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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재제조 기업 육성‧발굴 지원 사업' 추진
    [동국일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재제조 기업 육성과 재제조 신사업 발굴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재제조 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신규 선정기업 35개사를 발표하고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산업으로서 탄소절감 효과가 큰(신품대비 약 50~90%) 탄소중립 핵심산업의 하나로 평가되나 영세한 기업규모, 한정된 산업 영역‧형태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먼저,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재제조 기업의 품질‧환경 관리 역량강화 및 우수기술‧공정 도입을 지원한다.또한, 6월 7일 선정된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제조 제품 품질‧환경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 중 우수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공정개선과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홍보를 추가 지원한다.이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제조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사업'을 시작한다.아울러, 올해 2개 기업(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사업화 문제점 도출‧해결책을 마련하고 수요‧공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폐자원을 고부가 산업원료 또는 제품으로 순환시키는 재제조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재제조 산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속 재자원화 산업 등 순환경제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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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복지부,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3대)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74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또한,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한 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부터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아울러,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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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환경부,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는 외교부와 함께 6월 7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 물산업 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물기업이 참여하는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바비엥2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이에,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공공‧민간 교류 활성화 및 카자흐스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기관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 국내 기관 간담회, 물기업 화상 사업 상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관심 분야별 기업과 1대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또한, 한-카자흐 기관 간담회에는 우리나라에서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참여하며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자원위원회 및 물관리 공공기관인 카즈보드코즈, 카자흐 투자청이 참여한다.이어, 참여 기관들은 양국의 물산업 현황 및 주요기술, 공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국내 기관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이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한-카자흐 경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아울러,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10개 기업, 카자흐스탄 18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국내 물 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현지 수요 확인, 물 분야 주요 사업계획(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수행 협력 요청 등 성과가 있었다.끝으로,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물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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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文 대통령, 이 모 부사관 추모소 방문…"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을 마치고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이 부사관의 아버님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또한, 어머님은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 추념사를 통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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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 文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병영문화의 폐습 바로 잡겠다"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 현충탑 앞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문 대통령 입장 후 본행사 시작에 앞서 새롭게 선보인 현충문 초병 근무 교대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의장병의 절도있는 동작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보여줬다.   특히, 국민의례에는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 순서에서 맹세문 낭독은 국가대표 패럴림픽 탁구 선수 출신 안종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업총괄본부장이 낭독했고,    애국가 제창 순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직접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엮어 상영했다.   또한, 국민의례 마지막 순서인 헌화‧분향 및 묵념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인 열두살 트럼페터 곽다경 양이 묵념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참석자 30여 명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예를 표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눈 6.25전쟁 참전 영웅 월리엄 빌 웨버 대령이 보낸 영상 편지가 상영됐으며,    웨버 대령이 부른 아리랑으로 시작한 영상 편지에는 국군 전사자에 대한 추모 메시지와 함께 참전했던 카투사 전우들에게 인사도 담겨 있었다.   이어, 참전유공자 김재세 씨가 미2사단 카투사로 배속되어 치른 6.25전쟁 3년의 내용을 담은 답장을 낭독하며 한미동맹의 '위대한 우정'을 이야기했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씨의 손을 잡으며 예의를 표하면서 직접 부축해 자리로 안내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독립‧호국 영웅들의 유산을 이어받아 현재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의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됐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가보훈처를 소개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면서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미발굴 전사자 12만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참석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임기 동안 매년 참석했으며 그간 현충일 추념식은 서울‧대전 현충원에서 번갈아 개최했고,    올해는 서울현충원 순서로 국립대전현충원과 부산 UN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념 행사 3원 연결을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UN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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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 김부겸 국무총리, 美 상원의원 대표단 초청 만찬
    [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크리스 쿤스, 댄 설리번, 태미 덕워스 등 미 제117대 의회 상원의원 대표단과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김 총리는 미 상원 대표단의 첫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관계가 대통령의 방미와 성공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는 물론 경제, 과학, 보건, 기후변화 등 실질 및 글로벌 협력에 걸친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 상원 대표단은 코로나19 이래 상원이 초당적 대표단을 구성하여 외국을 방문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초기 한국의 방역물자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오늘 도착한 미국 백신이 한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양국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안보는 물론 제조업,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 발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비자 쿼터 증대 등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최근의 아시아 증오범죄 관련 양국 관계의 가교인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 취임 후 첫 외빈 접견인 이날 상원 대표단과의 만찬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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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 드라마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7월 공개 확정
    [동국일보]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연출 소재현, 이수현 / 극본 이영숙)가 7월 공개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개업 준비에 들어갔다.이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대가가 담긴 소원을 파는 마녀식당에서 마녀 희라와 동업자 진, 알바 길용이 사연 가득한 손님들과 만들어가는 소울 충전 잔혹 판타지로,    대가가 담긴 소울푸드를 만드는 마녀 희라 역에는 송지효가 맡았으며 마녀와 거래한 대가로 마녀식당에서 일하게 된 동업자 진 역에는 배우 남지현이 분한다.특히, 여기에 순수한 영혼을 지닌 마녀식당 알바생 길용역에 채종협까지 든든한 배우들과 신예로 이루어진 신선한 조합과 판타지 장르가 합해져 더 없이 매혹적인 드라마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은다.또한, 공개된 첫 스틸을 통해 당장이라도 눈 앞에 사람을 홀릴 듯한 마녀 희라와 평범하지만 그 속에 강단이 느껴지는 진, 소년미가 물씬 풍기는 길용의 모습만 봐도 너무 다른 세 사람이 어떻게 한 식당을 꾸려나갈지 호기심을 돋운다.아울러, '마녀식당'만의 독특한 안내 표지판과 들어가기 겁날 정도로 으스스한 식당 초입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면서 어떤 요리를 파는 등 짐작조차 어려운 독보적인 분위기가 드라마를 빨리 시청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한편,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제3회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판타지에 보편적으로 공감 가능한 감성을 녹여내며 현실에 발붙인 한국형 판타지라는 찬사를 얻은 바 있다.끝으로, 탄탄한 작품성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배우, 연출, 스토리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한 여름 밤의 꿈처럼 몽환적인 이야기를 선사할 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오는 7월 티빙에서 공개된다. (사진출처 = T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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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랑종', 7월 개봉 확정
    [동국일보] 나홍진 감독이 기획, 제작한 영화 '랑종'이 7월 개봉을 확정하면서 해외 유력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서도 소개되며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이번 작품은 태국 산골마을에 신내림이 대물림되는 무당 가문의 피에 관한 세 달간의 기록을 그린 영화로 제목 '랑종'은 태국어로 '무당'을 뜻하며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선보이는 첫 제작 작품으로 기대를 높인다.   특히, 나홍진 감독이 기획과 제작은 물론 직접 시나리오 원안을 집필했으며 '셔터'로 태국 호러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피막'으로 태국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또한, '랑종'은 '기생충', '아가씨' 등을 배급한 프랑스의 조커스 필름(The Jokers Films)에서 일찍이 프랑스 배급을 결정하는 등 제작 초기 단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고,    개봉 소식에 외신 또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유력 영화 전문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랑종'의 해외 예고 영상을 소개하면서 7월 개봉 소식도 함께 다뤘다. 이어, '버라이어티'는 "'랑종'이 한국의 여름 극장가를 공략할 준비를 마쳤다"며 "현대 한국과 태국에 여전히 존재하는 샤머니즘의 소름끼치는 매력이 영화 '랑종'을 통해 다뤄질 예정"이라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아울러, "영화의 제작은 스타일리시하고 강렬한 영화들을 통해 해외 관객들에게도 익숙한 나홍진 감독이 맡았다"고 언급하면서 '랑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대작임을 입증하며 한층 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제작과 연출로 호흡을 맞춘 나홍진 감독과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빚어낸 영화 '랑종'은 강렬한 스릴과 숨막히는 긴장으로 올 여름 극장가를 압도할 예정이다.  
    • 문화
    • 영화
    2021-06-06
  • 文 대통령, 국정원 개혁성과 보고회…"국민과 함께 기억합니다"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국가정보원 개혁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 도착해 '이름 없는 별'에 헌화하고 묵념을 올린 후 방명록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애국, 국민과 함께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특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1‧2‧3차장 등이 참석한 환담 자리에서 사이버 해킹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대응 능력 강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국정원 개혁성과를 보고받은 후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2018년 7월 이곳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고,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나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내정보조직의 해편을 단행하고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보활동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면서,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주체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룬 소중한 결실이자 국정원 역사에 길이 남을 찬란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의 전장인 사이버, 우주 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은 더 강한 안보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앞당겨줄 것"이라며 "국정원만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코로나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 상황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 보호하면서 백신 확보를 지원했다"고 말하며,    "반도체‧바이오‧배터리‧5G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의 인력과 기술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했고,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힌편, "지난 2018년 제막한 '이름 없는 별'에 그 사이 별 하나가 더해진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름과 직책조차 남기지 않은 채, 오직 '국익을 위한 헌신'이라는 명예만을 남긴 이름 없는 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나그네들이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바로잡고 길을 찾듯, '이름 없는 별'을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든든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원훈석 제막식에 참석한 후 국가정보원 개혁성과 보고회 일정을 마쳤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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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1-06-06
  • 고용부,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1.6.4. 10: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및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을 개최했다.이에, 이날 행사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선‧후배 창업팀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된 616개 팀을 포함해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대표, 창업멘토 등이 현장 행사에 참석했다.특히, 2020년 우수 창업팀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상금 350만 원)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와 ㈜하다 팀이 수상했다.먼저, 농업회사법인 리얼네이쳐팜(주)(대표 심상수)은 동애등에 사육사업을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양계 및 반려동물 사료 등 추가적인 동애등에 활용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켰다.또한, ㈜하다(대표 이수빈)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반찬과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반찬 가게 '엄마의 마음'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기농 반찬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활동(CSR)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선배 창업기업이 후배 창업팀의 성장을 격려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육성사업 1기 출신 에이컴퍼니 정지연 대표 등은 500만 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을 5개 창업팀에 전달했다.아울러, 권역별 창업팀 발대식 및 교류프로그램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됐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확인증 수여식, 선배 기업가 강연, 이야기 콘서트 등 권역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한편,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영상을 통해 "사회 혁신의 주체로 올해 새롭게 선정된 사회적기업 창업가들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화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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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국권위, '국‧공립 학생지도 비용 제도' 국민 의견조사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4일부터 13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에,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인식, 현행 학생지도비용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 등으로 구성했다.또한, 국‧공립대학교는 '15년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운영 중이며 이 중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비용이 학생지도 비용이다.아울러, 최근 국권위의 일부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실태조사 결과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한편,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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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산림과학원, '과학적 숲길 훼손 조사방법' 소개‧실연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3일 지리산둘레길 주천안내센터에서 국가숲길로 지정된 지리산둘레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적 숲길 훼손 조사방법을 소개하고 실연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간담회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사)숲길의 담당자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수광 연구사가 과학적인 숲길 훼손 조사방법에 대해 발표 및 실연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소개된 숲길 훼손 조사방법은 지난 3년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현장 조사결과와 세계관광기구 및 미국 트레일 운영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개발한 조사방법이다.아울러, 이미 (사)숲길에서 지리산둘레길에 고정조사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 조사방법은 보다 과학적이고 균일한 방법으로 숲길연구와 조사에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인 숲길 유지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지난 5월에 진행된 대관령숲길 현장 간담회에 이어 지리산둘레길에도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숲길 운영관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설명한 숲길 조사방법 적용을 통해 국가숲길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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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5
  • 복지부, '美 공여 얀센 백신 101만 명분' 5일 도착
    [동국일보]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6월 5일 0시50분 서울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 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했다.특히, 그간 양국 정부는 동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거쳐왔고 미국에서 제공하는 물량이 당초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로 확정됐다.또한,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여러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증명됐다.이어,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101만 명분이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3일 긴급사용승인을 했으며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우리 군용기로 수송 후 즉시 통관도 완료한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며 얀센 백신 101만 명분에 대해 6월 1일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 후 18시간 동안 총 90만 명이 예약하면서 예약이 마감됐다.한편, 예방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대상 중 예약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3분기 일반 국민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끝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회복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획된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300만 명 예방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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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전현희 위원장,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 기조연설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6.4. 새벽(뉴욕시간 6.3. 오후) 제32차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이에, 6.2.~6.4.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부패예방과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개최됐다.특히, 우리나라는 유엔반부패협약 국회비준동의(2008년 2월)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주기 협약 이행점검(2012년~2013년) 이후 2주기 협약 이행점검(2019년~2021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이 현장‧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엔반부패협약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정치적 선언문이 채택됐다.아울러, 한국 대표로 참석한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반부패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음을 소개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은 물론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청렴' 가치가 중요하다"며 공직자와 기업인,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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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4일 오후 2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방세 현안 및 2021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개선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계, 세무사, 회계사, 언론인 등 각계의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총 29명으로 구성됐다.또한,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위원들의 전공 등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각 소관 분야 제도개선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아울러, 이날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올해 초 주민‧자치단체‧유관기관‧관계부처에서 제안받은 1,081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내부검토 및 비대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된 핵심과제이며,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내용들을 토대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한편,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제도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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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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