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고용노동부, 폴리텍대 홍성캠퍼스 새 이름 ‘충남캠퍼스’
    폴리텍대 홍성캠퍼스[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캠퍼스 명칭을 ‘홍성캠퍼스’에서 ‘충남캠퍼스’로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홍성캠퍼스 명칭을 충남캠퍼스로 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명칭 변경은 다음 달 1일 자로 시행된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충남캠퍼스가 있는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로 지역 대표성이 높은 만큼, 그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 지역·산업에 밀착한 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칭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충남캠퍼스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전기자동차과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전기자동차과에서는 △자동차 기초 △2차전지와 전력 변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등 자율주행 △차량표준통신규격(CAN)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전기차 진단과 유지보수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복합관 신축도 추진한다. 현재 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충남캠퍼스는 다음 달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과 하이테크과정 등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계보전·에너지설비·전기·전기자동차 등 4개 학과에서 175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4-02-29
  • 문화재청, 3월, 싱그럽게 피어나는 봄꽃과 함께 즐기는 국가무형유산
    석전대제[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3월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실연하는 행사이다. 3월에 펼쳐지는 공개행사는 마을 전체를 두 편으로 갈라 거대한 줄을 당기며 풍년을 기원하는 ▲'영산줄다리기'(3.3./ 영산 국가무형문화재놀이마당)와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들의 학덕을 추모하며 매년 봄과 가을에 지내는 제사인 ▲'석전대제'(3.14./ 성균관 대성전),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긴 제주 해녀 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3.23./ 제주 사라봉 칠머리당) 등 전국적으로 총 12건의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무형유산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한 공연과 전시로, 3월에는 총 10건의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남해안별신굿'(3.9./ 서울 남산국악당), ▲'구례잔수농악'(3.17./ 전남 구례 산수유 사랑공원), ▲'경기민요'(3.23./ 서울 민속극장 풍류), ▲'판소리'(3.30./ 서울 민속극장 풍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등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
    2024-02-29
  • 행정안전부, 부산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9일 부산의료원을 방문하여 부산시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공공의료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공공의료원 현장을 연이어 점검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난 22일 공주의료원과 27일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오늘(29일) 방문한 부산의료원은 1876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7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부산시의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부산시, 연제구보건소, 부산의료원 관계자들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열악한 지역·필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정상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9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4.2월)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2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에 이용된 기술인 경우에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유형은 ➊‘비용지원형’과 ➋‘기회제공형’의 두 가지로, ➊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거나(비용지원형) ➋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기회를 받는(기회제공형)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보유한 기술의 현장 활용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선정 후 즉시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성과 상당 수준의 기술성숙도(기술성숙도 8이상)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보유한 기술·제품 등을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와 함께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9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으로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기업공모와 동시에 지역의 사업참여 수요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를 접목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고도화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복지기술이 연구․개발(R&D)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29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으로 해결하세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체인력 사용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로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하여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7월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발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일‧육아 양립제도 활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2-29
  • 농림축산식품부, 과일 비정형과 공급,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정책 효과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판매현황을 둘러보며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대파 등 채소 판매대와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계란, 한돈자조금 행사를 진행중인 축산 판매코너를 잇따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인 한우, 한돈 등 축산물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하여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행한 마트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일 비정형과 판매 촉진, 대체과일 공급 확대, 배추․무 비축‧방출 및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지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
    2024-02-29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9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여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2-29
  •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인포그래픽) 불공정조달행위_신고포상금개정.[동국일보]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29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2-29
  •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
    2024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주요사업[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올해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K-드론상용화 사업은 지난해 실증을 통해 도출된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섬·항만·공원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이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에서는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 뿐 아니라 군수물자 드론 수송 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수송거점 3개소, 수송배달점 12개를 대상으로 군 드론배송 물자 수송 임무를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중 드론축구·드론레이싱 등 드론 레저사업 분야도 지원한다. 전주시가 신청한 2025 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와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 등을 지원하며, 전라남도가 신청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초고성능 드론으로 경주하는 국제 DF-1 드론레이싱 경기 개발과 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선정된 자자체에는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단위사업에 따라 4억원~12억원이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드론실증도시 협약식(3.11)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구가 크고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사전에 공지하여 사업자(드론기업)를 공모했다. 드론 활용 상용화 분야에서 [니어스랩]은 미국 유타주 소방서에 납품할 화재식별 및 재난현장 매핑 솔루션 개발하고, [해양드론기술]은 참치어선에서 사용할 드론영상기반 AI 어군식별 탐지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첨단 드론기술 개발에는 [탑스커뮤니케이션]이 작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드론데이터통신기술(UAAN) 기반 자율비행 충돌회피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할 예정이며, [엑스드론]은 GPS 교란에도 비행할 수 있는 소형 GPS항재밍 장치를 개발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모터이앤지]와 [모멘텀스페이스]는 각각 레저용과 배송용 기체에 사용할 드론 전용모터 국내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비이아이랩]은 드론전용 고효율 경량 리튬메탈배터리를 개발한다. 또한, [파블로항공]은 웹기반 e-드론레이싱 경기개발 및 대회 개최, [캠틱종합기술원]은 드론서바이벌게임 고도화 개발 등 드론레저 확산을 위한 신 드론게임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올해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활용한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드론스포츠 대회 활성화 및 e-드론 스포츠 등 신종 드론게임 개발을 통해 드론레저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이 드론을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9
  •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강화 위해 국내 관리기관 모여
    영양체 자원 분야(42기관)[동국일보]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월 27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공동연수’를 열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관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및 활용 현황 ∆관리기관 운영 규정 ∆농업생명자원 관리 규정 ∆관리기관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관리기관 운영과 농업생명자원 관리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나눴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유전자원센터와 협력해 농업생명자원을 수집, 보존, 관리, 평가해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종개발과 기능성식품 등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도 농업기술원, 민간연구소 등 국내 66개 관리기관이 작물별 유전자원 은행(서브진뱅크, Sub-genebank) 역할을 맡고 있다. 벼, 밀, 콩 등 종자 분야 24기관과 딸기, 포도, 인삼 등 영양체 자원 분야 42기관으로 나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공동연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리기관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9
  • 농촌진흥청, 한우 육종 농가와 협력하여 한우 개량 사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한우사관학교[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28일, 한우 씨수소 생산을 위한 개량 사업 참여 육종 농가(충남 금산군)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한우 육종 농가 사업을 통해 암소 능력을 개량하고 우수 송아지를 생산해 도체중 및 육질 등급이 향상됐다는 농가 사례를 듣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한우 육종 농가는 질병 검진, 친자감정 및 혈통정보 관리, 능력검정 등을 통해 암소를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한 우수 암소가 계획교배로 생산한 우량 수송아지(당대검정우) 가운데서 씨수소를 선발한다. 이날 방문한 농장은 2014년에 육종 농가로 선정돼 10년 동안 한우 개량 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보증씨수소 2마리를 배출했다. 또한, 임진표 농장 대표는 한우 육종 농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한우 개량과 사육 기술(노하우)을 전수하는 ‘한우사관학교’를 운영하며 귀농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임 대표는 도 축산연구소에 우량 암소를 보급해 수정란 생산에 활용토록 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수 암소 경매 제도가 다시 활성화되면 육종 농가가 보유한 좋은 암소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탄소 저감 한우 사양기술 개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관련 실험을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임기순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탄소 저감을 위한 저메탄, 저단백 사료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한우 육종 농가와 협력해 실증사업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9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월 28일 오후(현지시간) 美 국무부 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22) 후 6일 만에 다시 만난 양 장관은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정보협력,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유익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 작년 정상 국빈 방미 시 합의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Alliance in Action toward the Future)”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와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3국 협력의 결실이 인태 지역 및 그 너머에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한미가 완전한 연대하에 대응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통한 자금줄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러북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의 협의 가속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를 환영하고, NATO·G7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 양국 간 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정보협력 제도화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4-02-29
처음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