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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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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5-13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5-13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했다. ➋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➌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3
  • 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빈틈없는 현장대응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활동-황룡사 소방력 배치(인천)[동국일보]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여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5-13
  • 과기정통부, 2024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선정된 5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향후 5~6개월 동안 멘토링 및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초기 투자 등을 지원받아 성장할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30여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국내외 네트워크, 기업 보육‧투자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총 59개의 창업기획자를 선발하여 총 488개의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5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인포뱅크㈜이며, 5~6월 중 5~7개 내외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획자는 3억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①우수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스타트업 발굴 트랙’과 ②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스타트업 발굴 트랙의 창업기획자(3개사)는 업력 7년 이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선발된 기업당 1천만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인공지능 및 핀테크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씨엔티테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멘토링, 아시아 지역 진출 및 후속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전국에 분포한 지역별 상주인력을 활용해 밀착형 성장 지원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트랙에 선발된 창업기획자(2개사)는 보유한 빅테크기업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협업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협업을 비롯해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인포뱅크㈜는 글로벌 창업기획자인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와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규모 개방형 혁신 플랫폼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디지털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멘토링에서부터 각종 경영지원, 더 나아가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3
  •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농업분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호우 발생 가능성과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 태풍영향 확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철인 6월 하순 전까지 여름철 재해를 본격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농식품부 각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이 참석하여 수리시설·원예·축산·방역·산림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특별점검(~6월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분야별로 ▲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518개소, 전체 배수장 1,366개소, 배수로 4,100km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28,400개소의 시설물 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 ▲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487개소의 배수막힘, 침식 여부 점검, ▲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629개소의 배수로, 시설결박 등 점검, ▲ 취약 축산시설 1,221개소의 배수로 정비, 위험요인 제거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시설 사전점검 이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대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등 본격적인 대비 태세를 갖춘다(~10월) ▲ (상황관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 추진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 유지 ▲ (피해대응) 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신속 추진, ②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 ③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신속 지급 ▲ (농가홍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 휴대폰 문자(SMS)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 홍보 한훈 차관은 무엇보다도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붕괴와 산사태 발생 우려시 선제적으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보완토록 당부하면서, 농업인들도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시설결속 등 점검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5-13
  • 국기원, ‘2024 문경 세계태권도한마당’참가 접수 시작
    지난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2023 성남 세계태권도한마당’ 경연 모습[동국일보] 국기원이 ‘2024 문경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참가 접수를 시작했다. 한마당은 오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열린다. 1992년 첫발을 내디딘 한마당은 누적 참가자가 6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태권도 경연의 장이자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최대 축제로, 국기원이 매년(2020년~2022년 제외) 개최하고 있다. 참가 접수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국기원의 태권도 유품‧단자이면 누구나 한마당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한마당은 정식 종목 및 시범 종목 추가 등으로 2개 종목 23개 부문이 증가해, 총 15개 종목 94개 부문에서 치러진다. 지난해 시범 종목이였던 겨루기(단체전)는 정식 종목으로 승격시켜 개인전 6개 부문을, 시범 종목으로 추가된 실전 호신술은 개인전 및 단체전을 진행한다. 겨루기와 실전 호신술 종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태권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인 품새와 위력 격파의 종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공인 품새(개인전) 종목에서 주니어Ⅰ(12세 이하), Ⅱ(15세 이하), Ⅲ(18세 이하), 시니어 Ⅰ(29세 이하) 부문을 추가했다. 그리고 위력 격파에서는 △시니어 Ⅰ(29세 이하), Ⅱ(39세 이하) 통합 부문을 나눴고, △기존 시니어 Ⅲ(59세 이하) 부문을 Ⅲ(49세 이하)와 Ⅳ(59세 이하)로 세분화해 부문별 연령 형평성을 맞췄다. 다만, 여성 위력 격파의 경우에는 참가자 수를 고려해 시니어 Ⅲ, Ⅳ, 마스터 3개 부문을 통합 진행한다. 접수를 마친 참가자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카드로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기원은 문경시와 4월 2일 한마당 개최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 스포츠
    2024-05-13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등 업계, 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약 2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축하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롯데중앙연구소 이경훤 소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이사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신기술 적용 식품, 국민안심 정책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된다.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에서는 스마트 해썹, 푸드QR,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디지털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접할 수 있고, 신기술 적용 식품관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조리로봇, 식물성 원료, 기능성 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날 수 있으며, 국민안심정책 홍보관에서는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소개, 해외직구 올바로 알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나트륨・설탕 저감 쿠킹 클래스,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기한 바로 알기 등 국민안심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5.7~5.21)으로 정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계, 소비자단체 등도 동참하여 할인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주간을 기념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주제로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과학 심포지엄, 소비자 토크콘서트, 글로벌 해썹 세미나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확보되기는 어렵고,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셔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3
  •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23년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5월 14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MASS)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MASS)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13
  • 통일부장관,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를 위한 전(前) 통일부장관(제29・30대 정세현, 제38대 홍용표)과의 오찬 개최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월 13일 롯데호텔에서 정세현 제29・30대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38대 통일부장관과 오찬 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주도의 통일의지를 천명한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통일부장관은 3월 13일 제1차 「수요포럼」을 시작으로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5-13
  • 조달청,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②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③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6월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13
  • 과기정통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5월 16일 14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장소 미정)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와 과제 평가자를 초청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가 유럽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13
  • 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 사회
    2024-05-13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뒷받침할 전문 지원기관 4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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