - 일반 상담 : 저작물 이용 등 - 분쟁 상담 : 저작권, 글꼴 분쟁 ④ 답변 - 일반 상담의 경우 : 저작권 전문가의 답변 - 분쟁 상담의 경우 : 전담 법률사무서 변호사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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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채무 조회를 한 번에…어디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동국일보]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 신청자격 ㆍ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ㆍ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 ◆ 신청대상 [상속인] ㆍ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ㆍ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원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ㆍ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 시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 후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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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채무 조회를 한 번에…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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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집 관리비 문제 없나요?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불법행위 적발 업체·관리주체에 행정조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 차질없이 진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개정 -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강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 -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여 공개 공동주택 관리비 즉시 확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서 관리비 조회! 다른 곳은 어떨까? 관리비 비교까지! · 관리비 비교 조회, 테마별·지역별 평균 조회도 가능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엄중 처벌하여 공동주택 발주비리를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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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집 관리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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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신청하세요! Q1. 신청 가능 가구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Q2. 신청 방법은? A.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Q3. 사용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확정 Q.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A. 59만2000원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Q.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A.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 가능 Q. 등유·LPG 공급자의 부담은? A.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 받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음 *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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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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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합·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 모르고 먹으면 탈나요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요즘같이 따뜻한 봄철, 주의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패류독소’인데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남해안 일대를 시작으로 동·서해안까지 발생하는데 봄철에 최고치를 나타내다, 수온이 높아지는 6월 이후 자연 소멸합니다. ‘패류독소’란? 바다에 사는 홍합, 바지락 등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쌓인 독을 말합니다. 이독소는 얼리거나 가열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사람이 먹을 경우 마비, 설사 등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패류독소는 크게 마비성, 설사, 기억상실성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합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증상으로는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주변으로 확산되면서 두통과 구토 등을 수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매년 2~3월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경변화 등으로 발생시기가 변동되고 있어 올해는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추가해 연중 관리 해역을 늘릴 예정입니다. 패류독소 본격 확산이 우려되는 3~6월까지 주1~2회 확대 조사하고, 7월~이듬해 2월까지 월1회 정기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지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허용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조개류를 채취하지도, 먹지도 말아주세요!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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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합·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 모르고 먹으면 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