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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천축산 농협 등 검사‧점검 결과' 발표
    [동국일보]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특히,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금융위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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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5-10
  • 과기부, '中 창정-5B호 잔해물' 인도양 추락 확인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美 우주작전사령부(CSpOC)의 추락 메시지를 통해 '창정-5B호 잔해물'이 9일 11시 30분경에 인도 남서쪽의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6일 과기정통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창정-5B호 잔해물'이 국내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한 바 있다.또한, 5월 8일에는 실제 추락보다 약 20여 시간 앞서 추락 예측시간을 11:40 기준으로 오차범위 ±2시간을 제시하고 추락 가능성이 있는 예측 궤도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한편, 과기부는 "천문연 전자광학감시네트워크 5호기로 확인한 결과 잔해물이 3~4초에 약 한바퀴씩 회전하면서 추락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측 오차범위에는 포함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5-10
  • 걸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개봉 동시 극찬
    [동국일보]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재탄생한 위대한 걸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개봉과 동시에 끊이지 않는 실관람객들의 극찬으로 독보적인 마스터피스임을 입증했다.이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삶의 모든 것을 뜨겁게 사랑하던 여인 '스칼렛'과 운명처럼 그녀를 만난 '레트'가 그려내는 생애 가장 가슴 벅찬 클래식 로맨스이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2주차 극장 이벤트를 확정 지으면서 다시 한번 영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또한, 1주차 뱃지와 인물 엽서 굿즈 패키지 상영회를 모두 초고속 매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장 이벤트로 준비되어 있던 A3 포스터 및 스칼렛 & 레트 필름컷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면서,    영화 속 대체 불가 히로인 '스칼렛 오하라'의 눈부신 순간들을 담은 스칼렛 필름컷이 공개돼 관심을 더한다.한편, 또 한 번 관객들의 소장 욕구를 무한 자극하는 이 이벤트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센텀시티, 그리고 대한극장과 씨네큐브에서 만나볼 수 있고 자세한 정보는 개별 극장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영원히 기억 속에 각인될 클래식 로맨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문화
    • 영화
    2021-05-09
  • 공제회,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한국경제신문‧e대한경제가 후원한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긍정적 이미지가 담긴 작품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5월 6일부터 7월 2일 18시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고 1인당 총 3점의 사진 또는 영상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또한, 당선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초 공제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으로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할 계획이며,각 부문별 수상자 16명에게는 장관 및 이사장 표창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을 포함한 총 1,24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아울러, 당선작은 퇴직공제제도, 복지서비스 등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는데 활용되며 역대 수상작은 '공제회 누리집 – 홍보센터 – 사진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제회 조원구 고객복지팀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건설현장의 접근이 쉽지 않아 출품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2배 가까운 작품이 접수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좋은 사진 및 영상 작품을 출품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9
  • 농림부, 美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최종 상용화' 합의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특히,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또한, 최근까지 ePhyto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ePhyto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됐다.아울러,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교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검역본부 전영수 수출지원과장(직무대리)은 "미국과 ePhyto 상용화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역 중인 개도국의 ePhyto 시스템 구축사업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5-09
  • 청와대,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개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이어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질문할 기자를 선정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2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청와대
    2021-05-08
  • 환경부,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전망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7일부터 유입된 황사가 주말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5월 9일부터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 예보(5.7일 17시 기준)를 통해 5월 8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7일 18시 기준으로 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지역에 광주 등 5개 지역을 추가하고 부산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아울러, 환경부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실천을 당부하면서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관리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8
  • 기재부, 2021년 5월 '재정증권 2조 원'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2조 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2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아울러, 5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2조 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금융
    2021-05-08
  • 복지부, '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노인 돌봄 관련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스트리밍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원격참여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이날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또한,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자 김영곤님은 개인시간 확보가 용이한 택시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해 32년간 모친을 봉양했으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이어, 국민포장 수상자 김연희님은 30년간 홀로되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봐왔으며 지적장애 아들 양육과 92세 시어머니 돌봄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했다.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주요 참여 기업‧단체와 후원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작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약 212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했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해 86억 원 상당의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을 약 93만 명의 어르신께 전달했다.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HY사회복지재단, SK하이닉스 등 33개의 기업‧단체가 7억 8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하여 약 14만 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할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면서,"어르신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하위 70%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방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 명까지 확대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ICT 기기를 보급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돌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7
  • 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호 등을 포함한 103호(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월 6일 오후 11시 기준)또한,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년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했으나,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어,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 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했다.한편,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및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5-07
  • 외교부,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G7 외교‧개발장관회의(5.4.~5.)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5.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이에,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다.특히,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19.8월 서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하여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랍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개최된 최초의 한-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관계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하여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내달 G7 정상회의(영국)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 국제
    • 유럽
    2021-05-07
  • 보훈처,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격려하는 '제4회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을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호국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시상식은 보훈처 법정단체인 보훈단체의 선양활동을 격려하고 그 나눔과 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국민에게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황기철 보훈처장, 보훈단체 수상자 등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국민의례, 시상식,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올해 선정된 우수 보훈단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4개 단체로 2020년 한 해 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한 24건의 사례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아울러, 최우수상은 고엽제전우회가 선정됐으며 이 단체는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 지원, 코로나19 임대료 인하 및 성금지원, 태풍피해자 위문금 전달 등을 통해 솔선수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어, 매년 '고엽제의 날'을 맞아 베트남 출신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17명에게 생계비와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성금 기탁 그리고 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마스크 8천장 기부를 실천했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무공수훈자회 충청북도지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나라사랑 사진 전시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지난 2011년부터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30여명 규모의 봉사단을 조직해 농촌 일손돕기, 이미용 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장려상은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 상이군경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당한 수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를 위문한 월남전참전자회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시상식 자리에서 "과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보훈단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솔선수범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보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뜻 깊은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애국단체로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07
  • 소방청,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특히,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20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아울러,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지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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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07
  • 문재인 대통령,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 행사' 참석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바닷바람은 탄소없는 21세기의 석유자원과 같다"며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 행사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올린 울산 앞바다 동해 가스전이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면서,    "이제 울산은 화석연료 시대의 산업수도에서 청정에너지 시대의 산업수도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은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하여 먼 바다의 강한 바람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풍력발전으로 6GW급 대규모 풍력단지에 약 36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20% 정도를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약 576만 가구(영남권 전체 사용 규모)가 상요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이 생산되고 연간 93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그린수소 8.4만 톤 생산, 2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세계적인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을 비롯하여 148개 전력 계통 분야의 기업이 모여있고,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청년들이 모여있는 이곳 울산이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울산의 성공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공임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이 되어 에너지 강국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면서 "울산의 도전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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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과기부, 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 추락 감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의 추락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5월 5일 오전 경에 美연합우주작전본부(CSpOC)가 창정-5B호의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함에 따라 과기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본격적인 우주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창정-5B호는 우주정거장의 모듈 등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된 우주발사체로 무게만 800톤이 넘는 대형 발사체이며 지난해 5월 창정-5B호의 첫 발사 시 발사체 상단의 잔해물이 남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대기권에서 전부 소각되지 못하고 잔해물이 지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과기부는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현재 창정-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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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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