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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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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육군부사관학교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3월 6일 오전,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현장을 확인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방부장관의 부사관학교 방문은 2011년 김관진 장관에 이어 12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날 간담회는 창끝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실질적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관, 교육생, 기간 간부 등 여러 직책의 중·하사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사관들이 자신의 선택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우리 군이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부사관 후보생들과의 동석식사를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국방부는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을 증액하고, △하사 호봉 승급액, 중(소)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한편, △간부숙소를 개선하는 등초급간부들이 전투형 강군 육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06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3기 졸업 및 임관식

국방부[동국일보] 군 의료 분야의 일선에서 국군 장병의 '건강수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80명의 정예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3기 졸업 및 임관식은 6일 오후,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제63기 간호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되새기며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군 전문간호인으로서 영광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총 80명(여 74명, 남 5명, 태국 수탁생 1명)의 신임 소위들은 지난 '19년 입학하여 4년간 군사교육과 간호학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며 체계적인 학위 교육을 이수하고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기도 했다. ◇ 대통령상에 김창하 해군소위, 국무총리·국방부장관상 등 우등상 10명 이날 행사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창하(남, 22) 해군소위가 수상했다. 김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국간사에 남생도가 2012년 처음 입학한 이래 '남생도 최초의 대통령상 수상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김 소위는 생도대 내 자치지휘근무 활동을 비롯해 안보토론대회 참여, 공사 리더십 심포지엄 참가(장려), 멕시코 육·공군 간호사관학교 교류 등 대내·외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었다. 김 소위는 “의료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고, 그러다 간호장교가 될 수 있는 국간사에 지원하게 됐다”라며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정혜원(여, 22) 육군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이수현(여, 22) 육군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 정재원(여, 22) 육군소위, 한미연합사령관상은 김채희(여, 22) 공군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박다인(여, 22) 육군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조예원(여, 22) 해군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박효정(여, 22) 공군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 자매가 현역 간호장교로 임무수행…병역명문가 간호장교의 탄생 신임 간호장교 중에는 현역 군인가족, 6·25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후손, 병역명문가 등 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이력이 있었다. 유민아(자매)·조성은(모녀) 육군소위는 임관하며 현역 간호장교 가족이 됐다. 유민아(22) 육군소위는 언니인 유현아 육군중위(간사 61기)를 이어 복무하게 되어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앞으로 언니와 함께 근무하는 날을 기대하며 국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성은(22) 육군소위는 조순영 육군중령(간사 35기)의 뒤를 이어 간호장교로 복무하게 됐다. 조 소위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보며 간호장교의 꿈을 키워오게 됐다”라며 “어머니처럼 훌륭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다른 현역 군인가족으로 정서경(22) 육군소위와 유온빈(22) 해군소위가 있다. 정 소위의 오빠 정우경 육군중위와 유 소위의 오빠 유민종 육군대위(진)과 군인 남매로서 앞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된다. 민재희(23) 육군소위는 6·25참전용사이신 외조부 박행길(91) 옹을, 정혜윤(22) 공군소위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조부 정택림(81) 옹, 특수임무유공자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으며 명예로운 임관이 됐다. 임지현(24) 육군소위는 하사로 군 복무하신 조부와 병장 만기 전역한 큰아버지, 아버지, 사촌오빠와 함께 임 소위도 간호장교로 임관하며 병역명문가로서 3대가 국가에 헌신하게 됐다. 임 소위는 “병역명문가의 후손으로 군에 복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라며 “그 명성에 걸맞게 국민과 군장병의 건강수호자로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유강이(22) 육군소위는 4년간 재학 중 동기들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했다. 63기 소위들의 봉사활동 시간이 평균 85.5시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유 소위는 2배 이상의 많은 229.5시간을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헌신했고, 이는 유 소위가 희생과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장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유 소위는 “233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나 스스로도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됐다”라며 “임관해서도 꾸준히 봉사활동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조국의 등불이 되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들은 육·해·공군별로 보수과정을 거친 뒤 각 군 간호장교로서 전국 각지의 군병원에서 임무수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3-06
새만금개발 본 궤도 진입을 위한 기업유치 본격화 추진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②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③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④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지난 한해 새만금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21년까지의 총 입주계약 29건 대비 72%) 최대의 기업유치 성과를 한해 만에 달성했으며,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졌다. ’23년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간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금년부터 1조 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6월 준공 목표로 매립 진행 중으로, 조속히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남북도로 등 주요도로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및 케이팝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해 8월에 열릴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 안건 2.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 고려 시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가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안건 3.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농생명용지(9,430ha)는 ’09년에 착공하여 ’22년까지 5,907ha(조성률 63%)를 완료했고, 나머지 3,523ha는 공사중이다.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내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23년에 착공하여 ’25년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하여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임대료는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며, 임대차 계약 위반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간척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면적 18.5㎢(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하여,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번 변경 목적은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및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산단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과거 9년간 기업 입주계약실적(29건)의 72%를 작년 한 해 만에 달성(21건)하는 등 폭발적인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아직 매립되지 않은 나머지 공구(3,7,8공구)를 신속히 매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번 계획변경은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1.1㎢), 공항 고도제한 및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비응#2 변전소 시설보강 및 교육시설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의 중점을 둔 변경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하여 2단계 사업 중 일부(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하여 ‘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9공구)는 ’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도 중요하다면서,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경제
2023-03-06
기재부, ’23년 자체 규제개선･국민소통 강화 추진

[동국일보]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3월 6일 부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주재, 올해 국정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1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하고 특히,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최근의 저출산 심화,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재부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 중점 추진해 나간다. ①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간 규제로 인한 거래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②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③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④ 이 밖에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의 방침을 확고히 하고 정부업무평가 TF를 통해 규제연장 심사를 엄격히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께 이해하기 쉽고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어려움과 요청을 기재부 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느낄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보도자료 및 브리핑 외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친숙한 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특히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확대ㆍ강화하여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의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이 정책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 또한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리 소통망(SNS),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 활성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SNS 홍보물 제작, 짧은 길이(숏폼)의 홍보영상, 정책 카드뉴스 제작 확대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소통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1차관이 직접 챙기는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체 규제개선을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우수사례 실적을 내부 성과평가에 가중 반영하는 등 부내 업무추진 동력을 끌어올릴 방안도 마련된다.
- 사회
2023-03-06
중소벤처기업부, 9개 글로벌기업과 창업기업 육성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개요[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민관협력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엔비디아・MS・다쏘시스템・앤시스・지멘스 등 6개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해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3년에는 클라우드와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AWS ・ 오라클 ・ IBM이 새롭게 합류하여 총 9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창구 프로그램(구글플레이 협업), ▶엔업 프로그램(엔비디아 협업), ▶마중 프로그램(MS 협업), ▶다온다 프로그램(다쏘시스템 협업), ▶ASK 프로그램(앤시스 협업), ▶지중해 프로그램(지멘스 협업), ▶정글 프로그램(AWS 협업), ▶미라클 프로그램(오라클 협업), ▶(가칭)퀀포스 프로그램(IBM 협업) 총 9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작년보다 70개가 확대된 총 270개사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한 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자사 서비스,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및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받는다. 특히 우수한 스타트업에게 각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VC 데모데이,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및 발표, 진출국가 현지 매니저의 컨설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혜택을 지원한다.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함께하는 ‘창구 프로그램’은 마케팅 지원, 앱·게임 동향 세미나, 1:1 심층 컨설팅, 지상파 광고·자체 보유 채널 등을 활용한 우수 참여기업 홍보 및 국내·외 벤처캐피탈(VC), 퍼블리셔가 참여하는 데모데이 개최 등으로 모바일 앱・게임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올해에는 작년 9월 구글과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의 후속조치로 작년보다 20개사를 확대한 100개사 지원,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 제공, ‘Google for Startups Accelerator’ 연계, 일본 진출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한다. 엔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AWS(Amazon Web Services), 오라클(Oracle)은 AI 및 클라우드 분야를 지원한다. 엔비디아(Nvidia)와 함께하는 ‘엔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지피유(GPU) 하드웨어 할인 지원, 최신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바이어 매칭 및 자사 글로벌 행사 참여 연계 등을 통해 인공지능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함께하는 ‘마중 프로그램’, AWS(Amazon Web Services)와 함께하는 ‘정글 프로그램’, 오라클(Oracle)과 함께하는 ‘미라클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활용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자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 오피스아워, 기술 및 비즈니스 교육,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MS는 B2B 솔루션 분야, AWS는 헬스케어 분야, 오라클은 AI/ML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분야의 창업기업을 모집해 부분별로 집중 지원한다. 앤시스(Ansys), 지멘스(Siemens),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 자사가 보유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앤시스(Ansys)와 함께하는 ‘ASK 프로그램’은 공학해석 솔루션인 앤시스 디스커버리(Ansys Discovery) 제공, 제품 개발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자사 발행 매거진 및 컨퍼런스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등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첨단 제조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지멘스(Siemens)와 함께하는 ‘지중해 프로그램’은 자사의 공학기술 솔루션인 솔리드엣지(Solid Edge) 제품군 이용 지원, 기술 교육·컨설팅,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 창업기업 홍보 등을 통해 전자·전기·기계, 부품·장비 및 의료기기 등 첨단 제조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과 함께하는 ‘다온다 프로그램’은 바이오비아(BIOVIA), 3D익스피리언스 웍스(3DEXPERIENCE Works) 등 자사의 공학기술 솔루션 이용 지원과 함께 기술 교육·세미나, 컨설팅 및 자사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IBM과 함께하는 ‘(가칭)퀀포스 프로그램’은 큐피유(QPU, 양자컴퓨터 연산장치) 활용을 지원하는 IBM 퀀텀 오픈시스템 제공과 함께 IBM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양자 사업 및 역량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양자 컴퓨팅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사의 성장을 지원한다. IBM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성장성이 유망한 창업기업이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공동 지원과 글로벌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의 우수 스타트업은 글로벌로, 글로벌 자본과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여 국내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글로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사업 공고일에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3월 7일부터 3월 28일 18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 경제
2023-03-06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파라과이‧콜롬비아‧가이아나 방문 결과

한-콜롬비아 농림협력 사절단 출범식 [동국일보]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단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은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하여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파라과이 농업연구원장, 산림청장, 지적청장,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드가르 에스테체(Edgar Esteche) 농업연구원(IPTA) 원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에 대한 마리오 압도(Mario Adbo) 파라과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KOPIA) 참깨 보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리아 파레데스(Gloria Padres) 지적청장 및 아리엘 심브론(Ariel Simbron) 파라과리(Paraguari) 시장은 국토정보 관리 및 토지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크리스티나 고랄레스키(Christina Goralewski)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임업 기업과 한-파라과이 산림협력(경제수 시범 조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양국 간의 산림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상호 간의 종자 교류 및 관련 산림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한편, 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라울 실베로 외교차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사절단은 같은 날 오전 '한-파라과이 농림․토지 협력 토론회(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간 농림 및 토지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한-파라과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사절단은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덕흠 특사에게 지적제도 관련 양국 협력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방문은 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날인 3월 1일에는 콜롬비아 외교부와 사절단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 사절단의 활동 계획은 세실리아 로페즈 몬타뇨 콜롬비아 농업농촌지역개발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Juan Castro)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정보원(IGAC) 등의 관계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몬타뇨 장관은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균등한 소득 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절단 방문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콜롬비아 방문 둘째 날인 3월 2일, 사절단은 '한-콜롬비아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토지개혁 기반으로서의 다목적지적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전자원 보존, 혼농임업 등 양국 간 농업・산림・토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했다. 포럼 후 국토교통부 등은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국가기획처(DNP) 등 토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간 토지정보화 기술 협력의 발전 및 중남미 토지분야 시장의 개척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콜롬비아 환경부를 방문하여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된 산림분야 양자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사절단은 마지막 날인 3월 3일 가이아나를 방문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가이아나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콤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 협력을 위한 사절단 파견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절단은 가이아나에서 술피카 무스타파(Zulfikar Mustapha)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림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면담했다. 무스타파 장관과 사절단은 식량안보 달성과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이아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아나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농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와 한국 산림청은 양국의 산림정책과 레드플러스(REDD+)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기구(GGGI 등)를 통한 맹그로브 숲 복원 등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칸디다 다니엘스(Candida Daniels) 가이아나 외교부 국제협력국장과 양국간 주요현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은 농업기술, 토지행정,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공고화하여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에서 개최된 협력포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 국제
2023-03-0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이스봇 통해 연체상담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연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통한 연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간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크게 확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화되면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적기에 이자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의 이자라도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소상공인의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체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을 통한 상환안내를 위해 작년부터 연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일정 수준 성과를 달성했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한 연체 상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도입한다. 3월 6일부터 서비스하는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정책자금 연체 30일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평균 5만여 건의 연체금액 안내, 가상계좌 발급 등의 단순 연체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 연체 상담 콜센터의 전문 상담직원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신용상담, 채무조정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하여 차주의 재기지원과 채권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상담 보이스봇을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상환 일정을 안내받지 못해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이스봇은 전용번호로 연체 소상공인에게 상담 전화를 걸 예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화라는 안내메시지도 표시된다. 이번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카카오와 제휴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3-06
국방부, 미국 전략폭격기(B-52H) 한반도 전개 연합공중훈련 시행

국방부[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지난주 금요일 ( 3월 3일 )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 이어 3일만인 오늘 ( 3월 6일 )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측의 F-15K 및 K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양국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23년 전반기 연합연습 ( FS연습 ) 개시에 맞춰 시행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논의한 바대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 전략자산의 전개임과 동시에 빈도·강도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의 이행이라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 전략자산 전개 하 연합훈련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미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힘에 의한 평화 ( Peace through Strength )‘ 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3-03-06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동국일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06
고용노동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참여 강조로 개편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 · 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 · 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여 근로자의 사망 · 부상 · 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 · 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일부 절차로 한정하는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에는 그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방안이 담겼다. ◇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추정 · 결정토록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위험성평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해야 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부상 ·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 · 결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했다. ◇ 쉽고 간편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지금까지는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 ·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점검표, 핵심요인 분석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 · 중 · 고) 분석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 평가시기 명확화 및 개선 현재는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하기에는 사업장의 부담이 컸다. 아울러, 건설업에서는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특히, 공정이나 기계 · 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매월 위험성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로 안전 · 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 · 논의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 ·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그간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애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시(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다양하게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따라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자료도 발간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하면서,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밝히고 “개편된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하여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널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3-06
기획재정부, 한국·인도네시아, 양자간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동국일보] 2023년 3월 6일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루피아 통화스왑계약을 3년 연장(2023.3.6일∼2026.3.5일)하기로 했다. 금번 연장계약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추후에도 10.7조원/115조 루피아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만기도래시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양국간 통화스왑계약은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스왑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입대금을 안정적으로 결제함으로써 역내 교역촉진 및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3-03-06
인사혁신처, 초저출산 극복 위해 현장 목소리 듣다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6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에 소속된 신혼(결혼 2년 이내) 및 다자녀(3명 이상) 육아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출산 · 육아 친화적 인사정책 등을 논의하는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인사처는 신규 · 신혼 및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을 포함한 무주택 공무원들을 위해 2030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3,000세대를 세종시에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 전보 등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간담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출산 ·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겪은 고민과 애로점, 건의 사항 등을 가감 없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주택 문제”라며 “공무원 임대주택 및 공무원 연금대출 사업 시 신규 · 신혼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배우자 출산 시 다태아 여부를 불문하고 남편 공무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고 있지만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육아 부담은 2~3배 높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밖에 “최근 육아시간 산정방식 개선, 가족수당 인상 등으로 육아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출산 ·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처의 노력이 계속 이뤄졌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향후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사처는 현장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상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3-06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 기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교 새 학기 개강철을 맞아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를 방문하여 커피 트럭과 함께 ｢청년정책공모전｣을 홍보하고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정책공모전｣은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공모전은 만19 ~ 34세의 청년 3인으로 구성되는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금융·문화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특히, 선정된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고 소통하며 “이번 ｢청년정책공모전｣은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공모전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청년 주거는 청년 삶의 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자취 경험이나 주거 지원을 받은 경험 등에서 우러나온 참신한 제안이 현실감 있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06
국립중앙과학관, 사회배려계층 대상‘과학나눔캠프’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전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과학나눔캠프를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일 과정의 찾아가는 과학나눔캠프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과학관으로 초청하여 1박 2일 과정의 캠프를 통해 집중적이고 다양한 과학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이를 위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레일 위의 우주선,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과학기술분야 최신 주제의 과학교육과 미래기술관 탐험, 진로 지도·상담(멘토링) 등 총체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나눔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카이스트 대학생(멘토)과 팀을 이루어 과학교육과 전시관람 등을 함께 체험하고, 아울러 진로 지도·상담(멘토링)멘토링을 통해 소통하면서 이공계 진출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관 모집 접수는 3월 7일 14:00 ~ 3월 27일 14:00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 및 캠프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과학나눔캠프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공계분야 진로선택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교육 나눔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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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행정안전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역제한입찰 금액이 상향되면 지난 2021년 수주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업체에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관급자재)하기도 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부분에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은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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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