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행안부, '태풍' 대비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 가동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5일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먼 해상에 정체되어 있는 제14호 태풍 '찬투'가 16일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16~17일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8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오늘 10시에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향후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11시 예정)됨과 동시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대해 각별한 대응을 당부하면서 집중호우로 산사태, 침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했다.   이어, 해안가 저지대는 위험징후 시 주민대피 권고와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강풍‧풍랑으로 인한 어촌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어선‧선박 고정‧인양, 어망‧어구‧양식장 결박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명절 준비와 귀성객 등의 이동이 시작되는 만큼 상습침수 우려 전통시장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귀성객, 휴양객 등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태풍에 대비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은 아무쪼록 국민께서 큰 피해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대비와 대응을 빈틈없이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께서도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기상을 고려하여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는 일기예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5
  • 조달청, 군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확대' 추진
    [동국일보] 조달청은 군 급식품목에 다수공급자계약을 확대 적용하여 군 장병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중유통 가공식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군에 공급한다.이에, 군 급식품목 중 양곡,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수축산물 원품은 군이 직접 조달하고 있고 가공식품류는 올해부터 조달청에서 조달하고 있다.특히, 9월부터 신규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군납 가공식품은 삼계탕‧차돌육개장 등 국탕류 46종, 사골부대찌개양념‧제육양념 등 양념소스류 46종, 군만두‧갈비만두 등 만두류 47종으로 연간 196억 원 규모이며,참여 식품업체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군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또한, 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품목인 '국탕류'는 데워서 그대로 먹는 제품으로 조리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부족한 조리병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양념소스류'는 각종 요리의 맛을 손쉽게 높일 수 있어 MZ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만두류'도 작년까지 군만두와 포자만두에 한해 입찰을 통해 일부 계약자가 공급하던 방식에서 다수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군의 선택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한편, 기존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고 있는 군납 라면, 주스, 쌀국수, 시리얼의 군 장병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끝으로,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금번 급식품목 쇼핑몰 등록 확대를 통해 군 장병들이 입대전에 먹던 다양한 시중제품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어 군 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군납 가공식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5
  • 국권위,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권고
    [동국일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특히,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으나,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적 장치 미비로 구매‧운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먼저, 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차로에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일반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고 있었다.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매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으며,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한편,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 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5
  • EU-미국, 2030년까지 '메탄' 배출 30% 감축 합의
    [동국일보] EU와 미국이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는데 합의했다.이에, 이번 합의를 통해 매탄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폐탄광, 농업 및 폐기물 매립 등 매탄가스 배출의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및 폐기물 섹터에 대한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기술혁신 등 농업 섹터 배출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의의 일부로 향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카타르, 영국, 뉴질랜드, 남아공 등 20여 개 국가에 대한 참가를 권유할 계획이며,합의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후 서미트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향후 에너지, 농업, 폐기물산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또한, 기후분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강력, 신속, 및 지속적 메탄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온난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면서,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쉽게 분해되어 대기중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책적 노력에 비해 온난화 방지 효과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석연료 섹터의 메탄 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면서 가스 파이프라인, 저장설비 점검과 개선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메탄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재 EU, 미국, 멕시코가 석유와 가스 인프라 등 유출을 통해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은 연내 매탄 배출 관련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9-15
  • 공정위, '구글' 부당 행위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특히,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으며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또한,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으며,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이어, 그 결과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이 크게 저해됐으나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아울러,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9-14
  • 文 대통령, 방탄소년단과의 환담…대통령 특사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탄소년단(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가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BTS가 대통령 특사를 흔쾌히 수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유엔에서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정상들을 대표해 내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는 경험을 공유했다.아울러, 김정숙 여사는 "우리 세대는 팝송을 들으며 영어를 익혔는데, 요즘 전 세계인들은 BTS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익히고 있다"면서 BTS가 한국어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끝으로, BTS를 대표해 RM(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사절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9-14
  • 노규덕 본부장,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日 도쿄 방문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12~14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및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으며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만났다. 이에, 한미일(韓美日) 3국은 금번 양‧다자 협의 시 최근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 상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한미(韓美)는 양국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및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 등 북한을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구체 협의를 가졌다.  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미일(韓美日) 3국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제
    • 일본
    2021-09-14
  • 文 대통령, 제40회 국무회의…정부 이송 법률안 16건 공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부산시청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의안 심의 전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유치위원회는 "대내적으로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륙별‧국별 특성에 따른 맞춤 유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후 부산시장과 영상연결을 했고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며,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0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법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했으며,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이고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9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 및 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으나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됐다.이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도심 내 노후지역을 주거‧업무‧상업기능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과 입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자 재산 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 기재가 의무화 되면서 부동산 업무 담당자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구체화 했으며 이번 개정령안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5건, '2021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2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9-14
  • 文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첫 생산 차량 구매…15일 출고 예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    이에,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이며,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하여 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을 출고할 예정이다.한편,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덟 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 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9-14
  • 국권위,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전망
    [동국일보]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권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또한, 국권위의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월 2~3일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아울러,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또한,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권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권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으나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권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4
  • 국방부, 추석 연휴 '긴급구조 등 지원태세' 유지
    [동국일보] 국방부는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에,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1,7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500여 명의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45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한편, 국방부는 "우리 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4
  • 文 대통령, 호주 외교‧국방장관 접견…'전략적 소통 강화' 강조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방한 중인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피터 크레이그 더튼' 호주 국방장관을 접견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호주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한국을 함께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호주 측의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유대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는 수교 이래 외교‧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국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양국은 다양한 글로벌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페인 장관은 "2017년에 국방장관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북핵 도발의 위험이 높았고, 한중관계 현안 등이 있었는데, 그간 지역 내 전략적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더튼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문 대통령의 영도력과 지도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양국이 특히 국방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며, 대화와 외교만이 유일한 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면서,    "호주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해 준 것을 평가하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호주 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다수의 EU 국가들은 온실가스가 정점에 달한 1990년대를 기준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탄소배출을 감축해가지만,    한국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짧은 시간에 줄여가는 어려움이 있다"며 호주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페인 장관은 "호주도 2050년 탄소중립의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저탄소배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여가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가 대미, 대중관계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호주와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페인 장관은 "모리슨 총리가 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의 초대에 감사드리며, 호주 방문을 희망하고 있지만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화상 회담을 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후에 진행될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지난 6월 G7 정상회담 계기 모리슨 총리와의 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위한 구체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9-13
  • 文 대통령,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19일 美 뉴욕 방문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 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되며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화상으로 참석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중 유엔 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호놀룰루에서는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한편, 박 대변인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끝으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
    • 청와대
    2021-09-13
  • 文 대통령,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영상 축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면서,"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다"며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청와대
    2021-09-13
  • 공정위, '택배 등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추세이고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되며,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3
처음22712272227322742275227622772278227922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