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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과학관, 퀀텀 코리아 2023 후속전시회 개최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퀀텀 코리아 2023 후속전시회: 아는데 모르는 양자의 세계｣를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지난 6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글로벌 양자축제'퀀텀 코리아 2023'의 국제전시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전시물을 다시 한 번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동 전시는 양자에 대한 개념과 기술적 활용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양자과학기술 소개',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 소개'는 양자,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공간이며, '양자컴퓨터'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 일대일 실물 모형과 양자 소자들을, '양자통신'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통신 3사 등의 양자통신 부품, 양자내성암호장비, 양자암호키분배장비, 양자난수발생 네트워크카메라 등을, '양자센서'에서는 뇌자도 측정시스템, 양자 라이다 센서 등을 볼 수 있다. 모든 전시물은'퀀텀 코리아 2023'에 참여했던 양자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 10곳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양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특강과 전시기획자 해설 프로그램(10회)이 운영된다. 전문가 특강으로 한림대 고재현 교수의 '양자의 창을 통해 바라본 자연'이 7월 29일 오후 2시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리며 전시기획자 해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기간인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두 차례 운영된다. 전문가 특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예약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로봇 개 ‘스팟’을 활용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정문부터 전시 장소인 사이언스홀 로비까지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을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으며, 관람객께서는 전시를 통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의 세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활용까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7-17
  • 소방청, 자긍심 UP! 소방, 경찰, 해경 제복공무원 자녀들 안전캠프 함께 떠난다
    소방청[동국일보] 순직공무원을 포함해 소방‧경찰‧해양경찰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소방학교와 365세이프타운에서 소방과 경찰, 해양경찰 공무원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를 운영한다. 소방청과 강원소방본부, 태백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제복 공무원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성장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5월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소방공무원 자녀 320명, 경찰공무원 자녀 130명, 해양경찰공무원 자녀 50명이 2박 3일 일정을 함께 한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은 △종합안전체험 △챌린지 및 365소방체험 △수상구조 및 CPR △화재대응 및 외상처치 등이며 안전체험관과 각종 체험시설 등 소방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진행된다. 캠프 시작을 알리는 18일 개막식에는 참가 자녀 500명과 이일 소방청 차장, 최민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태백경찰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장이 참석해 캠프의 의미를 더한다. 이일 소방청 차장은 “평상시에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나 자신을 지키고, 가족과 친구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생존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뜻깊은 2박 3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 손 내미는 훌륭한 제복공무원의 자녀로서 기억하며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캠프기간 동안 안전하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7-17
  • 소방청, 장마 뒤 폭염온다...올 여름 구급출동 온열질환자 벌써 322명!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장마 속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2년)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 1,153건 중 51%가 7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온열질환 관련 구급출동은 벌써 322건(2023.7.14.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병원이송 환자는 285명, 현장에서 응급처치 한 환자는 33명이었으며,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4명 모두 야외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22년) 119구급차로 이송한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 10명도 모두 야외에서 활동 중에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하고, 평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물병을 꼭 휴대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0명은 70대 2명, 60대 2명, 50대2명 순으로 50대 이상 고령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70대 1명, 50대 2명, 20대 1명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어린이와 노약자는 특히 무더위 속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며 “부득이한 야외활동 시 장시간 작업하거나 혼자 활동하는 것은 피하고, 열실신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를 목격하면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빨리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폭염 대응 구급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 1,625대의 구급차에 생리식염수와 얼음조끼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 9종을 비치하고, 구급차 냉방장치를 점검하는 한편, 출동으로 인한 구급 공백 발생 시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482대의 폭염 대비 펌뷸런스 를 지정하여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7
  • 질병관리청, 폭우·홍수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청장 주재로 7월 17일 오전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❶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 ❷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❸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자체에는 모기 등 매개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제를 요청했다. ➊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등)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 전· 후와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과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물이 닿거나 일정시간(약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식품의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리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➋ 모기매개 감염병 수해지역에서는 물 웅덩이등에서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및 일본뇌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가정 내 모기장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질환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이나 피부병도 주의하여야 한다. 피부가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렙토스피라증이나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환경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정기적인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하절기 비상방역체계(5.1~9.30)를 구축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지역과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안전한 물·음식물 섭취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 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참여한 현황점검회의에서 이번 피해로 전국적 감염병 집단발생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감염병 역학조사 등 시·군·구 보건소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시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이재민 시설 등에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7
  • 고용노동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께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7월 17일부터 7월 31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보아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7-17
  • 보건복지부,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며,“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7
  • 해양수산부,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원격 의료지원 앱 화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선원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개선하여 내년에는 최적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바다내비의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7
  • 해양수산부,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하여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되어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적으로 선박운항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하여,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여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1,700만 원)되며, 매년 80여 척의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약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선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해운선사의 선박운항 효율 및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17
  • 산림청, DMZ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민소리함 운영
    DMZ자생식물원에서 이루어진 국민소리함 운영[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휴가철을 맞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DMZ자생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3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과 남북 그린데탕트’ 라는 주제 강연과 북방계식물전시원 현장 탐방이 이루어졌다. 국립수목원은 ‘DMZ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를 통해 DMZ 일원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협력을 목표로,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구축,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MZ식물의 41%(1,120종)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이다.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설앵초,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솜다리 등 희귀특산식물이 보전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벌개미취, 산수국, 백리향 등의 자생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북방계식물 보전 및 산림생물종연구 확대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17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남북도로 폭우로 파손된 부분은 완벽하게 복구하여 개통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사상 유례없는 폭우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장마비(부안지역 245㎜)로 인해 최근 공사를 진행하여 안정화 되지 못한 지반에 빗물이 침투‧토사가 유실되어 건설 중인 남북도로에 사면세굴 등이 다수 발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완벽하게 복구하고, 건설현장 사업관리와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대량의 성토재가 투입(덤프 22만대)되는 공사의 특성상 품질시험결과를 통과한 준설토를 시공에 사용토록 했으며, 시공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사회
    2023-07-17
  • 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첫째,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 계약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둘째,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됐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상 절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8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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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보훈보상대상자, 열차, 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시 혜택이 가능하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신분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 받아 이용 할 수 있고 교통복지카드 발급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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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제10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
    [동국일보]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 및 재단법인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장연수(성민)는 이번 행사부터 아천문화교류재단의 제10회 설잠 통일문화제와 통합하여 유치원, 초중고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및 문학 공모전(7월 17일-8월 16일 공모기간)과 9월 9일(토) 아천문화교류센타(예정)에서 “제10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통일을 염원하고 부모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충효와 더불어 생명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식회사 선일이앤시 등의 후원 아래 아천문화교류재단 및 국제평화지도자연합에서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문화행사로 매 회마다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행사로 그동안 따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함께 힘을 합하여 공동주최로 진행하게 된 행사로 더욱 뜻 깊은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국회의장상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미술부문), 통일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등을 시상하는 행사로 많은 학생들과 인반인들이 응모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관심 있는 분들은 법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9월 9일 아천문화교류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예술제에는,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각 부분 수상자와 각계 관계자의 참석하에 공연과 함게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연수(성민) 법인 이사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세대간 갈등과 학생들의 숨막힐 듯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가치인 충효사상이 사그라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회를 통해 주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배려하는 사회를 복원하는데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초중고, 일반인 ◇응모원서 및 작품접수 : 단체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 iapl21@naver.com 'mailto:iapl21@naver.com'.   - 우 편 접 수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756번안길 52-13, 3층 평화통일문화제 운영위 가. 원서 배부처 : 법인 홈페이지(http://www..iapl21.krwww.gotoworld.kr) 다운로드 나. 작품접수 (실제작품) - 접수기간: 2023. 07. 17 ~ 08. 16 오전10시 ~ 오후5시(우편접수) - 접수: 다. 접수 : 1인 2작품까지 응모가능 ◇심사발표 : 법인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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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집중호우관련 새만금 사업 현장 특별점검
    김경안 청장, 집중호우관련 새만금 사업 현장 특별점검[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준공을 앞둔 남북도로 공사 현장과 ‘23.8월에 개최되는 잼버리 사업현장에 찾아 폭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15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특별점검했다. 김 청장은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안전 대책 회의를 열고 기상상황을살피며 비상근무 운영, 사업현장 근로자 및 건설장비의 대피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남북도로공사 현장을 찾아 폭우 대비한 준공을 앞둔 공사현장교량 등 구조물과 포장면피해상황 점검과 도로교통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했다. 또한, ‘23년 8월에 개최되는 잼버리사업현장도 찾아서, 행사 시설물,배수시설 등도 점검 관리했다. 김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16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 사업 현장 곳곳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근로자 등 인명피해를 예방해 중대재해사고가 없는 안전한 새만금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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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국방부[동국일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연합 사이버 전투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3년에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이외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 군의 참가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온라인 원격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다국적 방어와 정보 융합‧분석이며, 이를 통해 연합 사이버 공조작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우리 군이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3년 5월에 개최된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상호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한‧미 사이버작전 공조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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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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