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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24년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그러나, 계량담당 공무원의 타 업무 병행 등으로 인한 계량실무 역량 부족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자체의 정기검사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자체 계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권역별 저울 정기검사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18), 광주(3.29), 대구(4.4)를 거쳐 부산(4.5)에서 마지막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의 계량검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울 정기검사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기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계량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업무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저울의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임을 강조하며, “정기검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힘을 보태고, 계량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자에게 더 나은 계량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4
  • 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 수석대표회의에 외교부 강인선 2차관(수석대표)과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포럼'을 설립하여 회원국 외에 광물 보유국들도 MSP 체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MSP 회원국은 'MSP 포럼' 참여국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또한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선정된 핵심광물 MSP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MSP 회원국 외에도 비회원 중남미 자원보유국 등도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광물 개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광업인 축제인 '캐나다 PDAC 광업박람회'를 계기로 개최됐다. 아울러 외교부 강인선 2차관은 MSP 수석대표회의(3.3)와 연계하여 3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MSP 회원국 정부, 광물 전문가, 주요 글로벌 흑연 사업 참여 업체, 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배터리 음극제 핵심원료인 흑연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3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본 사다미추 유키(Sadamichu Yuki) 경산성 국장, 캐나다 데보라 유(Debora Yu) 천연자원부 국장, 캐나다 로라 브로텐(Laura Broten) 투자청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자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3-04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해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광해광업공단 권순진 본부장 등도 대표단으로 함께 참석했다. 2022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출범했으며,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 등 14개국 및 EU 참여 중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MSP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MSP 포럼 참여국들과 효과적인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회원국 이외의 핵심광물 보유국들도 MSP 포럼을 통해 MSP 차원 협력에 참여하고,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시범사업 23개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도 합의했다. ① (밸류 체인) 상류(upstream) 추출 분야 16개, 중류(midstream) 광물 제련 분야 9개, 재활용 및 복구 분야 3개, ② (광종) 리튬 1개, 흑연 6개, 니켈 2개, 코발트 3개, 망간 1개, 구리 2개, 희토류 9개, ③ (지역) 미주 6개, 아프리카 13개, 유럽 4개, 아시아태평양 2개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에는 MSP 회원국 외에 중남미 자원보유국들도 참석해 광물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와 함께 열린 PDAC 광업박람회장을 방문해 핵심광물 분야에서 민간 기업 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와 연계하여, 3월 4일 토론토에서 MSP 회원국 정부, 광물 전문가, 주요 글로벌 흑연 사업 참여 업체, 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원료인 흑연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유 국장은 3월 4일 토론토에서 일본 사다미추 유키(Sadamichu Yuki) 경산성 국장, 캐나다 데보라 유(Debora Yu) 천연자원부 국장, 캐나다 로라 브로텐(Laura Broten) 투자청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자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3-04
  • 새만금개발청 데이터기반행정 우수 기관 선정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금번 행안부는 ①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②데이터 공동 활용, ③데이터 분석·활용, ④데이터 역량 및 문화 조성 등 4개 분야를 점검·평가했고, 새만금청은 종합적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4개를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종합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년 새만금청이 우수 등급을 받게 된 데에는 새만금의 정책 현안 해결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과제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유형 등을 분석하여 통근버스 최적 노선 모델을 개발했고, 고군산군도 관광객들의 연령·성·유입경로별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새만금 관광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도 새만금에서 기업경영·근로자지원·관광 활성화 등 새만금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04
  • 새만금청,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요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매립공사, 수변도시 조성공사, 공장건축 등 2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시공·품질·구조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중점 점검사항은 △동결 및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등 이상 유무 △안전대책 이행 여부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상황 △건축시설 소방·전기·가스 등 재난 위험 취약요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04
  •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③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④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⑤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１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ICT,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시너지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1,100호,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79억원→180)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8년→16),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8,577억원→12,413)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4천명→5),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원→5), 임대형 스마트팜(9개소→13), 농촌보금자리(9개소→17)도 대폭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6월)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2,000억원)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3개소)하고, 전용펀드(100억원→200) 및 연구개발(38개, 114억원)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9개→11) 및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4개소→5)한다. K-Food+ 수출 135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585억원) 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13개소→30)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10월)한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불까지 확대해 나간다. ２ 둘째,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24.下)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확대(7개 → 10개 내외)한다. 또한,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24.上)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19개소 → 70)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10개소)도 확대한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 및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45)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３ 셋째,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을 강화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1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한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개 시·도→6)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24. 下)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5천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개소→51)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24.4월), 바이오차(2개소→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10)을 확대하여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24.1분기~)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방제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신설(가전법 개정, ’24.下)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４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하여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4.3)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4월)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5개 시·군)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75개→95)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와 협력하여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32억원),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５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 및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하여'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5월) 및 이행계획서(~8월)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추어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5~’29)'을 수립(12월)한다. 맹견사육 허가(4월), 기질평가(4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4월), 생산업 부모견 등록(4월, 2년 유예)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24.下)하고,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24~’27)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11개→20)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 이라고 하면서,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경제
    2024-03-04
  • 보건복지부, 2024년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은 ①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 ②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세탁서비스 및 집수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공모를 통해 서울 금천구(식사·세탁), 서울 송파구(세탁), 전북 익산시(식사), 전남 영암군(식사) 및 경남 진주시(식사·세탁) 총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시장형 사업단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①도시락·밑반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형 사업단’, ②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매장 운영형 사업단’, ③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을 위해 진단, 시공 등을 수행하는‘집수리 사업단’, ④2개 이상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는‘혼합형 사업단’ 유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는 개소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기반(인프라) 구축 예산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업단 운영 전담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토록 하고,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노인일자리가 약자 복지 강화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4
  • 문화체육관광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창의적인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과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2023년 10월부터 150여 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１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이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２ 수출 및 투자 창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３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폈다.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시시티브이(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５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0,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0,000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3-04
  • 기상청,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우다! 국제 기상기후 전문가
    2024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유능한 대한민국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약 30명을 선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 2023년까지 총 29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 중 163명이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태풍위원회(TC) 등과 같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 실습생으로 선발되어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기상기후 국제기구 등 관련 분야 채용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잠재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로부터의 직무 실습 요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상청은 2024년 올해에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관련 전공 및 어학 요건을 갖춘 대학 재학생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하고,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제적 실무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교육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7. 8.(월)부터 7. 26.(금)까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상 업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및 현안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 필요 역량 개발 등 국제적 수준의 기상기후 전문인력으로 도약하기 위해 갖춰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집합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혼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의 자기 주도 및 집단 과제 기반의 학습이 준비되어 있다. 교육과정 수료생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 실습생에 지원할 수 있고, 선발되는 경우 국제기구 현지 실습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상청은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직무 실습이 무급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발된 실습생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습 근무 중에는 국제기구 회원국과의 소통 및 회의 준비 등과 같은 행정 업무를 비롯하여 기상기후 자료 연구‧조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까지 실무 역량을 배양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기상청은 지속적인 직무 실습 점검을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에서의 근무와 향후 국제기구 취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참여 희망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공개 설명회는 3월 28일에 진행되며, 서류접수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3주간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국제무대를 향한 꿈을 키우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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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20301호, 2024.2.13.)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했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명시했으며,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둘째,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290호, 2018.1.2. 시행)의 위임조항을 마련했다. 동 운영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3-04
  • 국토교통부 강 위원장, ''김포골드라인 혼잡해소를 위해 버스 추가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월 4일 당일 신설된 김포-서울 간 8600A 광역버스에 탑승한 뒤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하면서 출근길 교통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간담회를 주재하여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이 탑승한 광역버스 노선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광역버스 노선(8600A, G6003A) 중 하나로서,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 본격적인 개학시기에 맞춰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버스에 탑승하면서, “오늘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여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가 신설되면 혼잡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기존 버스대비 1.6배 수송력이 확보되는 2층 전기버스도 이달(3월) 중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듣고는, “근본적 대책인 열차 5편성 증편을 통한 시격단축, 버스전용차로 도입, 광역버스 공급 확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혼잡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 위원회도 김포시, 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주요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이날 점검을 마치면서, “혼잡상황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께서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04
  • 해양수산부, 국가항만 및 어항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총 117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더욱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항만 건설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점검에 앞서, 지난 2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안전관리자 등은 물론,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사항 등 안전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75개 항만건설공사현장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점검 완료 후에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 위험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가어항 건설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는 또한 국가어항 건설현장 점검체계 고도화와 함께 어항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여부 등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상시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현장의 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지침(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현장점검 시 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내용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모든 건설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42개 어항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고용노동부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전문가 합동으로 상반기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이 있는 선진포항(인천 옹진군), 대진항(경북 영덕군), 호미곶항(경북 포항시) 등 3개항에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50억 원 미만 항만건설공사 현장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과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0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지원 나서
    휠체어 컬링[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재활공학연구소(소장 이석민)는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강릉컬링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에서 대회 참가자의 휠체어 사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휠체어 정비 및 수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는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개최되는 4인조 혼성 경기로 세계 12개국 100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휠체어믹스더블컬링 시합은 2인조 혼성 경기로 22개국 10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대회가 진행된다. 재활공학연구소는 휠체어의 신규 개발 및 성능 평가를 위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산재 장애인을 비롯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수리센터를 소속 산재병원에서 7개소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4인조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산재 장애인으로 알려져 의미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회 기간 중 재활공학연구소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그간의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컬링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수동식 휠체어에 대해 휠체어 정비 및 수리 지원을 할 예정이다. 휠체어 브레이크 정비, 공기압 체크 등 경기용 휠체어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강릉컬링 대회장에 ｢수리 및 안전 점검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포츠
    2024-03-04
  • 고용노동부,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훈련 도전이 시작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소개 카드뉴스[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 운영계획을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사업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35개 훈련기관의 548개 훈련과정이 선정됐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계설계, 사물인터넷(IoT), 미용, 음식서비스 등 33개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생들은 직종별 전공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직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1:1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올해는 학생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훈련장려금을 월 1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진로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첨단·디지털 직종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적용한 신기술과정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9년간 약 6만 명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총 5,544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취업률은 70.5%를 달성했다. 훈련생들은 재학 중에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뒤 관련 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등 1년간의 훈련을 발판 삼아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일반고 3학년은 누구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훈련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기업이 원하는 실무인재로 양성하고 그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학생들이 훈련을 통해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04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場)’ 열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오늘 개최한다. 회의는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하여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 현장 대상 반부패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17개 광역 시·도의회도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의 일선 현장인 각급 기관과 올해의 중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령·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는다. 올해의 반부패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이다. 먼저,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이 되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올해는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없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공정채용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또한, 각급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청구 빈발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운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밀착지점인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관행 근절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지방 현장의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 유형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전수 확대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해 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금년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의견은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기관간 협력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부정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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