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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4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14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위반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02-14
  • 환경부, 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올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목표 설정
    2024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읍면동)의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는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567억 원(25%↑)이 늘어난 2조 7,692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도심 내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112.6%↑)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대폭 확대(152.6%↑)됐다. 농어촌지역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 원에서 2,197억 원이 증액된 6,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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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행정안전부,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과다의료 이용 개선 등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 생활 변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를 점검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됐으며,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으나,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여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정보보호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KISIA’)와 함께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흥 해외 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22년 매출액 16.2조 원(정보보안 5.6조 원, 물리보안 10.6조 원)으로, 비대면‧디지털융합 등 보안 영역의 확장,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 정책 노력으로 안정적 고성장세(3년 평균 15%↑)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22년 약 2.2조 원으로(전년 대비 6.2% 증가, 3년 평균 7.4%↑),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협소(13%)한 수준이며, 국내 매출 비중 또한 공공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거론되어 왔다. 이를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해외 대형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맞춘 세심한 지원정책을 통해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년에 추진될 정보보호산업 주요 해외 진출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동남아‧중동 등 신흥보안 시장 공략에 집중 그간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이었으나 동남아와 중동은 정보보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정상외교와 친한 문화로 형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집중하여 수출 저변을 다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등 대형시장에 대한 산업주도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② 민관협업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을 통한 간접수출 효과 제고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가를 보유한 KISA가 다수 기업과 협업하여 신흥시장 관련 기금 ‧ 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하도록 하고, 수주 후 국내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보안제품‧서비스를 해당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 모델인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KISA는 동남아‧중동 주요 신흥국의 유망진출 분야를 분석‧선정하고, 수출입은행 차관, 다자간 개발은행(MDB) 기금, KOICA ODA 자금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한 정보보호산업 관련 과제를 적극 기획하는 한편, 실증사업, 타당성 조사사업(FS) 등 관련 절차에 우리 유망‧우수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대형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③ 신흥시장 대상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및 정보보호 해외거점 재편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동남아·중동 지역 우호 분위기를 우리 기업의 진출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50개국 68개 기관이 소속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CAMP, 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 의장국 대한민국)를 활용하여 신흥국과의 네트워킹을 보다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간 협력(G2G), 국내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시장분석을 통한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보보호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거점을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하는 등 탄탄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이들 해외 전략거점에서 진출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국 대형 사업 및 수주 아이템, 맞춤형 현지 동향과 조달수요 관련 브리핑,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을 제공하는 ‘K-Security 글로벌 웨비나’를 월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④ 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애로 해소형으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추진 과기정통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기업 간담회와 의견수렴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기업과의 협력에 강점이 있는 KISIA를 중심으로 동남아·중동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사업들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해외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과기정통부는 KISA 및 KISIA와 함께 2월 2일 14:00 KISA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정보보호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내 정보보호기업 55여 개사 7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올해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그간 축적된 정보보호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동남아‧중동 등 우리에게 우호적인 신흥보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공공ㆍ민간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14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마음을‘그리다’Ⅱ 홍보물[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정신장애예술인 작가 2인전 ‘마음을 그리다 Ⅱ’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예술인들의 전시기회 확대 및 혁신방안 과제인 ‘정신질환 편견 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정신장애 예술작가인 하경이 작가, 이주환 작가를 초청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정신장애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하경이 작가는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두 개의 감정을 날개라는 소재로 표현했고, 이주환 작가는 지문 속에 자라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미래에는 편견 없고 평등한 사회에서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여 인상적이다.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질환과 장애를 넘어 당사자의 예술적 가능성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당사자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관객이 작품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정신장애예술 작가분들에게 감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 현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음을 그리다 Ⅱ’ 전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은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14
  • 국세청,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국세청[동국일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소득기준)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80만 원 → 100만 원(약 47만 가구↑) 2) ’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약 32만 가구↑) 3) ’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 2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3월 6일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2-14
  • 외교부, 안보리 신임 비상임이사국 주한대사관 대상 대북제재 간담회 개최
    대북제재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14일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와 함께 활동을 개시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주한대사를 초청, 유엔 대북제재 간담회(주재: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 사안 관련 이사국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한공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시도와 다양해지는 대북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여타 신임 비상임이사국의 경각심을 높이고 북한 문제 관련 안보리 내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제 공동체가 더욱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임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 초대 단장에 김인구 박사
    김인구 초대 SMR 규제연구 추진단장[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4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이끌어 갈 추진단장으로 김인구 박사(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를 선정했다. 원안위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추진단장을 공모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선정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의와 원안위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추진단장을 선정했다. 규제연구 추진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SMR의 안전 규제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연구과제 기획‧관리, 과제간 연계체계 구축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추진단장은 ’90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직하면서 연구정책단장, 원자력심사단장, 부원장 등을 역임하여 안전규제 및 규제연구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관리와 경영에도 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선정평가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성과 리더십‧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명확한 SMR 안전규제 연구의 비전을 제시하여 추진단장으로서 최고의 전문가이자 적임자로 평가됐다. 김 추진단장은 “작년(’23.4월) 원안위에서 발표한 ‘SMR 안전규제 방향’과 이번 규제연구를 토대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SMR이 최상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규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가변성이 큰 미래 SMR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업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추진단장의 선정으로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24년부터는 기존 규제전문기관 중심에서 추진단-규제전문기관-대학 등 연구 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연구수행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원안위는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제연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2-14
  • 산업통상자원부,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2월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2-14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2-14
  • 중소벤처기업부 새 진영 꾸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알림말(메시지)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단행될 간부급 인사에서도 역량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재적소” 인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정책국의 젊은 변화이다. 오 장관은 지난 2024년 1월 3일,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육성·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국에 1980년대생의 젊고 유능한 간부를 대거 배치하여 신선한 제2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 번째,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기술고시 39회) 과장을 승진임용했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네 번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강화이다. 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사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간부급의 개별 역량을 신속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반영했다. 오영주 장관은 “새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균형있고 성과 중심적인 인사를 실시해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인사와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2월 3일,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이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같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의 규제개선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한데 이어,올해 2월말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최근 탄소국경제(CBAM), 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후규제 대응 관련 정책‧법‧제도 등의 업무를 한 부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정책의 체계(패러다임)가 국내에서 세계(글로벌), 일반창업에서 초격차기술 창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조정+개발+대응’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다양한 초격차 기술의 발전속에서도 정책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
    • 부음/인사
    2024-02-14
  •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
    왼쪽부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동국일보] 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는 2024년 2월 12일 ( 미국 현지시간 )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서 출범한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이다.
    • 국제
    2024-02-14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4.2.13.~26.)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2-14
  • 문화체육관광부, ’24년 설날, 청와대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2월 10일 설날에 청와대의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청와대재단은 설 연휴를 맞이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일원에서 청와대의 역사·문화·자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콘서트와 다례 행사 등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행사 기간동안 1일 평균 1만 5천여 명(연휴 3일 총 관람객 45,724명)이 청와대를 관람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는 다례 행사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첫날부터 모든 일정이 매진됐고, 3대 가족이 모여 차를 마시며 덕담을 나누는 등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참여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설 연휴에 청와대를 방문해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차 문화를 배우고 다식을 직접 만들며 특별한 추억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어느덧 내외국인 500만 명이 청와대를 찾았다. 앞으로 청와대를 더욱 방문하고 싶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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