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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05-03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03
  • [문화체육관광부]‘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총괄 감독과 ‘2024 코리아시즌’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 파리코리아센터에서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을 만나 ‘2024 코리아시즌’과 한-프랑스 간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신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잇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자체 연계행사 1,900건,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라벨을 획득한 행사 1,600건 이상이 열렸다. 특히,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에게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선보이는 ‘2024 코리아시즌’도 ‘2024 파리 올핌피아드 컬처’ 라벨을 획득해 프랑스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은 “최근 프랑스의 젊은 친구들이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한다.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에 ‘코리아시즌’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 대축제이자 문화 대축제인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 ‘2024 코리아시즌’ 개막공연인 브레이킹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총괄 감독님도 함께 즐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한국에서도 공연을 개최한 경험이 있을 만큼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총괄 감독님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총괄 감독님이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미래 위치･항법･시각(PNT) 정보 활용을 위해 핵심 수요기업과 마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 4일 개최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심포지엄 당시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 국가 PNT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PNT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창윤 차관은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NT 정보 활용현황 및 우주분야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기아 R&D본부 양희원 사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신승규 전무 등 첨단 모빌리티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PNT 인프라 개발을 위해 활용기업-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향후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차관은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세계 최고･최초를 위한 민간 R&D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창윤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최일선에 있는 현장의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03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3
  • [산업통상자원부]자율차용 AI가속기, 하이브리드 전차 등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심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5년 신규 연규개발(R&D)로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 미국 아브람스 X를 뛰어 넘는 차세대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카르노(열저장) 배터리,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안전성이 보장된 8분내 초급속충전 기술, 차세대연구자 주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등 12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1)플래그십 사업을 포함한 62개의 ‘25년 신규 연구개발(R&D) 사업과 (2)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등을 심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도전형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며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AI활용,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또한 세계 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이러한 5대 투자방향에 맞춰 수요제출된 106개의 신규사업 중 62개 사업을 선별했다. 그 중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12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또한, 그 간 프로젝트팀, 분야별 PM그룹, 초격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총 341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수립한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랩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별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을 반영했다. 금번 로드맵에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모빌리티)미래차용 차세대 배터리‧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지능형로봇)로봇 8대 핵심기술, (첨단제조)AI자율제조 통합 솔루션, (항공방산)군용 위협탐지‧대응 AI무인로봇 개발 등 5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했다.(참고5.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회의에 앞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분야에 신지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지현 교수를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강경성 1차관은 "‘25년 산업·에너지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03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국제
    2024-05-03
  • [산림청]몽골 녹색의 꿈 실현을 위해 한국을 찾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교육 연수[동국일보] 몽골의 산림청, 지리생태연구소, 에르데네트 협력기업의 종자 및 양묘 관계자가 한국의 산림 종자생산 및 검정을 전담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종자 및 양묘에 관한 최신 기술과 설비 등을 견학함으로써 몽골의 10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교육연수가 계획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 전문기관으로서 2023년부터 몽골의 산림종자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몽골 종자관계자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찾아 묘목생산과 종자검정 훈련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방문 첫날, 한국의 채종원, 자동화된 종자처리 및 저장시설을 견학했으며 본격적인 과정 실습은 상토의 구성설명과 종자의 형태에 따른 파종방법 시연과 실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접ㆍ삽목으로 번식할 수 있는 침엽수종을 설명할 때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종자 용적중, 순량율, 천립중, 함수율 및 건전종자를 검사하는 테트라졸륨(TTC) 검사법까지 종자검사 3개 과정을 실습했으며, 조편성을 통해 교차 배정하여 참여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종자의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몽골은 대통령이 유엔 제76차 총회에서 몽골의 환경파괴와 사막화, 먼지폭풍에 맞서기 위해 2030년까지 10억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추진 중으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규명 센터장은 “몽골 종자관계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모습을 보면서 몽골인의 나무 심기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선진화된 종묘기술 전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3
  • 해양경찰청, 국민과 함께 바다안전 아이디어를 찾는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경찰·소방·관세·특허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 아이디어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관세청이 함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2023년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부문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 라는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아이디어로’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각 기관별로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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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5-03
  •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청년인턴 체험형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적응 돕는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이 올해 새롭게 채용된 청년인턴을 위해 2박 3일 과정으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직무 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직무 체험교육 과정은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채용된 청년인턴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 분야 특성화 교과목 위주로 편성했다. 세부 교육내용은 ▲ 해양경찰 업무 기본적인 소개 ▲ 선박사고 대응 훈련 ▲ 구조장비 체험 및 응급처치 실습 ▲ 생존수영 교육 ▲ 해양경찰교육원 훈련함 ‘바다로함’ 승선 견학 등 해양경찰에서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인턴 정예진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 신기하고 뜻밖의 경험으로 동기들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 며, “해양경찰을 잘 알게 되어 앞으로의 해양경찰 청년인턴 생활이 너무 기대된다.” 말했다. 장진수 운영지원과장은 “청년인턴들이 이번 직무체험 교육을 통해 해양경찰 인턴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역량을 배워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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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3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1일 해양경찰청 조윤만 정보외사국장 주관으로 전국 해양경찰정보관 157명이 밀항·밀입국 집중단속을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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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산악기상관측망,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산악기상망 유지관리 워크숍[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과 고품질 산악기상정보 확보를 통한 산림재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AMOS) 유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기상청 및 기상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여, 고품질 산악기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산악기상 관측자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난의 예측력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악기상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품질(기상관측 정상 자료율 98%) 산악기상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산사태 예·경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령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박영환 과장은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 480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을 운영중이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의 대형화 및 발생빈도가 증가될 우려가 높은 만큼 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하여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악기상관측을 바탕으로 산림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 철저한 산악기상관측망 유지관리를 통해 산림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악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5-03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동국대와 신라 고분문화 밝힌다
    2021~24년 발간 공동발굴조사 보고서 3종[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는 5월 3일부터 발굴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하) 고고미술사학과와의 5차 공동발굴조사를 시작한다. 두 기관은 지난 2020년 경주 구황동 지석묘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무덤군인 경주 쪽샘지구 유적을 매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위한 기술·행정·예산을 지원하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의 고고미술사학 전공 학생들이 실습생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습생들은 교과수업(야외고고학)과 연계하여 발굴조사 현장은 물론, 조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 발간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여 고고학 이론과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경주 구황동지석묘(2021년)』,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ⅩⅢ-K12·13·27·87호(2022년)』,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ⅩⅥ-K6·8·16·252·253호(2024년)』까지 세 권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올해 공동발굴조사 대상은 경주 쪽샘지구 유적 분포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라 돌덧널무덤과 돌방무덤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조사하게 될 돌방무덤은, 2007년부터 조사 중인 쪽샘지구 1,300여 기의 무덤 중 최초로 확인된 형식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무덤의 내부 구조와 봉토 축조 방법을 살펴, 6세기 이후 신라 지배층의 무덤 형태가 돌방무덤으로 변화하는 모습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국가 연구기관과 대학 간 상호협력과 공동 책임 아래, 전공 학생들에게 연구와 교육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이자, 지역 대학을 활성화할 방안의 하나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대학 기관과의 공동발굴조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요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
    • 문화
    2024-05-03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03
  •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현황 및 제품 사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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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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