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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개 기관을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내용, 구조 및 관리체계 등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됐고 인증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4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정기관이 갖춰야 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인증·심사 기준 및 운영절차 등을 정하여 품질인증기관을 공모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데이터 정책, 법률, 기술 분야 등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동 자문단을 통해 신청 기관별 제출서류 검토, 전문인력에 대한 인터뷰, 새롭게 도입되는 데이터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3개 기관을 지정했다.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은 구체적인 인증 대상 및 심사 방식, 인증 수수료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품질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기업 등의 데이터 품질 수준이 진단 가능해짐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관리되는 것은 물론,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양질의 데이터가 AI 등 신산업 발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AI 학습 등에 유용하게 쓰이는 비정형 데이터의 인증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품질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생성형 AI 돌풍 등 AI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면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가치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축적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시키고, 이것이 AI 등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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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7-06
  • 특허청, WIPO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한국형 발명교육을 ODA로 추진하기 위한 NICE 모델[동국일보]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 11시(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업무협약 체결] 양측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탕 사무총장이 제안한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력을 상호 파견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면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가 파견되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지원 강화·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점 추진사업 협력]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발전 경험과 비결(노하우)을 공유해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탕 사무총장은 특허청이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국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한국의 청소년 발명교육(한국형 모형),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식재산 금융 등의 경험을 공유해 세계 지식재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한국인 전문가 진출·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점 추진사업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탕 사무총장의 청년,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 참여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특허·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 지식재산(IP)·혁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르코 알레만 사무차장보와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백서 발간과 지식재산 금융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출원인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향후 한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 IT/과학
    2023-07-06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탄생!
    저탄소 축산물 인증 마크 및 탄소감축기술[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하여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 2022년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2024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7월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하여 저탄소 인증농가에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7-06
  • 농림축산식품부, 우박·호우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우박·호우 피해복구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263억원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박(6.8.~6.15.)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7.3.)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7.4.~7.7.)를 거쳐 복구비 16,370백만 원을 확정하여 7월 7일 지원한다. 아울러, 5월 호우피해(전남, 제주 등 5개도, 8,250ha)는 피해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복구비 9,969백만원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우박·호우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지원으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며, ② 간접지원으로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를,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130만원) 등도 지원한다. ③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토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7-06
  • 尹 대통령, '청년정책 점검회의' 주재…"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약 650명(온라인 비대면 참여 210여 명 포함)이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또한,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또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장관과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유재은 위원이 희망-공정-참여의 3대 기조로 추진된 정부 청년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를 발표했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대 고충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먼저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고, '청년도 지방시대' 주제로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이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아울러,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으며, 먼저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이 '교육개혁'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연금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정치
    • 청와대
    2023-07-06
  • 중부해경청, 정보보안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7월 6일 오후 1시 개최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기획운영과장 직무대리 이병주 경정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교육훈련센터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5개 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공공기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공유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발전 방안 토의 △도청탐지시스템 운용법 교육 △주요 정보보안 현안 사항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최신 국내외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여 일선 실무자의 인터넷 정보보안 능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일선 담당자의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해양경찰의 정보통신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7-06
  • 국토교통부, '2023 도로의 날' 기념식… 전국소통 50년! 미래연결 100년!
    도공기술마켓 우수기술 및 4차산업 관련 R&D 기술 전시[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2시 건설회관(서울 강남)에서 ｢2023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3 도로의 날｣ 기념식은 동서화합의 상징인 호남ㆍ남해 고속도로 개통 50주년('73.11.14)을 맞이하는 의미를 더해 “전국소통 50년! 미래연결 100년!”을 주제로 개최되며,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관계인사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도로가 단순 수송의 기반시설 개념을 넘어 여러 교통수단 간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2023 도로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세미나와 전시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 사회
    2023-07-06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더 많은 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개편(요약)[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7일(금)부터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공유가 됐으나, 앞으로는 항만공사,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유관기관까지 총 43개 기관이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정보도 지침, 정책동향 등 16개 항목에서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업무망 재난포털, 모바일 단체대화방(가칭 ‘해양수산 재난재해 레이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재난·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 대처요령이나 현장 대응수칙, 예방·대응 우수사례 등도 해당 채널에서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해양수산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수산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06
  • 문화체육관광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G-200일 계기 성공개최 다짐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약 2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대회 유니폼과 메달 B면(뒷면)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은 전 세계의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성공을 뛰어넘는, 세계인들이 가장 환호하는 대회가 되도록 힘차게 출발하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회 홍보대사인 김연아, 윤성빈 선수를 비롯한 청소년 선수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평창재단 유승민 이사장, 청소년 서포터즈(응원단) 등이 함께해 대회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대회 참가선수들을 응원했다. ●김연아·소재환·곽윤기·박선영 등이 대회 메달 B면과 공식 유니폼 공개 대회 메달 B면과 공식 유니폼도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연아 홍보대사는 메달 B면 공개에 나섰다. 메달 B면은 강원도의 자연과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눈꽃을 반영하여 개최도시의 정체성을 담았다. B면 제작과정에 개최지역인 강원도 소재 강원예술고등학교와 양구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학생들은 강원도와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디자인을 제출했다. 조직위는 지난 2월 대회 메달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브라질 출신 건축가 단케 아키라 우와이의 작품 ‘빛나는 미래’를 메달 A면(앞면)으로 선정해 공개한 바 있다. 공식 유니폼인 스키 재킷과 스키 바지 공개에는 청소년 봅슬레이 유망주인 소재환 선수와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 배우 박선영 등이 나섰다. 후원사인 코오롱은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보온성과 친환경성, 윤리성 등을 갖춘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유니폼으로 제작했다. 유니폼은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레드, 화이트 콤비로 디자인됐다. 스키 재킷은 ‘책임 있는 다운 기준(Responsible Down Standard)’을 만족하는 덕다운을, 스키 바지는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폴리에스터를 충전재로 사용해 만들었다. 조직위는 저탄소·친환경 올림픽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과정 전반에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이며, 청소년올림픽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의 환경과의 조화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4년 1월 19일 화려한 개막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70여 개국, 15~18세 청소년 선수 1,800여 명을 포함해 약 2,6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에서 열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강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가 약 2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회 준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경기장 시설 9개 중 7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시설로 현재 보수 중이며, 10월에 모든 공정이 완료된다. ‘찾아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강원 2024 고고고 캠페인’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행사도 지금부터 대회 기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스포츠
    2023-07-06
  • 한덕수 국무총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반 동안의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5일 파나마로 이동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밤 카리콤 정상회의가 열리는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 도착 후, 정상회의가 개막한 3일 오전부터 파나마로 출발하는 5일 오후까지 약 이틀반에 걸쳐, 카리콤 14개 회원국들 모두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의 참여국 가운데 이렇게 모든 카리콤 회원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외교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강행군”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런 행보를 통해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하고, 각국의 수요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총리는 양자회담에 마주앉은 각국 정상들에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로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세계에 돌려드리려 한다”면서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을 전하고, 경제 발전 노하우는 물론 실패담까지 솔직하게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정상회의 둘째날인 4일 열린 카리콤 설립 50주년 기념 회의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을 담은 특별 연설을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영국, 캐나다, 한국, 중국 등 4개국 대표 가운데 영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연사로 나섰다. 한 총리는 한국의 연대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한-카리브 협력기금을 다섯배 증액하고자 한다”고 하여 4개국 대표들 중 유일하게 연설 도중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중미 순방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중인 한국 외교의 진화 방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했다. 국제행사 유치나 국제기구 선거 등 시급한 당면 현안이 있을 때 바짝 뛰어서 해결하는 일명 ‘스프린터형’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반성과 지적이 있었다. 글로벌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그 경제 규모와 국격에 맞게 상시적으로 전세계 현안을 폭넓게 관리할 수 있는 외교 역량과 인프라를 갖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정례화’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며, 한 총리도 이번 순방에서 ‘한-카리콤 대화 정례화’를 발표했다.
    • 사회
    2023-07-06
  •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3-07-06
  • 기획재정부, 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6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넷째,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8.16일) 후 국무회의(8.29일, 예정) 등을 거쳐 확정되며,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 경제
    2023-07-06
  • 수소발전 관련 신설회사 [에스엘에너지솔루션(주)] 설립 신속 승인
    신설회사의 사업 모델[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에스엘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회신(2023년 7월 5일)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설되는 에스엘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이다. 신설회사는 국내 도심지에 위치한 주유소, 유휴부지 등지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통한 수소 발전사업(300KW~10MW 규모)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개설되는 2024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신설회사 설립으로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입찰시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민간 입찰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정부에서 입찰물량 ․ 구매자 ․ 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발전시장에서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7-0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너의 행동을 응원해”탄녹위, #탄소치워리더 캠페인 실시
    탄소치워리더 캠페인[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탄녹위)가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소치워리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탄소치워리더’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탄소를 치우고(청소)’, 이러한 행동을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치어리더’의 합성어로 표현한 캠페인이다. 탄녹위는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이번 캠페인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와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진행한다. 동 캠페인에서 올 연말까지 분기별로 탄소중립 실천 미션이 제시되며, 첫 번째로 제시된 여름 미션은 ‘옷, 생활용품 등 안 쓰는 물건 치우기’로, 안 쓰는 물건을 중고 거래해 새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면 생산·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기부나 리폼(수선)을 통해 생활 폐기물도 줄이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kg 상당의 서랍 2개를 기부하여 15년간 재사용 시, 153.18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고, 청바지 1벌을 리폼(수선)하여 다시 입으면 청바지 1벌 제작 시 발생하는 32.5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직접 개설·운영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플랫폼 ‘으쓱’(ESG.korcham.net)과 뉴스레터를 통해 캠페인을 함께 홍보하여 기업과 국민의 동참을 응원한다. 또한 ESG 경영 및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8개 기업*도 이번 캠페인에 동참 의지를 밝히며 각 홍보 플랫폼을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내 임직원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추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대한상의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특별히 제작된 캠페인 웹페이지를 통해 탄소감축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할 수 있다. 또 참여자를 위한 미니 인증서 “너의 행동을 응원해, 탄녹위印(인)” 웹카드를 스티커로 직접 꾸미고 편지글도 작성, 공유를 통해 주변인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탄녹위와 대한상의는 향후 ‘가을 미션(가칭, 추석 명절 이후 가득 찬 냉장고 치우기)’과 겨울 미션(가칭, 한 해를 정리하며 이메일 치우기)’을 준비할 예정이며, 국민의 실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동 미션을 제시하여 연말까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협 민간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함께 한 마음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국민께서도 퍼스트 코리아로 가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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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기획재정부,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인하 조치 시행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정부는 지난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생활용품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7월 6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원료인 나프타는 에틸렌 등으로 가공된 이후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쓰이고 있다.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제조된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하여 나프타를 제조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국인 중국･인도･중동 국가들은 최근 생산설비를 크게 증설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0.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석유화학 업계의 원가부담이 줄어들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플라스틱･섬유･고무 등 각종 생활용품들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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