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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대 “취업률 62.8% ‘신중년과정’ 눈여겨보세요”
    ‘항공기 기체 제작’ 신중년 교육생들이 항공기 기체 조립(리벳) 실습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현장 기술자를 보고 활용도 높고 유용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배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해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혔다.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고 취업해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맡고 있다. 배 씨는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 기술을 익히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 재취업을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해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이 62.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2.6%p 상승한 수치다. 이 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3~6개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2018년 개설 이래 60% 내외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배 씨와 같은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50대가 40.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 이상이 35.8%, 40대가 23.7%였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78.9%로 여성보다 많았다. 취업률(상반기 수료생)은 남성 60.6%, 여성 69.6%로 여성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대(73.9%), 50대(64.7%), 60대 이상(55.8%) 순이었다. 폴리텍대는 올해 중장년 2,55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설비관리, 건설기계, 용접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쉽거나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종들이 마련돼 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변화하는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미래형 자동차, 정보기술(IT)융합 전기설비 시공관리 등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한, 노사발전재단과 협업해 재단의 전직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한다. 재단 전직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직업훈련 직종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주간(1.22.~1.30.)에는 248명의 중장년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4.89/5점)를 보였다.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을 통해 전직 방향을 설정하고, 신중년특화과정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기술교육은 물론, 재단의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폴리텍대와 재단은 이날 대전에서 사업 담당자 공동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내달 중순까지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6개월) 훈련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2-15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차질 없이 설립 추진 중”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전형절차 등 직원채용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올해 4월말 출범 시에는 경력직(45명)을 우선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신규직을 포함하여 추가 인력(55명)을 순차 채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2월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과 공공의 우수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채용 공고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채용 절차 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2-15
  • 행정안전부, 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 평균(2014~2023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고,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정월대보름(2.24.)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5일간(2.19.~4.3.)의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6/12건)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85/402명)가 해빙기에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약화에 따른 건설 현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사면이 유실되거나 낙석방지망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확보, 보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해빙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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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산림청, ’24년 임업직불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임업직불사업 순회교육(강원권)[동국일보]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읍·면·동 포함) 임업직불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방법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약 21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490억 원이 지원됐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2-15
  • 기획재정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부총리 주재로'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으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하여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행 중소기업 정부지원은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선별과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치 않아 기업들이 현행 유지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2-15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마감시간 분산 … 안정적 운영 강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입찰 마감이 집중되지 않도록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을 분산시키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입찰공고 입력 시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은 근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했으나, 2월 21일부터는 정각으로만 지정이 가능하며 시간당 최대 1,500건으로 제한된다. 조달기업의 입찰서 제출이 오전 10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10시 마감에 임박한 조달기업의 입찰서 제출까지 일시에 몰려 해당 시간대 장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월 24일에는 나라장터 투찰 관련 서버를 기존 3대에서 2대를 추가 증설하는 등 시스템 장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기관 및 조달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조달기업도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한 투찰 보다는 여유롭게 전날 오후 시간대에 투찰하시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2-15
  • 소방청,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전국 소방공무원 “환영”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동국일보]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안전조치 중 경추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 소방관이 이번 간병료 인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요청해 반영됐다. 또한, 화상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2023년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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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4-02-15
  • 소방청, 2023년 구조활동 분석.. 24초마다 출동, 4분28초마다 인명 구조!
    사고유형별 구조인원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해 구조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130만9,614회 출동해 65만3,165건을 처리했으며 11만7,77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구조・생활안전활동이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 하루 평균 3,588회 출동해 1,788건을 처리했고, 323명을 구조한 셈이다. 구조활동과 생활안전을 구분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활동(처리건수)은 전년대비 4.22% 줄어든 반면, 구조 인원은 8.1% 증가했다. 생활안전활동은 전년대비 1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활동 중에서는 위치확인 활동이 67,586건으로 2022년도의 34,045건보다 98.5%가 급증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돼 거주지 등으로 출동하여 신변확인을 한 경우는 53,935건으로 전년도의 24,957건보다 무려 28,978건(116.1%↑)이 증가했고,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실종자를 수색한 건수는 2023년 7,819건으로 2022년의 5,137건에 비해 2,682건(52.2%↑)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와 같이 위치확인 활동이 급증한 원인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예상되는 원인으로는 엔데믹 시대 야외 활동량 증가, 치매인구・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그리고 강력 범죄 관련 언론보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조성 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및 경찰청, 중앙치매센터의 통계 수치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치확인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36,6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위치확인 활동의 54.3%를 차지했으며, 이는 실종자 수색이 아닌 대부분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 건으로 9,013명에 대한 신변확인이 거주지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601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특히, 거주지에 대한 신변확인은 대부분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경찰, 사회복지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인원(10만5,66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만4,527명으로 전체의 16.54%로 가장 많았고, 사고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산악사고에서 50대의 구조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생활안전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사장 안전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행사장 안전활동은 2023년 636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150%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 이후 행사・축제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방에서는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하여 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행사장소 근접대기, 순찰 강화 등의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또, 구조활동이 집중 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2023. 6.28., 7.11.~7.20., 7.22.~7.26.)와 태풍 카눈의 영향권(2023. 8.8.~8.10.)에 있던 시기의 구조・생활안전활동을 살펴보면 ‘수난사고’, ‘붕괴・도괴’,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피해복구지원’ 활동이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7월 14~15일과 태풍 카눈이 상륙한 8월 10일에 활동이 집중됐다. 특히 8월 10일에는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활동이 636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 49건에 비해 13배나 증가했다. 해당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가장 많은 붕괴(도괴)사고가 발생한 시・도는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이 기간 653건으로 전국 3,452건 중 18.9%를 처리했다. 특히, 경북 예천군에서는 7월 15일에 8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17명이 실종됐는데, 수색 7일 차까지 15명을 발견했다. 남은 2명의 실종자도 9월 20일까지 총 68일간 누적인원 19,010명(하루 평균 279명)을 동원하여 수색했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소방청 김학근 구조과장은“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활동이 2022년에 비해 11% 이상 증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소방 서비스가 단순히 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지난해 구조・생활안전활동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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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
    주요 개선 내용[동국일보]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간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둘째,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위 내용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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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2기 활동 시작, 행정안전부 정책 개발과 청년 문제 해결에 참여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옛공주읍사무소에서'제2기 2030 자문단'발대식을 개최한다. 고기동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은 사전 안내(오리엔테이션), 위촉장 수여, 지역 청년과의 대화, 공주 청년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며, 2030자문단과 지역청년 30여 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시책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0명으로 구성된 2기가 활동한다. 2023자문단은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검토·자문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기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은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했으며, 새로운 단원들과 함께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 모집에서 약 5:1의 경쟁률을 거쳐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기업인, 비영리재단 직원, 군인,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주요 기능인 자치행정과 국민안전, 홍보소통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드러내며, 청년 문제 해결과 행정안전부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 고흥의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정재영 씨는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활동한 경험을 살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영상미디어 분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권 씨는 평소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며, 청년의 권익 향상과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2030 자문단'의 단장은 2022년부터 활동 중인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 ‘박진감’ 씨(25세)와 지난해 11월 신규로 채용된 청년보좌역(전문임기제 다급) ‘박예빈’씨(33세)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박진감·박예빈 청년보좌역은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자문단원들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지역소멸 방지, 균형발전, 국민안전 등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혁신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2030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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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행정안전부,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전국 500개교 대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학교를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에서 시작된 이래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총 5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여건 및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방식을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다양화한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실시되며, 학교는 학교안전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에 훈련 프로그램 중 2~3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심화훈련은 3~5주(주 1회) 동안 실시되며,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의 필수프로그램과 보드게임,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확장 현실(XR) 장비를 활용한 가상 안전 체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속 시도교육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학교에는 재난 분야별 학생(어린이)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재난훈련 우수학교 사례‧훈련 준비 점검표 등이 포함된 안내서도 제공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영상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훈련 운영 우수학교 및 담당교사에게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훈련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재난 대처와 생활 속 안전을 몸에 익히고, 나아가 안전 역량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3월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전국 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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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행정안전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 원을 인하 한 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라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15
  • 환경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 온라인 화보집으로 감상하세요
    ‘함께 海 국립공원 아름다운 수중생태계’ 표지와 수중경관 내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수중 생태계를 고화질의 사진으로 담은 ‘함께 해(海) 국립공원 온라인 화보집(E-Book)’을 2월 16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공개한다. 이번 화보집은 지난해 3월부터 그해 말까지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국립공원 도서·연안 생태축 기본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해양생물과 수중경관을 선별해 엮은 것이다. 쉽게 보기 힘든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바닷속과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화보집에는 한려해상 및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어류 23종, 자포동물 14종 등 총 43종의 해양생물과 수중경관에 대한 자료 100점을 수록했다. 43종의 해양생물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산호충류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해송 등 4종이 포함됐다. 또한 작년 다도해국립공원 신규 편입도서 조사 중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넓은띠큰바다뱀이 수중에서 휴식하는 사진도 담겼다. 정용상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함께 해(海) 국립공원 화보집’ 온라인 공개로 국립공원 수중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 보전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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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킹 사업 통해 암 조직 처음 공개…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희귀질환자 등의 인체자원 및 유전정보를 2월 1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크론병) 920명분, 만성뇌혈관 질환 1,160명분, 육종암 199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는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암(육종암) 조직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에 연구목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희귀질환 및 만성뇌혈관 질환자의 추적 자원 등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질환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되는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고품질·고가치 인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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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산림청, 2024년 산림청장배 산악스키대회 개최
    2024년 산림청장배 산악스키대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2024년 산림청장배 산악스키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후원하고 (사)대한산악스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연령별로 시니어와 청소년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참가선수 전원에게는 완주주화와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국내·외 산악스키 전문선수 뿐만아니라 산악스키를 즐기는 사람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월 23일까지 대한산악스키협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전문선수의 경우 먼저 스포츠지원포털에서 ‘산악스키’ 선수 등록 후 신청가능하다. 또한 대회 참가자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산악스키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며, 현장에서 설피* 등 장비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대회는 국민들에게 산림레포츠 중 한 종목인 산악스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며 “산림레포츠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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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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