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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규모 7.5지진에 동시다발 재난…역대 최대규모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훈련대상(8개소) 주요 재난발생 상황 가정 현황[동국일보] “규모 7.5 지진 발생! 동시다발적 화재와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응하라!” 소방청은 오는 27일 대전광역시 기초과학연구원 일원에서'2023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대전광역시(대전소방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규모 7.5의 지진으로 건물과 다리, 지하차도 등이 붕괴되고, 산불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화재와 폭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해상 등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산림청․육군본부 등 54개 기관 1,420여명이 참여하며, 헬기 7대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무인파괴방수차, 수상드론 등 장비 190여대가 동원된다. 훈련에 활용되는 무선통신망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으로 일원화하여 기관 간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이 두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의 이동기지국을 투입하는 등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등 인근 시·도의 소방력과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동원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임무 부여 및 신속·최고·최대 대응태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출동로 유실에 대비해 임시 교량 설치를 위한 공병부대 지원, 화재진압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유관기관 헬기 지원 등을 통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은 기후위기와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시·도의 대응 한계를 초월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육상재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훈련은 기관 간 상황공유와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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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농림축산식품부, 설탕 수급상황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내 설탕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씨제이(CJ)제일제당 제당공장인 인천1공장을 방문하여 설탕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9일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국제 설탕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당분간 국내 설탕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제당협회 또한 입장문을 통해 내년 초까지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며 밝힌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제 원당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당에 대한 할당관세 지속 유지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원당 할당관세 적용(3%→0%)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씨제이(CJ)제일제당이 약 4개월 가량의 설탕과 원당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제당업계도 내년 초까지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인 만큼 설탕 가격으로 인한 제과·제빵 등 설탕 수요 식품의 제품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4
  • 방위사업청,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이 온다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선소(인계자)와 해군(인수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서명식을 개최하고,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8번함『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20년 11월 착공식 후 2년 11개월만이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II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서 대미를 장식했다.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으로,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ㆍ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함명 제정 원칙 등을 고려하여 8번함을 춘천함으로 명명했다. 춘천함은 이전에도 사용됐던 함명이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 춘천정(LCI-103)은 1953년 퇴역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춘천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ㆍ관ㆍ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함은 10월 24일 해군에 인도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사회
    2023-10-24
  •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 ‘신규 국가산단, 조성 속도가 중요’ 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오진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업의 입주 수요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지역과 협력하여 기업설명회 등 입주 기업 수요 확보를 지원하겠으며,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4
  •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이슈를 한눈에,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4년부터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주요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구성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여성건강통계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사·통계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로 전반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건강행태, 정신건강, 성·재생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종합·집약적으로 분석하고 약 10년간의 추이 등을 제시했다. 여성건강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성별 격차(여성 86.6세, 남성 80.6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더 낮았으며,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아 질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률에서는 여성 암발생 4위(’00년)였던 자궁경부암이 10위로 감소(’20년)한 반면 자궁체부암과 난소암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방암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으로 오인되기 쉬운 폐암 및 췌장암의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 여성에서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이 모두 남성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25세~34세 젊은 여성층에서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1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일 높았다. 남녀 간의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인 여성의 근력운동 실천률은 16.4%로 과거에 비해 개선됐으나 남성(32.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또한 남성의 87% 수준이었다. 여성의 연령대별 현재 흡연율은 25세~34세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은 35세~44세에서 큰 폭으로 증가(6.1% → 9%)하여 가장 높았다. 여성은 월경, 임신·출산, 폐경 등 성·재생산건강이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40% 이상이 심한 월경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약 40%가 월경으로 인해 학교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경 이행기에 있거나 폐경한 여성의 약 60%가 심한 폐경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여성의 건강은 여성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며, 여성건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 산출과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4
  • 국방부, 한미동맹 70주년 사진 공모전
    공모전 결과 홍보영상 섬네일[동국일보] 국방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8일(일)까지 약 한 달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70년의 동행, 70년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의 동행과 우정의 순간이 담긴 총 500여 점의 사진과 사연들이 접수됐다. 공모전 결과 7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수상작 총 200점은 10월 24일부터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한미동맹70사진.com)에서 사진에 담긴 사연과 함께 1년간 온라인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동맹 70년의 발자취와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수상작을 활용한 영상을 10월 24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 누리소통망, 공모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한편, 수상자들에게는 상품권과 함께 국방부 한정판 기념품이 수여된다. 수상작에는 6·25전쟁 당시 한미가 함께한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사진과 뜻깊은 사연들이 포함됐다. 특히,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인 김점곤 육군소장의 자녀는 전쟁 당시 사진과 함께 아버지의 사연을 보내줬다. ‘다부동 전투의 영웅’을 주제로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김난희 씨는 6·25전쟁 당시 한미연합작전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휘관 중 한 분인 고 김점곤 육군소장의 차녀이다. 김점곤 육군소장은 6·25전쟁 당시 제1사단 제12연대장을 맡아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다부동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한미 간 긴밀한 연합작전을 통해 승리를 거두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미국 은성·동성훈장과 함께 태극·을지·충무·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김난희 씨가 보내주신 사진에는 아버지인 김점곤 육군소장(당시 육군중령)이 다부동 전투 당시 미군과 함께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 등 6·25전쟁 당시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군 창군 주역의 후손인 한 국직부대 군무원과 특전사 아버지를 둔 현역 육군 장교는 세대를 뛰어넘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응모했다.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사진과 사연을 보내준 국직부대 군무원 정세훈 씨는 조부가 국군 창군 구성원이자 6·25전쟁 당시 훌륭한 업적을 쌓은 고 정진완 육군소장이다. 정진완 육군소장은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여러 미군 동료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한미 간의 우정을 돈독히 쌓았다. 특히, 6·25전쟁에서 통신감(병과장)으로 유엔군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미 트루먼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공로훈장을 받았고 참전유공자로서 을지·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휴전 이후에도 국방부 관리국장, 육군 제5군단 부군단장으로 역임했다. 또한, 정세훈 씨의 진외종조부(아버지의 외삼촌)도 국군 창군의 주역인 고 이형근 육군대장이다. 이형근 육군대장은 6·25전쟁에서 제2사단장, 제3군단장, 제1군단장 등으로 역임하며 전공을 세운 바 있다.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육군 대위로 임관해 미 군정청에 의해 국군 군번 1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유명하며, 백선엽 장군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대장이 됐다. 휴전 이후에는 초대 연합참모본부 총장(현 합참의장), 제9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역임하는 등 1950년대 군 주축 세력으로 활약했다. 1955년 연합참모본부 총장(현 합참의장)으로 재임 당시에는 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백선엽 장군(당시 제1야전군사령관)과 함께 미국 지휘관 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정세훈 씨는 조부께서 미군 동료들과 함께하는 사진들과 본인이 군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미군과 찍은 한미 간 우애가 돋보이는 사진을 응모하여 세대를 넘어 70년간 이어 온 한미동맹의 우정을 보여줬다. 또한, 진외종조부께서 유엔군총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받는 사진 등을 추가로 보내줬다. ‘함께 뛰면 무섭지 않아’를 주제로 사진과 사연을 보내준 박상민 육군대위는 특전사로 복무하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워 현재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박상민 대위의 아버지는 제11공수특전여단에서 근무하신 박광모 육군중사로 7년동안 군에 몸담으며, 연합 강하훈련 등을 통해 미군과 많은 추억을 쌓았다. 박 대위는 특전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임관 후 특수전 부대인 제9공수특전여단에서 장교 생활을 시작했으며, 현재 육군 제1기갑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상민 대위는 아버지가 특전사 시절 미군과의 훈련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군인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드러냈다. 또한, 군인으로 복무하신 아버지와 함께 백령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미군 덕에 생명을 구했던 정종민 씨의 사연도 화제다. ‘어린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사진과 사연을 보내준 정종민 씨는 부사관으로 복무하신 아버지 정동식 중사와 함께 백령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정종민 씨는 백령도로 이사한 직후인 생후 3개월 갓난아기 때에 급성 호흡곤란 장애로 사경을 헤맸었는데, 미군이 빠른 시간 안에 구조용 헬기를 보내 민간병원으로 긴급 의무후송을 해준 덕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종민 씨는 다시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백령도 주둔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재직하며 조국에 보답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종민 씨는 해당 사연이 당시 신문 기사로 실렸던 사진을 응모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사진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뜻깊고 소중한 사진과 사연들을 통해 국민들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문화
    2023-10-24
  • 해양수산부,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1년간의 여정 시작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전경[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25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남극의 장보고과학기지 제11차 월동연구대(대장 홍상범) 18명과 세종과학기지 제37차 월동연구대(대장 이형근) 18명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오는 11일과 28일,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26일에 각각 출국하여 내년 12월까지 약 13개월간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연구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장보고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향하는 독자적인 육상 진출로인 ‘케이(K)-루트’를 올해 2,200km까지 개척할 예정이며, 이 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와 운석 탐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현장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 무인 항공탐사 기술 플랫폼 시험과 원격협업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현장실험 등도 함께 시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남극 월동연구대의 임무는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밝히는 것”이라며, “극한의 환경으로 파견되는 월동연구대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임무를 무사히 마친 뒤 건강히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0-24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10-24
  • 국무조정실, 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선정 추진
    민생 규제개혁 20개 사례 인포그래픽[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10월 24일 10시부터 11월 7일 24시까지 2주간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10-24
  • 농림축산식품부, 한우먹는 날(11.1.) 기념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한우먹는 날 할인행사 참여 유통업체 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 한우먹는 날을 기념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은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330원 수준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이보다 더 할인된 가격(1등급 기준 100g당 등심은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는 2,170원, 대형마트 정상 판매가 보다 최대 60% 저렴)으로 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본 행사는 전국적인 한우 소비 붐을 조성하여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생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현장 기념행사도 개최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올해 2월 이후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과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한우 공급량 증가에도 도매가격은 반등하였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우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4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업계 협력, 비정형과 사과·토마토 소비 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상재해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 토마토 등 주요 과일의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 대형 유통사와 함께 비정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판매 행사를 개시한다. 비정형과는 맛과 영양은 정상 상품과 같지만, 우박 등으로 생육 과정에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흠집이 발생하여 주로 가공용으로 소비되는 과일이다. 그간 유통업계는 자체적으로 ‘못난이’, ‘상생’, ‘보조개’, ‘맛난이’, ‘우박맞은과일’ 등의 이름으로 비정형과를 상품화하여 판매해왔다. 먼저 사과의 경우 10월 말부터 본격 출하되는 후지 품종 중 품질 좋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집중 공급한다. 유통업체의 기존 거래선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과수거점유통센터(APC)를 통해 최대 60만봉지(약 1,500톤) 분량의 비정형과 사과에 대하여 운송비와 선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토마토의 경우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흘 동안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비정형과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상품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5kg단위 1,500박스 분량의 토마토 비정형과를 판매할 계획이며, 산지 작황과 소비자 호응 등을 고려하여 토마토 비정형과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유통물량 확대를 위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15,000톤을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공급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일주일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사과를 포함한 12개 농산물을 최대 3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은 “작년 각 산지와 유통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비정형과를 판매해본 결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됐다”라며, “모양은 아쉽지만 맛과 영양은 부족함이 없는 비정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농가는 수익을 올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과일, 과채의 생산이 감소하여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해 나가고 산지, 유통업계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4
  • 국토교통부, ’23년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노선 4개 선정
    검단초~여의도복합환승센터[동국일보]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검단, 중구, 남동구)에서 서울(여의도, 구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역 M버스(4개 노선)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0.20.)를 거쳐 ’23년도 민영제 광역급행형 버스( M버스) 신설 노선 4개를 선정했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급행 광역버스를 의미한다.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23년도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에서 신청한 총 7개 노선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서울 간 4개 노선을 선정했다. 올해 안으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마치고, 사업자와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협의하여 ’24년 상반기 내 운행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광역급행형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4
  • 국토교통부, ’23년 3분기 전국 지가 0.30% 상승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상승했다. 상승폭은 ’23년 2분기(0.11%) 대비 0.19%p 확대되고, ’22년 3분기(0.78%) 대비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9월의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0.14% → 0.39%) 및 지방(0.06% → 0.14%) 모두 ’23년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0.11% → 0.44%), 경기(0.16% → 0.36%), 세종(0.15% → 0.34%)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30%)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2.15%, 성남수정구 1.14%, 울릉군 1.03%, 군위군 0.86%, 강남구 0.85%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33%, 공장용지 0.38% 등이 상승했다. (최근 동향) ’23년 9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13% 상승했으며, 매월 상승폭 확대('23.7(0.06%) → '23.8(0.11%) → '23.9(0.13%))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지가 하락기('22.11~'23.4)를 지나 ’23년 7월부터 매월 모든 구(총 25개)에서 전월 대비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2. 토지 거래량 ’23년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5.8만 필지(308.4㎢)로 나타났다. ’23년 2분기 대비 6.8% 감소(△3.4만 필지), ’22년 3분기 대비 4.5% 감소(△2.2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6.1만 필지(282.9㎢)로, ’23년 2분기 대비 15.1% 감소(△2.9만 필지), ’22년 3분기 대비 24.5% 감소(△5.2만 필지)했다. (지역별) ’23년 3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3년 2분기 대비 부산 20.3%, 강원 3.0%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22.3%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대전 △21.8%, 경북 △21.0%, 전남 △20.9% 등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3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3년 2분기 대비 농림지역 △26.8%, 답 △19.3%, 기타건물 △22.6% 등이 감소했다.
    • 경제
    2023-10-24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카본코리아 개막
    카본코리아 2023 개요[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카본 코리아(Carbon Korea) 2023'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 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카본 코리아 2023은 ‘탄소 소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전시회,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 한-미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시험기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탄소 소재 전시회’에서는 탄소 소재를 사용하여 강하고 가벼워진 항공기(꼬리날개 등) 및 자동차(시트 크로스 멤버 등) 부품, 풍력 블레이드, 수소 연료전지 부품(카본분리판, MEA 등), 배터리용 탄소 소재 등을 전시하여, 탄소 소재로 만들어 갈 친환경·저탄소 시대를 그려낸다. 또한, 헥셀(Hexcel) 등 탄소 소재 시장을 선도(리딩)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 및 학계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글로벌) 탄소 소재 산업 추세(트렌드)를 조망한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계기관이 진행하는 수출 상담(컨설팅)을 통해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카본 코리아 개막식(24일(화))에서는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미국의 항공용 복합재료 인증기관 NCAMP*간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탄소 소재 기업의 해외 항공분야 진출에 필요한 항공용 복합재료 해외인증 획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기술교류 토론회(세미나) 등 항공분야 탄소 소재 수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4일 카본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는 탄소 소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총 6명의 유공자가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비철계 탄소나노튜브 양산기술을 확보하여, 전량 수입하던 이차전지 도전재용 소재의 국산화에 이바지한 제이오사(社) 김주희 상무가 수상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장영진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고성능 탄소 소재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탄소 소재의 시장 확대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 참여, 항공용 복합재료 해외인증 획득 지원,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4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단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10월 2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키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뉘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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