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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3월 6일 YTN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성과보고회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는 3대 핵심지표(▲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약 48개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 중에서 현재 성과 및 미래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달팽이관, 혈액투석 필터*와 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과제, 심혈관질환용 다중융합영상 AI 솔루션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최초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3월 6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이들 10대 대표과제에 대한 표창 및 성과 발표를 진행한 이후, 3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열리는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4)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10대 대표과제의 성과 포스터 및 장비 등을 전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품 시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선정된 2023년 10대 대표과제 중‘근전전동의수를 위한 손가락 및 손바닥 내장형 통합 구동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발된 로봇 손가락 의수는 CES 2024*에서 노인 및 접근성 부문 최고 혁신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들 역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앞으로도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향후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한국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정부관계자는 “국산 의료기기는 치과·체외진단·미용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으로의 대규모 M&A가 성사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발전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규제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06
  • 조달청-중기유통센터, 중소 조달기업 보호 협력 강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내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대응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직접 생산 의무는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라며 “조달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관계 기관과 의 협업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물자 공공 납품 시 제조 요건(직접생산 의무)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 경제
    2024-03-06
  • 조달청, K-조달기업 국내가 좁다.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정조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이 시행하는 맞춤형 해외조달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조달시장 개척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도로안전시설물 생산기업 ㈜케이에스아이(대표 채종술)가 대표적 사례다. 이 기업은 기존 가드레일에 충격흡수장치를 추가하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 국내·외 조달시장을 개척하고 다수의 기관에 납품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조달청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23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달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전시회에 참여하여 현지 수출에 성공하는 등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약 192만 불의 수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조달청은 6일 ㈜케이에스아이를 방문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가 가속화 되도록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확대, 수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내실화를 설명하고,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례들이 다른 중소 조달기업들에게 선도적 벤치마킹 사례가 되도록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종술 케이에스아이 대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국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동남 아시아 및 지역 분쟁·재난 복구 지역 원조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시장이 성숙한 선진시장 외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동남아 지역 등에서 보다 실속있는 진출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주중대사관에 파견된 중국조달관 및 아시아 개발 은행(ADB)과 전자조달 관련 긴밀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필리핀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검증된 우수 조달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례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배송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월6일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경기 김포 소재)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하여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 Center)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가 지난 1.2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과일, 채소 등 신선신품 가격 안정을 위해 SSG닷컴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06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엄중조치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6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3.11. ~ ’24.3.15.)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3. 11. ~ '24. 3. 15. 기간 중 경찰청 수요 '경찰부대 중형승합차 구매' 등 총 226건, 약 1,60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건립 공사 관급자재(AL창호) 제작 및 납품(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인 142억 원, 경찰청 '경찰부대 중형승합차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8%인 527억 원, 시청자미디어재단 '2024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제작 및 무상보급 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인 11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3%인 37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금산중고등학교 모듈러교실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8.9%인 78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22억 원 중 본청이 328억 원으로 39.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9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06
  • 산림청, 제천 산사태 피해지 장마 전 복구완료
    제천 산사태 피해지 합동 현장점검 [동국일보] 산림청은 5일 충북 제천시 산사태 피해 복구지를 방문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민·관 전문가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7월 13~15일(3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 한 곳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장마전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에 앞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복구 방향을 논의하고 이번 달 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견실하게 복구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라며, “복구사업 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0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06
  • 산림청, 강원·태백 등 대설특보 발효… 인명구조 및 구호에 산림청 헬기 적극 지원
    산림헬기 레펠장면[동국일보] 산림청은 5일 강원도 태백, 북부·중부·남부산지에 대설특보 발효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지역 이재민 발생 시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에 산림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 기관으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에 산림헬기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이외에 각종 재난 발생시 산림헬기에 설치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를 사용해 폭설 지역에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지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헬기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인접한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하여 고립된 마을 등 재난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06
  • 산림청,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국립난대수목원으로 재탄생한다
    난대수목원 조감도[동국일보] 산림청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역할과 조성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은 ’91년도에 개원한 기존의 완도수목원을 개선‧보완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곳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살려 난대림 특화 전시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완도수목원은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자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이나 전시콘텐츠 부족 및 관람 동선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관람객의 방문이 7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성 기본계획에는 방문객 공간인 레이크가든 센터를 중심으로 △관람 구역 확장 및 자연생태 체험프로그램 마련 △난대 숲과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나무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트리탑 데크로드 조성 등 관람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전시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립난대수목원이 지속 가능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라며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들과 조성 방향을 공유해, 방문객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명품 수목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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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멕시코 진출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9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철강 등 멕시코에서 활발히 진출·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멕시코는 우리나라 중남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점 협력국가로 그간 기아차의 몬테레이주(州) 진출(‘16년) 등을 계기로 우리 부품업계가 동반 진출하면서 자동차와 가전 생산을 위한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美) 니어쇼어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배터리, 모터, 전장부품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우리 현지 진출기업들은 복잡한 투자절차와 과세제도, 숙련인력 부족, 수입규제 등으로 멕시코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한-멕시코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의 무역·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멕시코 연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누에보레온주(州) 등 주정부들과도 다층적 소통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애로 해소, 수출확대 기반 마련, 핵심광물 확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
    반덤핑 조사(원심)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도 비교[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월 6일 10:30, 무역협회(5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관세법 개정(‵23.12.31. 공포)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➊금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➋또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➌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으며,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➍향후에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번 개정된 관세법은 ‘25.1.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06
  • 국민권익위원회,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ㄱ씨는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했고, 결국 ㄱ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ㄱ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제부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되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제부금 적립 여부가 달라지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가점의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근로자가 일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06
  • 산림청 국립수목원, 광릉숲문화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국립수목원 광릉숲문화학교 프로그램[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성인을 위한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광릉숲문화학교’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광릉숲문화학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산림생물종과 수목원·식물원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식물분류교실’과 ‘수목관리교실’이 운영된다. 식물분류교실은 전·현직 국립수목원 소속 전문가가 △식물분류학의 이해, △복주머니난속 분류, △붓꽃속 분류, △희귀특산식물 분류 등 총 10차시 교육으로 4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식물의 이름과 형태에 대해 관심있는 성인이라면 신청하여 장기적으로 식물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식물분류교실은 3월 4일(월)부터 3월17일(일)까지 참여희망자 접수하고, 대상자를 추첨한다. 수목관리교실은 △전정, △수목분뜨기 및 식재 방법 등 총 2종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연간 5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수목관리에 관심있는 성인 누구나 해당 과목을 선택하여 하루 동안 교육받을 수 있는 단차시 교육이다. 수목관리교실은 상반기는 3월 20일부터, 하반기는 7월 중순에 접수가 진행될 예정으로, 선착순 접수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국립수목원 누리집 알림에서 3월 13일에 확인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광릉숲문화학교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성인들이 식물을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만들기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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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림청, 해빙기 대비 임도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임도 안전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오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임도에 대해 안전 점검 및 보수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심고-가꾸고-수확-다시 심기)을 위한 필수시설로, 최근에는 산림휴양 및 레포츠 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산림청에서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임도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709명의 임도관리단 인력과 600여 대 장비를 활용하여 임도 노면과 배수로 및 낙석 피해 우려지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670km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178km 중 최근 3년간 신설된 임도, 유지‧관리 사업지, 민가 주변 임도 등을 대상으로 배수시설, 노면과 사면 및 구조물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는 산림을 경영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임도의 다양한 기능이 상시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유지되어야 한다” 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및 보수를 통해 임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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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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