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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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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 생활
2024-05-10
질병관리청, 결핵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로 시작해요!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결핵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 평생에 걸쳐 약 5% 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받으면 결핵을 90% 예방 표준치료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할 경우 최대 90% 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①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②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결핵발병 고위험군이거나, ③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전액무료 잠복결핵감염은 질병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검색!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본인부담금 무료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질병관리청은 의무검진 대상 기관의 검진과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2024년 4월 발간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 참고 결핵예방, 핵심은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예방적 치료! 결핵으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 생활
2024-05-10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취업 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 없을까? 전국 44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 15세 ~34세의 청년이라면? Ⅴ 청년카페 운영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 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 1:1 개인 상담 제공 ▲ 만 1년 차 신입 직원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관리자라면? Ⅴ 직장적응 지원 청년에게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기업에게는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을 제공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1:1프로그램 지원 '청년 카페' - 경력설계 지원 - 개인/집단 심리상담 - 청년 일상지원 (예)자조 모임, 모의 출퇴근 - 취업 워밍업 프로그램 (예)AI면접, 멘토링 지원, 일경험 기업 방문 - 사회 초년생 기본 교육 (예)경제·금융·노동법 교육 - 네트워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직장 내 적응부터 조직 문화 개선까지 한번에! '직장 적응 지원' Ⅴ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 등 → 기업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Ⅴ 신입직원 온보딩 -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 직원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실무에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교육을 통해 청년의 빠른 적응을 도와요!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
2024-05-10
[U리그1] 인제대, 경일대와의 ‘승격팀 매치’서 1-0 승리

인제대와 경일대 간의 U리그1 4권역 6라운드 경기 장면.[동국일보] 경북경일대(이하 경일대)와 경남인제대(이하 인제대) 간의 ‘승격팀 매치’에서 미소 지은 건 인제대였다. 10일 경일대운동장에서 열린 2024 U리그1 4권역 6라운드에서 인제대가 후반 24분에 터진 최연송의 결승골로 경일대에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3승 1무 1패를 기록하게 된 인제대는 권역 4위를 유지했지만 상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좁히며 선두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경기는 올해 승격팀들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경일대와 인제대는 지난해 각각 U리그2 8권역과 7권역에서 무패로 1위를 달성하며 승격을 거머쥐었다. 이번 라운드 전까지 경일대는 권역 1위, 인제대는 권역 4위에 오르며 U리그1에서도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 전 홈팀 경일대 곽완섭 감독은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오늘도 사전 미팅을 통해 선수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집중력을 강조했다”며 “전방에서부터 팀 단위로 강한 압박을 걸어 상대를 제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인제대 박영우 감독은 “곽완섭 감독과는 선수 시절부터 잘 알던 사이다. 양 팀 모두 승격 후 맞이하는 첫 시즌인데 상대가 권역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1위팀을 잡겠다는 동기부여가 강한 상태다. 우리 역시 승격팀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경기 초반부터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지며 양 팀 모두 쉽사리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전반 6분 경일대가 김효민의 중거리 슈팅으로 먼저 분위기를 예열했고, 얼마 뒤 인제대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세훈의 위협적인 헤더로 응수했다. 전반 21분 경일대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침묵을 깨는 데에는 실패했다. 노병효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페널티 에리어 안에 있던 유찬희에게 컷백을 연결했다. 하지만 유찬희가 문전에서 마무리한 슈팅은 골대 위로 뜨며 아쉬움을 삼켰다. 양 팀 모두 조금씩 공격에 혈이 뚫리던 중 선제골은 터질 듯 말 듯 터지지 않았다. 전반 40분 인제대의 공격 상황 중 페널티 에리어 왼쪽 부근에서 볼을 잡은 조경빈이 골대 먼 쪽을 향해 재치 있는 슈팅을 때렸고 이는 골키퍼의 선방에 맞고 흘렀다. 세컨볼이 튀어 나오자 오승진이 왼발로 재차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마저 바운드된 후 골대 상단을 출렁였다. 후반전 들어 두 팀의 공수전환이 더욱 빨라지며 관중들의 함성을 불러일으켰다. 후반 9분 인제대가 공격을 전개했고, 문전에 있던 조경빈의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얼마 뒤 경일대 역습에선 이형욱의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추며 양 팀 모두 골대 불운에 고개를 떨궜다. 결국 무수히 두드린 끝에 먼저 승부를 가른 건 인제대였다. 후반 24분 동료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페널티 에리어로 빠른 크로스를 투입했다. 크로스가 한 차례 바운드되며 다소 처리하기 어려울 법 했지만 문전에 있던 최연송이 군더더기 없는 마무리로 팀에 리드를 안겼다. 이후 경일대의 파상공세가 이어졌지만 인제대가 잘 막아내며 승점 3점을 지켜냈다.
- 스포츠
2024-05-10
KBO, 원현식 심판위원에 1년 실격 처분 징계

KBO [동국일보] KBO는 9일(목)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원현식 심판위원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 원현식 심판위원은 경조 휴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면허취소처분 기준에 해당돼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1년 실격 징계를 받는다.
- 스포츠
2024-05-10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국제
2024-05-10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동국일보]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10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경기 서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산역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당산역 환승시설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분 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6월까지 차질 없는 준공과,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 및 환승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10
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아래)이 9일 오후 서울에서 마이클 아웃트람 호주관세청장과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➊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❷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➊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5-10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사업모형[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0
농림축산식품부, 5월 12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

세계 식물건강의 날 광고[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념식은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으며, 기념식 마지막에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의 다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검역본부는 철저한 국경검역, 병해충 예찰·방제와 더불어 과학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로 해외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실내 전시관 내 ‘식물건강 홍보 부스’에서 어린이 포스터 수상작 전시, 식물검역 가상현실(VR) 체험, 검역해충 3D와 애니매이션 관람 및 액티비티북 배포 등 식물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5월 12일까지 운영한다.
- 사회
2024-05-10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해양경찰청 공식 방문, 한-호 해양안보 협력 논의

중앙좌측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마이클 오트람이 해양안보협력을 논의하기위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중앙 우측)에 방문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Australian Border Force, ABF)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APM)이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1) 는 호주 내무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 국경감시 및 경비 ▲ 공항, 항만 등 국경 관세 업무 ▲ 밀수출․입 ▲ 밀입국 ▲ 해적, 해상강도․폭행 방지 ▲ 해양오염 예방 ▲ 해양생태계 보존 ▲ 천연자원 불법착취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양경찰청과 호주 국경보호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변화하는 해양 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인적역량개발,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정보공유, 상호지원을 주요 골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해양 치안기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장은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참여 △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공유 △ 불법조업어선 대응 △ 마약류 단속 등 해양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향후 호혜적 발전 확대를 논의했다. 한국과 호주는 1961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호주는 또한 한국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주요 협력파트너로, 양국 해양안보 및 치안을 담당하는 두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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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국세청,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최근 5개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동국일보]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했으며,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하여 활용성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5-10
해양경찰청,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해양경찰청 오상권 차장이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 3개 기관이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협력의향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 본 의향서에서 한·미·일 해상치안기관은 해양자원의 보전, 불법어로행위의 단속과 해양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법집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의 해상치안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3국의 해상치안기관이 합의한 의향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2024년 3월 최초로 서명을 완료하여 지난 2024년 4월 5일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2024년 5월에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감이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서명하여 한·미·일 3국의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가 완성됐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차장 오상권 치안정감이,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지역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 중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은 와타나베 야수노리 해상보안감이 각각 서명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이며,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협력의향서는 한·미·일 정상간에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계승하여 체결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3국의 해상치안기관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자유롭고 오픈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확립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한·미·일 3개 기관이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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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조태열 외교부 장관, 중국 방문 예정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시 조 장관은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ㆍ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중 중국지역 총영사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차원의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가 한중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외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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