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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도 ‘빠르고 간편하게’

임시운행허가 현황(23.10월): 65개 기관, 417대[동국일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❶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❷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❶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❷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9
국토교통부, 세종 ‘스마트’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0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총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8,206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24만㎡)는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9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하여 7,5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충청권에 조성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행정수도와 신성장 첨단산업이 연계되는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9
국토교통부,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4.2.17. 시행)을 받도록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 또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경제
2023-10-29
농림축산식품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약 25,00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 유지에 큰 역할을 했으나, 흰우유 소비감소 등에 따라 지속 위축되어 학교우유급식률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①낙인효과 발생 우려 제기, ②흰우유 위주의 공급에 따른 선택권 제한, ③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무상우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점차 개편해 나가는 중이다. 농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정책방향 동의(94.2%), ②재신청의사(96.9%), ③소비확산 기여(93.1%) 등 응답자 대부분이 사업방식 개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1%가 무상우유 지원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수혜자의 82.4%가 우유바우처가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10월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현금카드)를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9
국립종자원, 케이-씨드(K-seed) 상표개발로 대외 경쟁력 강화

케이-씨드(K-seed) 상표 [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K-seed) 상표는 코리아(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10월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안내 중이다. 케이-씨드(K-seed)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기관 등)는 국내육성품종으로서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국가목록등재품종, 수출전용품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사용신청서 등을 갖춰 국립종자원장에 신청하면 된다. 상표 사용을 위한 서류심사 및 승인은 월 1회 실시하고, 최초 승인시 3년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 “케이-씨드(K-seed)상표를 통한 한국산 종자의 품질향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종자의 프리미엄화 인식제고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29
국토교통부, 철도 AI CCTV에 ‘이상행동 감지’기능 적용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 치안용 AI CCTV에 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기능을 올해 안으로 시범도입하고, ‘24년에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3년 12월에 처음으로 도입(49개역, 700개)되는 AI CCTV의 주된 기능은 실시간 객체 인식(성별, 의상 등)을 통해 범죄 용의자 영상검색 시간을 1/60* 줄이기 위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지능형 철도 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철도 역사 내에서 폭행 등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AI 학습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상, 사진 등 빅 데이터를 통해 AI CCTV 소프트웨어의 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10-29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10월 28일 07:27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 사회
2023-10-29
행정안전부,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인파관리시스템 및 인파밀집예상지역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고,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번화가(이태원, 홍대, 명동)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CCTV 지능형 관제와 인파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핼러윈에 대비한 인파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장관은 명동 관광특구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 개발된 인파관리시스템 작동과정을 살펴봤다. 이어서 명동거리에도 직접 나가 인파관리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먼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상황을 가정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범죄상황은 인현공원(중구 인현동)에서 모의실연했는데, CCTV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토대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범죄상황을 탐지하자 관제요원은 경찰과 소방에 신속하게 상황을 통보했다. 상황을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10월 27일부터 전국 30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인파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되는지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명동관광특구”에 발생된 인파위험알림에 따라 실시간 인파 분석 화면을 확인하면서, 상황관리 담당자가 기지국 접속정보 분석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파밀집 위험도를 분석하고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해 교차 확인한 후 경찰·소방에 상황을 전파하는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아울러 명동거리에서는 비상시에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와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상벨을 점검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해 줄 것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야간시간대 질서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CCTV, AI와 같은 첨단 장비와 과학기술을 재난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이번 주말 이태원, 홍대, 명동 등 주요 지역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28일 오전 용산구 이태원역(세계음식문화거리)과 마포구 홍대거리(레드로드)도 방문하여 관계기관의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태원에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골목길, 지하철 출입구 등의 안전대책(우회‧통제 등)을 점검하고, 인파와 더불어 차량이 몰릴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통제 등 대비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홍대거리에서는 위험상황 시 전광판에 경고화면을 표출하고,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인파밀집 분석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또한, 통행을 방해하는 양옆 가판대 등 도보 환경을 정비할 것과 인파가 몰릴 경우 초동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10-29
행정안전부, 핼러윈 축제 현장, 인파관리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7일 2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핼러윈 축제 현장 인파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핼러윈 데이(10.31.)를 맞이해 오늘 저녁부터 주요 번화가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지역(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에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 파견된 상황관리관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4개 지역의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지자체‧경찰‧소방 등)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점검에서 “특히 오늘과 내일은 인파 밀집이 가장 우려되는 주말이므로, 모든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과 통제 등의 신속한 초동대응을 실시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9
尹 대통령,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 참석

[동국일보]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9
尹 대통령,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7일 경상북도 안동시를 방문해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이에,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도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당부했다.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다섯 가지의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고,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번 방문은 당선인 시절 지방 첫 행선지로 안동을 찾은 이후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다.끝으로,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유림들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퇴계 서원 운동의 정신 구현, 갈등과 반목의 극복을 위한 선비정신, 국민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 발전과 전통문화 창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7
尹, 유림간담회 참석…"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의 발전이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7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우리 사회 정신문화의 큰 스승인 유림 30여 명과 함께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이에, 대통령의 안동 방문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 이어 약 18개월 만으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안동 유림을 만나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며, 박수로 환영하는 유림 어르신들 한분 한분과 악수하고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특히,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어르신들을 뵈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또한, 대통령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명재 선생이 관직을 8번 제수받았는데, 안동의 남인 유림과 탕평 발탁을 해주지 않으면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신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동 유림은 논산의 저희 문중과 수백 년간 교류해 왔다"고 오래된 인연을 언급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유림의 정신은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국가, 고장, 가족,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 책임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서 국가의 발전이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은 먼저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전국의 향교가 234개가 있는데 경북에 38개나 있고, 특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 4개가 안동에 있다"며, "그만큼 이곳 안동을 중심으로 종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이곳 병산서원은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이후 징비의 교훈을 남긴 곳으로써 국가 위기 상황을 깨달아 더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충성심은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통령의 3번째 방문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경북 유림이 대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량 안동시 노인회장은 먼저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두시는 것에 감사를 전하며, "안동 지역은 퇴계 선생님께서 16세기에 서원을 지어 지역의 인재가 개발되고 인구가 모여드는 계기가 됐으나, 지금 서울로 인구가 자꾸 모여서 어떤 시군은 소멸 위기에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서원 운동 개발에 애써 달라"고 요청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손인 김종길 씨는 "예부터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 항상 유림과 선비가 선비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구하는데 앞장 섰고, 조선 500년을 지켜온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김종길 씨는 "근래에 와서는 도덕성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무너지는 반목과 갈등, 차별이 난무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잘 살 수 있는 소위 대동사회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선비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훌륭한 선비를 많이 양성·배출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며, 전통문화를 이어받으려면 한자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한자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류성룡 선생의 종손인 류창해 씨는 서애(류성룡 선생의 호) 선생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부국, 애민, 충효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병산서원을 서애 선생의 정신을 널리 퍼뜨리고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물질적 풍요 속,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에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지만,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있는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다음번에는 하회마을을 방문해 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방명록에 "전통에 대한 자부심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서명한 후, "유림의 정신은 결국은 애국심과 애민심, 이 두 가지라고 보고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고 긍지를 느낄 때 그것이 국가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후 정허재(기숙사), 입교당(교식), 동직재(기숙사), 장판각(목판 및 유물보관), 전사청(제수를 준비하는 곳) 등 병산서원을 둘러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끝으로, 간담회 종료 후 대통령은 병산서원 관계자로부터 병산서원 내에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존덕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존덕사를 직접 찾아 서애 선생의 위패에 참배했으며, 서원을 떠나기 전 유림과 기념식수(소나무)를 했다. 한편, 오늘 대통령이 병산서원으로 이동하는 길목 길목에 사람들이 마중 나와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으며, 올해로 94세인 김수행 할머니는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유세용 점퍼를 가지고 나와 대통령의 안동 방문을 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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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김한정 의원,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로부터 ‘적극적인 주민과 소통’,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의 약속을 받아내

김한정 의원[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로부터 ‘적극적인 주민과 소통’,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및 ‘물ㅁㅍㄷ류창고 매각 시 상생 방안의 매수자 승계’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별내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별내동 798-1번지는 LH가 신도시 개발 시 학교‧공공청사‧복지시설‧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조성한 ‘도시지원시설 용지’이다. 여기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 규모로 하루 최대 11톤 화물차량이 하루 최대 1,016회 출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지어지고 있다. 별내 물류창고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남양주시장이 내린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지금까지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다. 또한 작년 10월 남양주시의 공사 중단(행정조치)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남양주시가 패소했다.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시행사는 물류창고 공사를 계속하여 내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별내 물류창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를 출석시켰다. 오늘 국회에서 시행사 측에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주민들의 우려 사항 해소를 강력히 권고했고, 시행사 대표는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는 김 의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 이유를 잘 알고 있고,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상생 협약 마련을 위해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안전과 차량정체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학교 주변과 상권 중심 지역 도로에는 화물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화물차 운행 시간대 등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의무와 책임 이행을 위해 ‘물류창고가 매각되더라도 주민대표단과 합의된 상생 협력 방안은 승계토록 하고,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매수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한정 의원은 “앞으로 별내 주민대표단과 물류창고 시행사 간의 구체적 상생 방안이 합의되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밀접 지역에 대형물류 시설이 쉽게 허용되는 법적‧제도적 허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주거권과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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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尹 대통령,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초청…11월 7일부터 9일까지 국빈 방한

[동국일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우주·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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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외교부, 영상으로 만나는 한-메콩 우정과 협력

한-메콩 영상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동국일보]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지역의 국가 국민이 함께한'한-메콩 영상공모전'을 실시하고,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 및 발표회를 10월 27일 개최했다. 한-메콩간 교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2편의 단편 영상이 접수됐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총 6편(메콩 3편, 한국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메콩 지역 국가의 출품작 중에서는'한-메콩간 인적교류 : 손을 맞잡고 세계로'작품이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해당 작품은 한-메콩 관계가 지난 십여년간 인적교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전해왔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메콩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한국측 출품작 중에서는'수요일은 쓰레기 줍는 비엔티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라오스인들이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 국민들간 상호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메콩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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