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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K-의료기기 유럽·중국 수출 지원
    설명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의 유럽·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유럽·중국의 의료기기 GMP 제도 및 심사 준비 전략’을 주제로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과정’ 교육을 2023년 11월 8일 실시한다. 오전 교육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법령(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준비절차·유의사항, 현장심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오후에는 중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제도 개요, 인허가·품질관리 시스템 심사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신청(모집 기간: 10.30.~11.3.)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석 대상자(200명)에게는 참석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7
  • 산림청, 이젠 산림조사도 디지털 시대!,드론, 라이다로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수집
    라이다 현장 시연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0월 26일, 홍천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순환경영모델림에서 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라이다 기반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구축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3D 레이저스캐너 장비인 라이다(LiDAR)를 지상 활용 및 드론(무인항공기)에 탑재하는 등 최첨단 ICT 장비를 산림자원조사에 활용하여 조사 인력과 시간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에는 라이다에 주목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산림 현장 실무자와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라이다 기반 디지털 산림자원조사 기술 개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라이다 조사장비의 현장 조사를 시연했다. 기존의 산림자원조사는 나무들의 높이와 가슴높이 지름 등 나무의 정보를 사람이 직접 측정했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숙련도의 차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라이다는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고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 현장 조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산림ICT연구센터장은 “산림에서 라이다 기술을 활용하면 나무의 외형을 실물 그대로 3차원 형태로 구현할 수 있으며, 숲 전체의 모습을 디지털 정보로 구현하여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산림경영 활동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27
  • 고용노동부,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됐을까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총 3번의 서비스를 받아 봤는데 이젠 관리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됐을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워킹맘으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랴, 퇴근해서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늘 고단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집 안 구석구석 쌓여가는 먼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한○○ 씨가 남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체험 후기이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10월 27일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 신규명칭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체험단 모집 시 361명 지원에 최종 30명을 선정한 후 24개 인증업체와 연계하여 9~10월 중 2~3회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후기에는 맞벌이, 주말부부, 다자녀 등 힘든 육아와 가사 일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정부 인증업체라서 안심이 됐다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더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주말부부에 둘째가 태어났다고 밝힌 홍○○ 씨는 “정부 인증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분이 오시니 믿을만했다.”며, “이용계약서에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물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용자 비밀 보호 등이 있어 안심됐다.”고 했다. 백일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곽○○ 씨는 “관리사님이 시간 맞춰 오셔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앞치마, 마스크 등 위생적이었으며, 본인 아이처럼 놀아주고, 말 걸어주고, 안아주셨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는 쉬시라고 했는데도 집안일까지 해주셨다. 너무 만족스러워 1주일 뒤 자비로 추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가 육아나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7
  • 외교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동국일보] 지난해 북한은 베트남 벤처기업 Sky Mavis사가 제작한 게임인 Axie Infinity를 해킹하여 6.2억불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북핵외교기획단은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 한반도본부장은 지난주(10.15-18)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아세안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했다. 김 본부장은 사이버 안보는 개별 국가가 대응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발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아세안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아세안 국가 대상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5개국 정부 전문가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오는 10월 28일까지 현장 연수에 참석할 예정이다.
    • 사회
    2023-10-27
  •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교·식재료공급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14곳 적발·조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902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756곳 총 40,65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신 한약(생약) 기준·규격 적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7
  • 산업통상자원부,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두 번째 불금 간담회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7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제2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불금 간담회 주제인 이차전지 분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우리의 핵심 첨단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들이 공급망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방문규 장관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전환 노력을 점검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터리 3사 등 업계 대표와 연구기관‧전문가가 참석했다. 방문규 장관은 “각 국의 공급망 정책들로 우리 배터리 공급망의 자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으로, 2030년까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 소재와 관련된 13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인프라 등을 전방위 지원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리튬메탈 등의 기술개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회복세에 있는 우리 수출에 이차전지 산업도 힘을 적극 보태줄 것”을 산업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 경제
    2023-10-27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 일부지역 대형마트, 11월 5일 쉬고, 11월 12일 영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11.11~30)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자치구(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가 11월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3-10-27
  • 무역위, 탄소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10월 27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하(下)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7
  • 농촌진흥청, 바이오소재 '미생물'…초·중·고 교육현장 간다!
    초중고 교육용 미생물 실험 지도서 표지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김종우)와 함께 미생물을 활용한 초‧중‧고 교육용 실험서를 발간했다. 실생활 연계 수업 자료가 부족하다는 과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과 연구 분야에 주로 쓰이던 미생물을 초‧중‧고 학생들이 실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글이나 이미지로 접하던 미생물을 관찰하고 배양하며 지식도 쌓고, 특별한 체험으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구, 산업, 교육 현장에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소재 제공을 위해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KACC)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는 보유한 5만여 균주 중 국내 교육과정에 필요한 미생물을 선정해 공급했다. 한국교원대학교가 이 중 최종 30종 40균주를 선발했으며, 알맞은 실험 방법을 고안해 실험서를 제작한 것이다. 실험서는 처음 미생물 실험을 하는 학생을 위한 기초 실험과 다양한 탐구 실험으로 구성됐다. 또한, 된장, 청국장, 식초 제조 등 실생활과 관련된 실험도 포함해 교육적인 측면과 흥미 유발을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했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 소속 현장 교사로 구성된 실험 지도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현장 시험 적용도 마쳤다. 검토 의견을 반영해 실험서를 수정했고, 교사를 위한 실험 지도서도 함께 개발했다. 발간된 학생용 실험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사에게 우선 배포된다. 이후 교사 교육, 시범 적용 등을 거쳐 교육 현장에 제공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한국교원대학교는 추가로 전자책, 실험 동영상 등도 제작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 저자인 한국교원대학교 엄안흠 교수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미생물 실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과학 인재 양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남정 과장은 "농업미생물은행과 생물자원센터에는 많은 바이오소재가 있으나 주로 연구와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라며, "이번 실험서 제작과 배포로 국가 바이오소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27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차질없는 업무 수행 당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10.27일)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부회장 김인)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 1,291개 지역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11월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혁신·개선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350명의 대의원으로 하는 간선제에서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금년 내 새로운 중앙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3-10-27
  • 질병관리청, 당신의 뇌 혈관, 건강한가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세계 뇌졸중의 날(10.29.(일))을 맞아,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한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갑작스런 뇌졸중 발생에 대비하여 뇌졸중 조기증상과 발생 시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22년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졸중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뇌졸중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등 질병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조기 증상으로는 한쪽 얼굴·팔·다리에 마비, 갑작스런 언어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및 심한 두통 등이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뇌졸중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119에 도움 요청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가까운 전문병원이나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질병 관련 위험요인과 흡연, 음주, 비만,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관련 위험요인이 있다.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생명을 구하고 장애 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가족과 동료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증상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은 심뇌활관질환 예방관리 수칙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임상진료지침·교육자료 개발, 질병의 조기인지를 알리는 홍보사업 실시, 조사감시체계 운영,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통해 국민들의 뇌혈관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은 포스터와 소책자로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7
  • 한덕수 국무총리, 3박 7일간 아프리카·유럽 5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노르웨이·핀란드 순방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9일부터 11월4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눈비 내리는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해당국가들을 1일 1국, 때로는 그 이상의 속도로 국내도시 이동하듯 주파할 예정이다. 전체 이동거리는 3만 3천여㎞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순방 대상국가들과 양국 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28)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 지지를 끌어모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리의 이번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통상·농업·보건·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며 △우리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을 방문하여 對유럽 가치외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급 교류가 성사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노르웨이,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한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프리카 3개국 및 유럽 2개국을 대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한 총리는 순방의 시작 국가로 말라위를 10월 30일 방문한다.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으로, 라자루스 매카시 차퀘라 (Lazarus McCarthy Chakwera)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농업· 교육·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한반도 등 지역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 총리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토고를 10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방문한다. 한 총리는 빅토와 토메가-도그베(Victoire Tomégah-Dogbé) 토고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경제·통상·농업·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기니만·사헬지역·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마지막 국가로 카메룬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문한다. 한 총리는 조셉 디옹 은구트(Joseph Dion Ngute) 카메룬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경제·전자정부·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니만 및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유럽 2개국 순방을 위해 먼저 노르웨이를 11월 2일 방문한다. 내년 한·노르웨이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로서는 16년 만의 방문으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총리회담을 통해 요나스 가르 스퇴레 (Jonas Gahr Store) 총리와 신재생에너지·경제·방산 등 양국 협력 확대 방안 및 주요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 총리는 순방의 마지막 기착지로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한다. 올해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무총리로서는 10년 만의 방문으로, 한 총리는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주요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 사회
    2023-10-27
  •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3-10-27
  • 문화체육관광부, 조수미 씨에게 금관 문화훈장… 50주년 맞은 문화훈장 15명 수훈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5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5명 등 총 3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7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충정로)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전한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장애예술 관련 수상자와 가족 등이 많이 참석함에 따라 지난 24일(화) 국내 최초로 개관한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최 장소로 정했다. 모두예술극장은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최고로 높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시상식에서는 장애예술인이 국악 축하공연도 펼친다. 금관 1명, 은관 3명, 보관 5명, 옥관 6명 등 총 15명 문화훈장 수훈 문체부는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1973년에 제정된 문화훈장이 50주년을 맞는 해로 그 수상의 의미가 어느 해보다 크다. 가장 큰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은 성악가 조수미 씨가 수훈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케이(K)-클래식 선구자로서 38년간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공적을 인정받아 금관 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으로 해당 분야 개척자나 원로급에 수여한다. 은관 문화훈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 보유자로 60여 년간〈조선왕조실록〉기록에만 현존한 ‘조선왕조의 의례’를 연구 복원하고, ‘한국궁중꽃박물관’ 설립 등으로 한국궁중예술 전승 발전에 기여한 전통공예가 황을순 씨, ▴40여 년간 전국 각지를 돌며 한국의 토속 음악을 소재로 한 활발한 작곡과 방송활동을 통해 국악이 동시대와 어우러지며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창작품 및 녹음자료 등 8천여 점을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에 기증한 국악작곡가 고(故) 이해식 씨, ▴평생 춤 외길을 걸어온 전통무용가로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전통춤을 계승하고 국내외 활발한 작품활동을 통해 폭넓은 예술세계를 펼치며 한국무용 발전에 기여한 무용가 정승희 씨 등 3명이 받는다. 보관 문화훈장은 ▴2018 평창 패럴림픽 개회식 문화공연 '공존'으로 한국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를 창설하는 등 장애예술 발전에 기여한 최영묵 (사)빛소리친구들 대표, ▴서울예술재단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설립해 한국 현대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한 표미선 ‘표 갤러리’ 대표, ▴50여 년간 국내외를 아우르는 활발한 작품활동을 통해 현대회화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한 오수환 서울여대 명예교수, ▴한국 현대도예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독자적인 추상 도자 세계를 구축하고, 한국 공예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강석영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 ▴60여 년 동안 150여 편의 연극에 출연하고 세계연극제 참가로 한국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박광웅 전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등 5명이 받는다. 옥관 문화훈장은 ▴30여 년간 한국도서관협회에 근무하면서 국민의 도서관문화 창달에 기여한 고(故) 이현주 전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2003년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해 133회 전시, 20여 년간 사진작가 창작·전시활동 등을 지원해 대한민국 사진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20여 년간 향토문화의 개발․보급 및 민속축제 행사 주관 등으로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에 기여한 박문태 울산중구문화원 원장, ▴42년간 시조를 창작하고 제주지역 문학저변 확대에 기여한 고(故) 오승철 전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장, ▴중증의 장애 속에서 장애예술인 정책 개발과 권익 증진, 장애인문학 발전에 기여한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40여 년간 ‘서울창업허브’ 등 공공건축물과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등 다수 예술건축물을 설계해 한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박제유 ㈜제이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등 6명이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이배 작가 등 5명에게 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문화일반 부문 박선자 (사)강릉예총 회장, ▴문학 부문 윤후명 소설가, ▴미술 부문 이배 작가, ▴음악 부문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 박창수 더하우스콘서트 대표, ▴연극 부문 최용훈 극단 작은신화 대표 등 5명에게 수여한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 각 1천만 원을 수여한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피아니스트 임윤찬 등 7명 선정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7개 부문에서 예술가 7명을 선정했다. ▴문학부문에는 시인 유희경, ▴공예디자인 부문은 공예가 정다혜, ▴건축 부문에는 건축가 강우현, ▴음악 부문은 피아노 연주자 임윤찬, ▴국악 부문에는 국악인 안은경, ▴연극 부문에는 연출가 이철희, ▴무용 부문에는 안무가 김정훈 등 7명이 수상한다. 이들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각 5백만 원을 수여한다.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양희은․양희경 어머니 등 5명 선정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로는 ▴장애예술인 국악가 이지원 씨의 어머니 곽진숙 님, ▴연극 연출가 민준호 씨의 아버지 민겸식 님, ▴국악인 위희경과 가수 위일청의 어머니 서춘자 님, ▴가수 양희은과 배우 양희경의 어머니 윤순모 님, ▴장애예술인 정은혜 작가의 어머니 장현실 님 등 5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문체부 장관 명의 감사패와 함께 각 3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서른두 명의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 마음껏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해 국민이 문화로 행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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